ブラジル コンルータス(全国闘争連盟)からのメッセージ

民主労総ソウル本部、関西生コン、港合同および動労千葉のみなさんへ、
兄弟姉妹のみなさん、

資本家階級は、世界恐慌の一切の重荷を労働者階級に転嫁し、生き延びようとしています。
民営化、人員削減、労働時間延長、非正規職化と戦争こそが、彼等の意図するところです。
労働者への責任転嫁は許せません。腐朽した資本主義の中にこそ、この危機の一切の責任があります。

労働者は団結して立ち上がり、反撃して行かねばなりません!

東京とソウルの二つの集会は、資本主義の強搾取に対する私たちの闘いの非常に重要な一ステップであると確信します。

全世界の労働者、団結せよ!

jsfa34Wilson Ribeiro,

on behalf of CSP- Conlutas (Brazil)

ウィルソン・リベイロ
ブラジル・CSPコンルータスを代表して

サンパウロ 2016年11月3日

11.6集会アピール――労働法制の危機に際して訴える―― 労働運動再生めざし「働き方改革」に反撃を!

安倍政権が進める「働き方改革」は、労働者が長い闘いの中で勝ち取ってきた労働基本権を解体し、「正社員ゼロ(総非正規職化)・解雇自由」社会をつくろうとする重大な攻撃だ。戦後労働法制が危機に瀕している。だが、非正規職で働く2千万人の仲間たちは、すでに「解雇自由」の現実に日々脅かされて生きている。超低賃金と無権利状態に苦しみ、希望と未来を奪われている。

「働き方改革」は、新自由主義政策がもたらした恐るべき現実に合わせて、労働法、雇用・労働政策、社会保障制度などのすべてを原理的に転換し、社会全体を最底辺に落ちてゆく泥沼の競争に駆り立てる攻撃だ。

 

「過度に保護された正社員の存在がこうした現実を生み出した原因」であるかのように描きだし、「同一労働同一賃金」「社会から非正規という言葉を一掃する」「最低賃金1千円をめざす」という美名の下に、すべての労働者の雇用と権利を打ち砕く壮大な詐欺が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同一労働同一賃金」とは、全労働者を最低賃金に突き落とすことだ。「非正規という言葉を一掃する」は、労働者全部を非正規すればそれが「正規」になることだ。

 

労働契約法、労働者派遣法がその手段として猛威をふるおうとしている。無期雇用転換申込権(5年ルール)を逆手にとって、2千万の非正規職労働者を5年で一旦全員解雇し(派遣労働者は3年)ふるいにかける。その選別をくぐりぬけて「無期雇用」を手にしても最低賃金レベルの名ばかり「正社員」だ。

さらに、職務や職場が消失・縮小すれば自動的に解雇できる「限定正社員」を「新たな働き方」として大量に生み出し、正規職労働者をそこに落とし込んでいく。しかも、それを就業規則の一方的変更をもって可能にする。

これが「働き方改革」の正体だ。安倍は民営化や外注化が、自動的に労働者の解雇・失職となるような社会をつくろうとしているのだ。

 

それは、労働組合の存在そのものを抹殺しようする攻撃にほかならない。国鉄分割・民営化型の攻撃を社会全体に拡張しようというのだ。それを貫徹するために安倍政権は、厚生労働省の解体・再編まで断行しようとしている。国鉄分割・民営化以来の社会の大転換を狙う歴史的攻撃であり、戦争に向けた国家改造攻撃、もう一つの改憲攻撃だ。連合や全労連の幹部たちはその攻撃の前に屈し、声をひそめている。現場労働者の手で闘いをつくり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

 

改悪労契法の施行から5年、改悪派遣法の施行から3年となる2018年に向かって、数千万人の労働者が未来を奪う攻撃にさらされようとしている。私たちは、本集会の共同の決意をもって、この攻撃に反撃を開始することを宣言する。

 

小池都知事は、「都政改革本部」の代表に「今の日本には国鉄と同じような地域分割・民営化が必要だ」と主張する上山信一をすえ、内閣府と共同で「東京特区推進共同事務局」を設置し、東京都を「働き方改革特区」にしようとしている。しかし、安倍-小池による攻撃は、新自由主義・資本主義の延命をめざしながら、その崩壊を準備するに等しい、最後の絶望的攻撃にほかならない。「働き方改革」-東京都丸ごと民営化・都労連解体攻撃を粉砕しよう。

 

労働法解体攻撃との闘いが国際階級闘争の最大の共通のテーマとなり、韓国・民主労総の闘いを先頭に、世界中でゼネストとなって燃え上がっている。私たち日本の労働者も、貪欲な資本家たちの支配を打ち砕くために立ち上がる全世界の仲間たちと固くスクラムを組み、共に闘うことを誓う。すべての怒りの声を結びつけ「働き方改革」攻撃を粉砕しよう。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あらゆる職場に甦らせよう。

 

2016年11月6日 日比谷野外音楽堂

11・6全国労働者総決起集会参加者一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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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帯メッセージ   トルコ UID-DER アメリカ UTLA 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 星野 文昭

Dear class brothers/sisters,

As your friends in UID-DER we salute with sincerest revolutionary feelings your determined struggle in a period when capitalism and governments at the service of capital drive the whole world into dire conditions of exploitation and hell of war.

親愛なる兄弟姉妹のみなさん、

UID-DERの友人として私たちは資本主義と資本に奉仕する政府が世界を恐るべき搾取と戦争の地獄へと追い込んでいる時代におけるあなたたちの断固たる闘いに心からの革命的熱情を持って挨拶を送ります。

Humanity faces the profoundest crisis ever created by capitalism. This is not only an economic crisis but a historical one deepened by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Every measure taken by the rulers to save themselves from the crisis makes life more unbearable for the toiling masses.

人類は資本主義によって生み出されたかってなく深刻な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これは単なる経済的危機ではなく、政治的・社会的状況によって深刻化させられた歴史的危機でもあります。危機から自分たちを救うために支配者たちによってとられたあらゆる対策は労働者民衆の人生をさらに耐え難いものにしています。

The imperialist war of partition, taking lives of millions of people and making millions of people refugees, spreads from the Middle East to Asia-Pacific region. Fascistic measures get increasingly the general norm across the world. Racism and xenophobia is on the rise. Income inequality increases exponentially. Chronic unemployment gets deeper with the youth most affected, which puts them in despair. Peasants who are left without their spaces of life and work, and nature plundered ruthlessly to the point of irreversible damage, are just but few in this bleak picture.

数百万人の命を奪い、数百万人を難民化する帝国主義的再分割戦争は、中東からアジア・太平洋地域へと拡大しています。ファシスト的方策は世界中でますます一般化しています。人種主義や排外主義はますます強まっています。所得格差も累乗的に増大しています。慢性的な失業は青年たちにもっとも大きな影響を与えながら深刻化しており、彼らを絶望に追い込んでいます。生活するすべも仕事も失った農民や、不可逆的ダメージを受けるにいたるほど無慈悲に蹂躙された自然はこの荒涼たる風景の一部をなすものでしかありません。

 

While we are through a process of fascist escalation in Turkey and thrown into the flames of war in the Middle East, we know that you are under intense attacks of the Abe government which is busy inflaming the Northeast Asian war in collaboration with the U.S. and South Korea. We also see that this government seeks to re-commission nuclear power plants despite the Fukushima disaster.

わたしたちがトルコにおけるファシスト的状況のエスカレーションの過程にあり、中東における戦火の中に投げ込まれている一方で、あなたがたもアメリカや韓国政府と連携して北東アジアにおける戦争に火をつけようとしている安倍政権の激しい攻撃の下にあります。私たちはまたこの政府が福島での大事故にもかかわらず原発の再稼動を追求していることも知っています。

To tear down this dense darkness created by capitalism which is driven by a rabid lust for profit has become a life-and-death question for the working class. Therefore, heightening the international struggle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have become much more a burning task than ever.

Workers of the world must stand together in a united struggle under the banner of internationalism against capitalism.

利益に対する強烈な欲望に駆られた資本主義によって生み出されたこの濃密な暗闇を切り裂くことは労働者階級にとっては死活の問題となっている。したがって、国際的な闘いを強化し、連帯を強化することは過って無く焦眉の課題になっています。

世界の労働者階級は資本主義に反対する国際主義の旗の下、統一した闘争にともに決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Long liv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Long liv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struggle and solidarity of the working class!

Workers of all lands, unite!

プロレタリア国際主義万歳!

労働者階級の国際的革命的闘いと連帯万歳!

万国の労働者、団結せよ!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Workers’ Solidarity (UİD-DER)

国際労働者連帯協会

“連帯メッセージ   トルコ UID-DER アメリカ UTLA 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 星野 文昭”の続きを読む

-노동법제 위기 상화에서 호소한다- 노동운동 개생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 개혁’에 대한 반격을!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일하는 방법 개혁’은 노동자가 오랜 세월 속에 쟁추해 온 노동기본권을 해체하며 ‘정사원 제로(모두 비정규직화)-해고자유’사회를 만드려는 중대한 공격이다. 전후 노동법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천만 동료들은 벌서부터 ‘해고자유’의 현실 속게 나날 협위를 받으며 살고 있다. 초저임금과 무권리상태에 시달리며 미래를 빼앗겨 있다.

‘일하는 방법 개혁’은 신자유주의가 가져 온 두려워야할 현실과 함께 노동법,고용-노동정책,사회보상제도 등 모든 것을 원리적으로 전환시켜 사회전체를 바닥에 빠져가게하는 수렁 경쟁으로 몰아대는 공격이다.

 

“과도하게 보호 받은 정사원이란 존재가 이런 현실을 낳은 원인”인 듯이 그리며 “동일 노동 도일 임금””사회에서 비정규란 말을 일소 하겠다””최저임금 1쳔 엔을 목표로 한다” 등의 미명 아래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때려 부수기 위한 창대한 사기가 추진되려고 하고 있다. ‘동릴 노동 동일 임극’이란 것은 노동자를 최저임금에 뜰어뜨리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란 말을 이소하겠다’란 것은 노동자들 모두를 비정규직화 하면 그것이 ‘정규’가 된다는 말이다.

 

노동계약법,노동자파견법이 그 수단으로 맹위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 무기고용전환신청권(5년 룰)을 악용하며 2천만 노동자들을 5년으로 일단 전원해고 하며(파견을 3년) 체로 치며 선별한다. 그런 선별를 뚫고 ‘무기고용’을 손에 잡아도 최저임금 수준의 이름만의 ‘정사원’이다.

게다가 직무나 직장이 소멸-축소되면 자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한정 정사원’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라 하면서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정규직사원들을 여기에 빠져들게 한다. 게다가 그것을 취업규칙 일방병견으로 가는하게 한다.

이것이 ‘일하는 방식 개혁’의 정체다. 아베는 민영화나 외주화가 자동적으로 노동자의 해고-실직이 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조합 존재 그자체를 말살 하려는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국철분할-민영화 형의 공격을 사회 전체로 확산 시키려는 것이다.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아베정권은 후생노동선의 해체-재편까지 단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쳘분할-미영화 이래의 사회 대 전환을 노리는 역사적인 공격이며 전쟁을 위한 국가개조 공격이고 더 하나의 개헌공격이다. 연합이나 전노련 간부들은 그 공격 앞에 굴복하며 소리를 낮추고 있다. 헌장노동자의 손으로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악 노동계약법 시행부터 5년, 개악 파견법시해부터 3년이 되는 2018년을 앞두고 수천만 명의 노동자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는 본 집회 공동의 결의을 가지고 이 공격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는 것을 선언한다.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도정대혁본부’대표로 “지금 일본에는 국철과 같은 지역분할-민영화가 팔요하다”고 주장하는 가미야마 신이치를 두고 내각부와 공동으로 ‘도쿄특구 추진 공동사무국’을 설치하고 도쿄도를 ‘일하는 방식 개혁 특구’로 만드려고 하고 있다. 하기만 아베-고이케에 의한 공격은 신자유주의-자분주의 연명을 위해서도 그 붕괴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마지막의 절망적인 공격에 다름이 아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도쿄도 통째 민영화-도노련 해체 공격을 분쇄하자.

 

노동법제 해체공격에 맞선 투쟁이 국제계급투쟁의 최대 공통의 과제가 되고 한국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두로 온 세계에서 총파업으로 타올고 있다. 우리 일본 노동자들도 탐욕의 자본가들의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 이러설 전세계 동료들과 굳건히 스크럼을 치고 함게 투댕할 것응 다짐한다. 모든 분노의 목소리를 졀합시켜 ‘일하는 방식 갷혁’을 분쇄하자.이제야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모든 직장에 되살아내자.

 

2016년11월6일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11.6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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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어필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반드시 막아내자!

오늘 11월국제공동행동 일환으로 도쿄-히비야 야외음악당에 모인 우리들은 여기에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반드시 막아내기위한 전력 투쟁의 결의를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 이 사회를 근본으로부터 변혁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에 의한 노동자에의 착취강화와 단결파괴를 허용하여 제국주의에 의한 새로운 전쟁을  허용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혼자서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함께 행동해야할 때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붕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대결하여 노동자 민중들이 투쟁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쟁과 빈곤,노동법 개악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전쟁에 맞서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투쟁입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압살하고 자본의 연명을 걸어 시장과 자원, 세력권을 빼앗아 가기 위해 노리고 있는 것이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미 전화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동아시아가 새로운 전쟁의 진원지가 되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 박근혜 정권에 의한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계획, 일본 아베 정권에 의한 안보전쟁법 시행,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신기지 건설 등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하게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일분군 군대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새로운 전쟁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단행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반도을 비롯한 동북아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 민중을 무차별 공격하는 핵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인류 초유의 위기에 맞서, 새로운 전쟁=세계전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은 99%의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전쟁을 필요로 하는 1%의 지본가-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것에야말로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투쟁으로 새로운 사회을 개척해 나갑시다.

2016년11월6일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레미콘지부 /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합동 /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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鉄道労組のゼネスト突入宣言文   2016年9月27日 全国鉄道労働組合中央争議対策委員会委員長 キムヨンフン

ゼネスト宣言文

労働は商品ではない! われわれの崇高な労働は使用者の意のままに決定され、いつでも廃棄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費用ではない。
公共部門を金儲けの手段として扱うのではなく、常に国家それ自体の目的として扱え。われわれの生産物は市場の食い物ではなく、市民の権利であり、共同体を支える社会共同性の要諦だ。資本の貪欲よりもわれわれすべての権利が優先する。
効率性という名で成果万能主義を装うな。誰かを蹴落としてのみ成果が出ると思い込んでいる市場主義者たちから市民を保護することは、放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われわれの神聖な義務だ。
改革という名で国民をだますな。時代錯誤的な国定教科書、建国節騒動がパククネ式教育改革の本質ならば、彼らが主張する公共改革の終着駅は分割・民営化であり、労働改革の別の名はたやすい解雇だ。
今わが社会に最も重要な改革は、公共部門の市場化ではなく、街の商圏まで掌握して入って来た市場の横暴を制御する市場の社会化だ。公共部門の本当の改革は、天下り社長の前に列を成すことを強要する成果退出制ではなく、本当の主人である市民社会の経営参加だ。
労働組合を嫌悪するな! 労働組合が滅びた廃墟の中に経済民主化の花は咲かない。独裁の亡霊がよみがえり、戦争の危機は高潮した。安保危機と経済危機の震源地は、民心にさからい時代を逆行するパククネ政権だ。今、われわれが抵抗しなかったらそれは反逆だ。
賃金労働者の没落は内需市場の崩壊だ。安い穀物価格に苦しむ農民たちの苦痛だ。未来を失ってしまった青年たちは予備労働者であり、自営業者に追いやられた隣人は構造調整された労働者だった。われわれすべては互いを配慮する平凡な隣人だ。
医療保険無しに生きるように強要することは、健康に生きる権利を剥奪することだ。個人の経済的地位に応じてエネルギーを供給することは、正義ではない。民営鉄道に乗るようにすることは、移動の自由を制限することだ。
われわれは、沈没する船を置いて逃げたセウォル号の船長ではない。効率化という美名で圧迫する安全の外注化は、国家暴力だ。われわれは、加害者にも被害者にもなることはできない。
だからこそ、今日のわれわれの闘争は、わが社会を支配してきた嘘と迷信、すべての古いものとの決別だ。今日のわれわれの闘争は、明日の民衆の福祉だ。
今日のわれわれのゼネスト宣言は忘れずに記憶しよう。怒り、行動しようとしたわれわれすべての約束だ。無垢の子供たちを先に見送った生き残った大人たちとして、最小限の道理だ。勤労基準法を遵守せよと絶叫したチョンテイル烈士の前に捧げる追慕詞であり、国家暴力の犠牲になった故ペクナムギ農民に捧げる弔辞だ。
誇るべき全国鉄道労働組合組合員の同志の皆さん! われわれすべての自由と平等、正義と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恐れることなく前進していきましょう。私は皆さんと最も近いところで、勝利のその日まで、いつも共にします。トゥジェン!!

2016年9月27日
全国鉄道労働組合中央争議対策委員会委員長 キムヨンフン

 

〝働き方改革〟の正体 ――雇用・労働・社会保障の歴史的転換との闘い 11・6労働者集会討議資料

はじめに

●安倍政権の「働き方改革」許すな 

「働き方改革は安倍内閣の次の3年間の最大のチャレンジだ」。安倍政権は、担当大臣まで新設し、厚生労働省の大がかりな組織改編まで断行して「働き方改革」につき進もうとしている。「働き方改革」とは何なのか?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非正規という言葉を社会から一掃する」「最低賃金1千円をめざす」「時間外労働を規制する」等、耳ざわりのいい言葉が並べられている。しかし、現実に進められ、実行に移されようとしているのは、飾りたてられた宣伝とは真逆のものだ。
マスコミは、批判精神を失って安倍政権の応援団に堕している。せいぜい「実効性が問われている」と評する程度だ。ガス抜きのために発行されている一紙だけが「またしても、国民をペテンにかける壮大な詐欺が始まろうとしている」(日刊ゲンダイ)と書いているだけだ。安倍政権は、連合や全労連のスローガンを自らの政策として取り込み、その屈服につけ込み、逆手にとって労働者への全面戦争をしかけようとしているのだ。

●凶暴な攻撃としての「同一労働同一賃金」
安倍政権が言う「同一労働同一賃金」とは、生きていくこともできないような非正規職労働者の超低賃金を改善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正社員の賃金を非正規と同一の水準まで突き落とすということだ。しかもそれは、年功制賃金・定期昇給制度を最後的に解体する攻撃でもある。さらには、扶養(家族)手当等の生活給的要素をすべて解体することも意味している。扶養手当の廃止はすでに16春闘を期して開始されている。そして、最終的に行き着くのは、全労働者の「時給化」に他ならない。「CTS(千葉鉄道サービス)方式」だ。「無期雇用に転換する」と言ってすべての労働者を5年で選別のフルイにかけるだけでなく、最賃すれすれの時給制で働く「正社員」を生み出していく。一旦そんな労働者が生み出されたら、すべての労働者がそこに向って落ち込んでいくことは明らかだ。
安倍は、「同一労働同一賃金」の目標として、非正規職の賃金を正社員の8~9割までは引き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かのようなことを言う。しかし、現に進められているのは、労契法の無期雇用転換条項(5年ルール)を悪用して、つねに最賃すれすれの「限定正社員」を大量に生み出していく攻撃である。つまり、安倍政権が掲げる「同一労働同一賃金」とは、全労働者の最低賃金化を狙う凶暴な攻撃なのだ。
「非正規という言葉を一掃する」は、全部非正規に突き落としてしまえば「非正規」とは呼ばれなくな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それを前提とした「最低賃金1千円」なら資本にとって天国のような条件だ。
つまり安倍政権の「働き方改革」とは、「正社員ゼロ(総非正規職化)・解雇自由」社会を生み出そうとする攻撃だ。労働基準法や労働組合法に最後の一撃が加えられようとしている。労働者の血と汗でかちとってきた労働基本権が根底から覆されようとしている。雇用や労働者の権利に関する従来の「常識」がすべて覆されようとしている。それは、国鉄分割・民営化以来の社会の大転換を狙う歴史的攻撃であり、戦争に向けた国家改造攻撃、もう一つの改憲攻撃だ。

●「労働法制解体反対」を改憲阻止の闘いの中心に 
国鉄闘争全国運動の呼び掛け人・伊藤晃さんは次のように訴え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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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労働者は)戦後労働法制をひとつの拠り所として、自分たちの労働と生活の権利を社会の根底で守ってきた。労働法制解体は、人びとの生活を掘り崩し、社会の結びつきを破壊するものである。それは人民の政治的な力と意志バラバラにする意味をもっている。したがって、それは改憲の重要な要素であると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労働法制解体反対』は、改憲阻止の闘いの中心に座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あると私は考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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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戦争法強行以降、改憲と戦争に向けた大反動が急ピッチで進められている。自民党文部科学部会は、6~7月にかけて、「偏向教員調査サイト」を立ち上げて、「政治的中立を逸脱」した教員を「密告」するよう呼び掛けた。まるで戦前の思想統制そのものだ。教育だけではない。高市の「電波停止」発言やNHK会長や経営委員長に極右の人物を据えていく人事などマスコミに対する激しい攻撃の中で、批判的報道が消し去られようとしている。財界は「軍需産業を成長戦略の柱として育成せよ」という意見書を政府に提出し、政府と一体となって、巨額の武器輸出をめぐる国際争闘戦にのり出している。朝鮮半島-東北アジアをめぐる戦争の危機が切迫している。国家主義・排外主義が煽られ、国会では改憲の発議に向けた具体的審議が始まろうとしている。優勝劣敗の競争原理を社会の隅々まで強制した新自由主義攻撃は、津久井やまゆり園事件のような恐るべき現実を生み出した。そしてついに、また再び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天皇が社会の前面に登場しようとしている。
さらに安倍政権は、連合に手をつっ込んで揺さぶり、改憲勢力として取り込もうとしている。そうしなければ9条改憲まで行き着く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ているのだ。

●東京-ソウル11月国際共同行動へ!

全世界で、労働法制解体攻撃に反対とて労働者が闘いに立ち上がっている。燎原を焼き尽くすようなゼネストが闘いわれている。日本の労働者も、固くスクラムを組んでその戦線に加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朝鮮半島・東北アジアをめぐる戦争の危機が切迫している。この戦争を絶対に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
われわれは、この二つの固い決意を込めて、民主労総ソウル地域本部とともに、11月労働者集会を全世界に呼びかけることを決断した。その闘いは、国鉄闘争が切り開いた地平があるからこそ、必ず力をもつと確信している。改憲・戦争と労働法制解体攻撃に今こそ反撃を開始しよう。闘う労働組合を甦らせよう。

  第二次安倍政権と雇用・労働政策の歴史的転換

●安倍政権と労働法制解体攻撃
安倍政権は「憲法改正」を使命とする政権だ。一次政権時代には、教育基本法を改悪し、改憲に向けた国民投票法を制定し、労働基準法から労働契約に関する部分が分離され、労働契約法が制定された。労働契約を一般の契約と同じ位置に突き落としてしまったのだ。歴史的な経緯を見ても明らかなように、戦後の憲法体制は、労基法と教育基本法と憲法が不可分一体となって形成されてきた。安倍はそれに一斉攻撃を加えたのだ。
しかし、この攻撃は、安倍自身が体調を崩して政権を投げ出すだす中で、一旦は中途半端な形で挫折せざるを得なかった。
だが、労働法制に対する攻撃は、それから6年後の第二次政権成立をもって、決定的にエスカレートした形で再開される。第二次安倍政権が成立したのは2012年12月26日であったが、安倍は直ちに「民間活力の爆発がキーワード」「そのために阻害要因を徹底的に除去する」「世界で一番企業が活動しやすい国にする」と宣言し、社会丸ごと民営化、「世界最高水準」の規制緩和に突き進みはじめた。その最大の核心にすえられたのが、雇用・労働政策の原理的転換を狙う攻撃である。

●「国家改造」狙うクーデター的攻撃
そのために、経済財政諮問会議、日本経済再生本部、産業競争力会議、規制改革会議等、何層にも重なる会議・会合が設置された。そこに竹中平蔵など、安倍をとりまく最悪の新自由主義者や国家主義者が集められ、本来なら何の権限もないはずの者たちがすべてを決定し、命令していく枠組みが確立された。
司令塔の役割を果たし、政策決定のプロセスを動かしたのは事務局に集められた経産省官僚であった。雇用労働政策を審議し決定するというのに厚労省は外され、必要に応じてヒアリングに呼ばれるだけの存在に貶められた。それはある種の反動的クーデターであった。
厚労省は、「雇用ルールは、条約上、労使間で協議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おり、労政審での審議を経ることが必須」と「抵抗」したが一蹴された。こうして様々な提言や報告書が作成され、閣議決定され、法制化されてい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国家改造的な攻撃は、参院選後の内閣改造でもよりエスカレートし、冒頭にも述べたように、厚生労働省の組織改編までが断行されるに至り、さらには来年の通常国会では、「働き方担当大臣」を厚労省の特命大臣として任命するために国家行政組織法の改悪が画策されている。つまり、労基法や労組法的な要素を少しでも残そうとする守旧派官僚は全部ぶっとばすと宣言したのだ。
攻撃のやり方は、国鉄分割・民営化のときと全く同じだ。当時も中曽根は、国体護持派・守旧派国鉄官僚や運輸省官僚を叩きつぶすことによって国鉄分割・民営化を強行したのだ。そうした意味でも、「働き方改革」は、改憲・戦争への突進と一対をなす「もう一つの改憲攻撃」である。
とくに、雇用問題を最優先課題として取り扱った規制改革会議では、その冒頭から、「この2年程度で、これまでの規制改革に決着をつける意気込みで取り組む。そのためにはロケットスタートが大事」「『何を』やるかよりも『いかに』進めるかが問題だ」(大田議長代理)といった挑発的な意志統一の下に審議が進められた。こうして、国鉄分割・民営化以来の社会の大転換を狙う攻撃が開始されたのである。

●労働者の権利が危機に瀕している
それから4年。労働法-労働者の雇用と権利は今まさに危機に瀕している。

▼「私はこれまで何度か『労働法の危機』の語を用いたことがあるが、今日ほど文字どおりの『危機』を実感させる時代はない」(西谷敏・大阪市大名誉教授)
▼「雇用をめぐる立法政策や法解釈を通じて形成された雇用政策や解釈の基盤を、根底から掘り崩してしまおうとする、歴史的転換とさえいいうる」(野田進・九州大学名誉教授)
▼「日本の労働法は、多くの労働者にとって『氷点下』の凍結状態に陥ってしまい、労働と生活は危機的状況に直面している」(脇田滋・龍谷大学教授)。

多くの労働法学者が警鐘を鳴らしている。戦後労働法制が危機に瀕している。たが、最大の問題は、これほど重大な事態が進行しているというのに、労働組合の反撃が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ないことだ。現場の労働者には、何が起きようとしているのかすら知らされていない。労働運動のこの現状にこそ本当の危機がある。これほど深い対立・衝突が社会に存在し、無数の労働者があらゆる意味で限度と限界をこえる攻撃にさらされ、怒りの声は社会の隅々まで積みあがっているというのに、それが労働者の大衆的な闘いとなって登場していない。われわれは、今こそこの現実を打破し、労働者の団結した力にこそ、この社会を変革する力が
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戦後労働法制の解体狙う「働き方改革」攻撃

産業競争力会議や規制改革会議では、何が議論され、確認され、実行に移されようとしているのか。雇用・労働政策の驚くべき歴史的転換、原理的転換が進められているのだ。

最も焦点が当てられたのは、「正社員改革」と解雇規制・解雇制限法制の問題であった。それが、表裏一体の問題として議論されている。

  解雇規制・解雇制限法制の解体

●「労契法16条は解雇を規制していない」
第一に、解雇規制・解雇制限法制(解雇権濫用法理)が解体されようとしている。解雇規制については、これまでも、政府や財界は解雇規制の緩和を要求し、労働側はそれに反対しながら、ずるずると後退を強いられていくという構図で対立が続いてきた問題であった。
しかし、規制改革会議は、このような形で対立軸が形成されてきたこと自体が間違いだったと言い、これまでの議論を180度転倒させ、この問題に根本的に決着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主張している。
「解雇が規制されているというのは誤解だった」というのだ。「労働契約法16条は解雇を規制していない。客観的に合理的な理由を欠く解雇を例外的に権利濫用としているだけだ。しかし例外が極大化した。なぜか? (日本の正社員は)職務、勤務地、労働時間が原則無限定だから、社内で配転可能である限り解雇は正当とされないため。つまり、規制の問題ではなくシステムの問題だ」・・・これが規制改革会議の基調として、あるいは議論の前提として確認された意見であった。

重大な二つの問題
ここでは二つの重大な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一つは、労働契約法制定(2007年)以降は、解雇規制など存在しないのに、従来の考え方を引きずってしまったことが問題だったのだと、発想の明確な転換を打ち出したことだ。
もう一つは、「日本の正社員は職務、勤務地、労働時間が無限定だから解雇しずらかったのだ」と言い出したことである。なぜ突如としてこんなことが持ち出されたのか。正社員制度を解体するための詭弁であり、労働者支配をさらに苛酷で奴隷的で使い捨て自由なものに転換させる口実・政治的攻撃に他ならない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が、実はここにこそ、「働き方改革」攻撃の核心がある。つまり、「日本の正社員の特徴=無限定 だから解雇がなかなか正当化されない 限定すれば自動的に解雇自由になる」という得手勝手な論理を導き出すためだけに、突如「無限定だったことが問題」なる言われ方が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だ。
これまでも、職務や職場、労働時間が限定された労働者は、正規・非正規を問わずいくらでもいた。だからと言って解雇が自由だったわけではない。この一点だけをとっても、規制改革会議の主張が詐欺・ペテンに他ならな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
しかし規制改革会議では、こうして「職務、勤務地、労働時間が限定された雇用ルールを整備すること」が最優先課題と位置づけられ、それに「限定正社員」「ジョブ型正社員」という名称が与えられた。そうすれば、解雇規制とか解雇権濫用という問題はそれ自身自動的に消失し、「その論理的帰結として、当該職務や勤務地の消失・縮小が解雇の正当な理由になるというだけ」の問題になると結論づけられたのだ。

●解雇・転籍自由社会が生み出される
「当該職務や勤務地の消失」は、必ずしも物理的な消失を意味しない。例えば、
JRがある職務や職場をそっくり外注化したとする。それは、JR側から見れば
その職務・職場が消失したことを意味する。それだけで、その職場で働く労働者
の解雇が正当化されるというのだ。
NTTや私鉄などで、《外注化・分社化-転籍・賃下げの強制》が既成事実として横行してきたが、これまでは、転籍については少なくとも(それが実際は他に選択の余地がない形で強制されたものだったとしても)本人の「同意」が絶対的な条件であった。だが、安倍政権の「働き方改革」が貫徹された社会では、《外注化=解雇・失職、転籍自由》が当たり前になるのである。

  最優先課題とされた「正社員改革」

「正社員ゼロ、解雇自由」 
第二に、解雇規制の問題と表裏一体で、「正規・非正規の二分論を超えた多様で柔軟な働き方を促進する」「正規、非正規という二極対立でものを語ること自体が間違っている」と言って、「正社員改革」なる方針が打ち出された。その意図は、深刻な社会問題として「非正規職問題」が存在していること自体を否定するところにある。「世界的に見て日本の正社員ほど特権的に保護されている存在はない」(竹中)、「必要なのは非正規職対策ではなく正社員改革」だというのだ。
そして、「非正規から正規に移行させる」という美名のもとに、「限定正社員(ジョブ型正社員)」を、①「社会通念上相当な働き方として広く普及させる」こと、②さらには「その際、処遇を変えないという考え方がしっかりと根底にある」ことが基本方針として確認されている。つまり、その職場、その仕事がある限り雇用し、無くなれば自動的に解雇でき、しかも非正規職と同じ処遇(超低賃金)の労働者を「正社員」と称して、これからの雇用の標準的な在り方にしようというのだ。
この報告を受けて、日本経団連は小躍りして喜び、「雇用保障責任について、従来型の正社員とは同列に扱われないことを明確にする法整備」を政府に要求した。つまり、解雇の責任が絶対に資本に及ばないように、初めから明確な法整備をしておくことが肝心だと念を押したのだ。

●「5年ルール」を悪用した雇用破壊
次に問題になったのが、どうすれば限定正社員を大量に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のかであった。規制改革会議の委員たちは、様々な議論の末に、労働契約法の「5年ルール(無期雇用転換申込権)」を悪用すればいいのだということに気づき、それ以降は異様に熱を帯びた議論が展開されている。
規制改革会議の発足当初のスタンスは、“無期雇用転換申込権など、民主党政権時代に作られた条項であり認めない”“適用除外の『雇用特区』を作って骨抜きにせよ”というものであった。しかしそれは、厚労省の「抵抗」などもあって、国家戦略特区法の特区項目から外され、一旦は頓挫する。
だが、その躓きをきっかけに議論の方向転換が行なわれ、「5年ルール」の活用(悪用)こそ「正社員改革」の最も有効な手段になるという主張に変わっていく。“これを使えば限定正社員を大量に生み出せるだけでなく、『5年で一旦全員解雇・選別再雇用』という国鉄分割・民営化型の攻撃を社会全体に拡張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制改革会議の委員たちは考えたのだ。それは言うまでもなく脱法行為・違法行為だ。しかし、2018年に向けて、それが今まさに様々な職場で実行に移され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労働者派遣制度の合理化

●「1985年以来の転換」・・改悪労働者派遣法
第三に、「労働者派遣制度の合理化」と称して、派遣法の抜本的改悪が検討され、すでに昨年9月、この方針に基づいて労働者派遣法の改悪が強行されている。それは、マスコミが「1985年以来の転換」と報じるほどの大改悪であった。 具体的には、「常用代替防止」の「原則」を崩すことに焦点があてられた。「常用代替防止」とは、「常用雇用を派遣に置き換え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だから、派遣労働者を導入できるのは、26の専門業務か一時的・臨時的業務に限られてきたのだ。
派遣法は1985年の制定以降、たび重なる改悪によって、当初は13の専門的業種に限られていた対象業務がどんどん拡大され、ついには製造業も含め原則自由化されるところまできていた。しかし、「常用雇用を派遣に置き換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点だけは「最後の歯止め」として維持されてきた。それは当然のことで、そこまで崩してしまえば、この社会の雇用は全部「ハケン」になってしまいかねないからだ。安倍政権は昨年9月の派遣法改悪でそれを突き崩し、ハケンの扉を完全に開け放ってしまったのだ。
さらに、規制改革会議は、「民間人材ビジネス」を成長戦略の一つの柱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派遣法改悪を突破口として、「民間人材ビジネス」なる奴隷商売を社会に蔓延させようとしているのだ。
「中間搾取の禁止」は、労基法の根幹をなす思想である。「常用代替防止」を破棄することは、労基法を最後の一撃を振り下ろすことを意味する。戦後労働法制はまさに歴史的岐路に立ったのだ。

●「常用代替防止」破棄のペテン
しかも、「常用代替防止」を破棄するために掲げられた理由が驚くべきペテンに満ちたものであった。「『常用代替防止』は、正社員を派遣社員との競争から保護する、諸外国にはない規定であり、対等な立場での競争条件を保障するべきである」「常用代替防止は正社員の保護を目的としており、派遣労働者の保護と必ずしも相容れない」というのだ。
あたかも正社員を保護するために派遣労働者が犠牲にされているかのように描きだすデマによって事の本質が意図的にすり替えられている。問題は、派遣労働という非人間的な働き方を解き放ったことにあるのに、それが、正社員と派遣社員の対立にすり替えられ、分断が煽られているのだ。正社員であろうが、非正社員であろうが、中間搾取をしてはならないことが労基法の大原則なのだ。「常用代替防止」はそこから発している最低限の規制であり、正社員を保護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こうして、企業の側は、どんな業務にでも、3年毎に人さえ入れ替えれば恒久的に派遣を使い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派遣労働者の側から見れば3年毎に首を切られ、使い捨てられていくということだ。

  就業規則の万能化

●一方的な不利益変更を合法化
第四に、就業規則を万能化し、不利益変更を含む一方的変更が合法化されようとしている。それは、団体法・社会法としての労働法を解体し、団結権・団体交渉権・団体行動権を否定し、雇用や労働条件を労働者個々人の単なる契約関係にバラバラにしていこうとする攻撃だ。
しかもそれが、「正社員改革」=限定正社員制度の導入を突破口にして進められようとしている。あらかじめ就業規則に勤務地や職務を限定し、「その職場や仕事が無くなったり縮小した場合は解雇する」と規定しておけば、就業規則ひとつで自動的に解雇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方法で限定正社員制度が導入されよう
としているのだ。さらには、雇用期間の上限・満了を、就業規則であらかじめ5年未満に定めておくというやり方が全企業に蔓延しようとしている。そうすれば、
5年以降も雇用が継続される場合も、実質的には新規採用と同じことにならざるを得ず、どんな賃金・労働条件であろうと、否応なく就業規則にあらかじめ定められていることに従うしかなくなる。こうやって、「正社員改革」「解雇規制解体」「就業規則万能化」が三位一体で進められているのだ。

●労働契約法の本質
こうした企みの原点は、2007年の労働契約法制定にある。労契法によって、就業規則改訂について、職場代表の意見を聴取する等、形式的な手続きさえ整っていれば「合理的と推認する」という考え方、法的な枠組みがつくられたのである。こうやって、就業規則の一方的な不利益変更を正当化しようとしたところに、
労契法制定の核心があったのだ。
しかし、当然ながらこの点は労政策審でも重大な対立の焦点となり、最終的には、当初の政府側の狙いからすれば、その解釈にあいまいさを残したまま今日まできたのが経緯であった。
だから、第二次安倍政権下の産業競争力会議は、「就業規則の不利益変更の正当化について、2007年労契法は挫折した」と評価し、「労働条件変更を正当化しうる従業員代表法制が必要」「労働条件の不利益変更の効力が裁判が確定しない限り不明というのは望ましくない」とする議論が展開された。今度こそは就業規則を万能化し、その一方的変更を合法化しようというのだ。それは労働組合の存在を根本から否定するに等しい攻撃である。

  労働移動型への政策転換

安倍政権は、こうした雇用・労働政策の歴史的転換を、「雇用維持型から労働移動支援型への政策転換」と言っている。終身雇用制度を最後的に解体して「首切り自由」社会をつくり出そうということだ。
それは抽象的に言っているだけでなく、すでに実行に移されている。2013年から15年にかけて、「雇用調整助成金」は1175億円から193億円に激減する一方、「労働移動支援助成金」は2億円から349億円に増えている。政府の政策が、「雇用を維持した企業にカネを出す」から「首を切った企業にカネを出す」に明確に変わったのである。

  雇用破壊の最後の扉が開く

以上のように、安倍政権のもとで進められているのは、労働者の雇用や権利についての考え方を根本的に覆す攻撃である。とくに、規制改革会議等では、《労働契約法と派遣法を有効に使えば、戦後労働法制を一気につぶ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全体の意見が収斂(しゅうれん)されている。改悪労契法施行から5年、改悪派遣法施行から3年を迎える2018年が歴史的な分岐点になろうとしている。
さらに安倍は「一億総活躍プラン」で、「躊躇なく法改正の準備を進める」と述べ、労契法、パートタイム労働法、派遣法の一括改正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また、今秋の臨時国会では、8時間労働制そのものを破壊する労働時間規制の解体(残業代ゼロ法制定)や解雇金銭解決制度の法制化が画策されている。さらに、一旦は挫折した「雇用特区」の設置も議論されている。「雇用崩壊」への最後の扉が開かれようとしているのだ。

  国鉄分割・民営化攻撃の全社会への拡張

CTSの就業規則改悪提案 

起きようとしているのは、国鉄分割・民営化攻撃の全社会化だ。「5年、3年で一旦全員解雇」「『限定正社員』として選別新規採用」という国鉄方式の攻撃が社会全体に拡張されようとしている。こうして、労働者を、名ばかりの「正社員」、「限定正社員」という名の非正規職に突き落とそうとしているのだ。
千葉鉄道サービス(CTS/JR東日本の子会社)が導入しようとしている雇用形態改悪攻撃は、この方針を最も忠実に就業規則化しようとするものだった。
2月に事態が明らかになるや、全職場が炎上するような激しい怒りの声につつまれた。われわれは直ちに闘争体制を確立し、2波のストライキを構えて4月1日実施を阻止した。CTS当局は、あまりの怒りの強さ、あまりにも露骨な脱法行為ゆえ、あらためて修正提案をせざるを得なくなり、選別解雇を露骨に謳うような文言は違う表現に変えられたが、本質的には何も変わらない攻撃が10月にも
強行されようとしている。
CTSの約8割を占める非正規の社員全員に、労契法が施行された2013年を起点として「あなたの雇用期限はあと何年」と通告し(新規採用者は始めから「最長5年で満了」の契約で雇用)、5年目に選考試験を実施し、合格した者だけを「限定社員」として採用するというのが当初の提案であった。修正提案では、《「選考試験」「採用」》が《「面接」「判定」》という表現に変更されたが、本質的には何ひとつ変わっていない。結局、「無期転換」ではなく、「新規採用」に限りなく近いのだ。しかも、その際の賃金は時給820円~920円。修正提案ではこの時給を30円~50円上げた提案が行なわれたが、それは最賃が25円引き上げられたことを反映させただけのことであった。
闘いはこれからだ。労契法の5年ルール、派遣法の3年ルールを使った雇用破壊攻撃がどれほど激甚に社会のあり方を変えるのか。国鉄分割・民営化の際に何が起きたのかを考えてほしい。国鉄という一企業への攻撃だけでも、日本の労働運動が一旦瓦解するほどの事態が起きたのだ。その攻撃が社会全体に拡張されようとしているのだ。

  職場に闘う労働組合を!

新自由主義攻撃への大反乱が開始されている
世界に目を転じれば、日本と全く同様の労働法制解体攻撃が時を同じくして世界中で吹き荒れている。発展の余地を失い、出口のない危機にあえぐ資本主義体制が、戦争の危機と労働者への総攻撃を生み出しているのだ。そして、こうした現実への我慢のならない怒りの声が世界中でゼネストとなって燃え上がっている。
世界中で期を一にして吹き荒れる労働法制解体攻撃し、資本主義・新自由主義の断末魔に悲鳴に他ならない。この攻撃との闘いが、世界の階級闘争の最前線を形成しているのである。
韓国では、民主労総80万が、組織の存亡をかけた命がけの闘いを展開している。ハンサンギュン委員長以下総連盟の執行部の多くが獄中に奪われながら、昨年4月以降、1年以上にわたって断続的なゼネストを闘い続け、支持を広げ、労働改悪5法案の国会上程を阻止している。仕掛けられている攻撃は、派遣法改悪、解雇自由化、公共機関への成果年俸制の導入、雇用延長の美名の下に賃金を4割も下げて外注化を推進する賃金ピーク制導入、就業規則の万能化、全面的な民営化攻撃、年金制度改悪等、日本と全く同じものだ。
フランスでも、続発するテロ事件後の非常事態宣言を打破して、労働法制解体攻撃に対する5ヵ月に及ぶゼネストが闘いぬかれた。その間、逮捕拘束された者は2千人に及び、労働者だけでなく高校生・大学生も、「私たちの未来を奪うな!」と訴えて学校をバリケードで封鎖して共に立ち上がっている。解雇規制緩和、非正規職拡大、週35時間労働の規制緩和、そしてそれらを就業規則の一方的変更をもって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等、やはり日本と全く同じ攻撃が仕掛けられている。
インドでも、この9月2日、企業が労働者を解雇しやすくする労働法制の改悪等に反対して、全土で1億5千万人がゼネストに立ち上がっている。

●今こそ、国鉄闘争先頭に労働運動の再生を!

長年の闘いによって獲得されてきた雇用や権利が激しい攻撃にさらされているのは世界共通の現象だ。しかし、これだけの攻撃を受けながら、労働組合の反撃がこれほどわずかな国は日本以外に見当らない。こうした労働運動の深刻な危機を生み出した最大の原因は国鉄分割・民営化攻撃にある。
国鉄分割・民営化は戦後最大の労働運動解体攻撃であった。それを強行した中曽根首相は、後に「国労を潰し、総評・社会党を潰すことを明確に意識してやった」「お座敷を綺麗にして立派な憲法を安置することが目的だった」と公言したが、実際、国鉄分割・民営化のわずか2年後には総評が解散の追い込まれ、その後社会党も自ら解散した。つまり、日本では一国のナショナルセンターが解散に追い込まれるところまで、新自由主義攻撃が徹底的に貫徹されたのだ。それは、国際的にも他に例のないことであった。
この現実が今も日本の労働運動に影を落としているのだ。国鉄分割・民営化は決して過去の問題ではない。今現在の問題だ。より正確に言えば、われわれが国鉄分割・民営化に拘って、30年に及ぶ闘いを継続したことによって過去の問題にすることを許さなかったのだ。
しかもわれわれは、昨年6・30最高裁決定によって、ついに国鉄分割・民営化が国家的不当労働行為であったことを明らかにさせた。この地平に立っていよいよ反撃を開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の労働運動の現状は、労働者が社会を変革する力を失ってしまったことを意味してはいない。安保戦争法の強行をめぐって3ヵ月余りにわたって国会前を埋め尽くした闘いの高揚が示したように、日本の労働者は立ち上がりはじめている。生き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な現実に対し、労働者が全国の無数の職場で団結する力を取り戻したとき、時代は間違いなく動きはじめる。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再生させよう。

●現代の産業報国会をめぐる闘い
労働運動をめぐる攻防が再び最大の焦点になろうとしている。化学総連(4万6千名)の離脱問題をめぐって連合が揺らいでいるが、その背景にあるのは、安倍政権による労働政策の歴史的転換攻撃改憲と戦争への突進だ。
第2次安倍政権は発足当初から一貫して、連合の存立基盤にくさびを打ち込んで揺さぶり、改憲勢力として取り込むことに全力をあげてきた。連合会長との会談を拒否して「官製春闘」に引きずり込んだこと、労政審を形骸化させて連合が労働政策に関与する余地を奪ったこと等は、全部連合の切り崩しを狙ったものであった。また、「同一労働同一賃金」も、全労働者を非正規職並みの賃金に突き落とす攻撃であると同時に、連合の要求を取り込んで換骨奪胎することを通して分断し、連合の存在価値そのものを揺さ振る狙いをもっている。
櫻井よしこが一昨年の11月に産経新聞で「UAゼンセンよ、官公労と決別し、連合を分裂させよ」と言ったのも、明らかに安倍の意志を受けた主張であったし、昨年6月のUAゼンセン・逢見会長と安倍の極秘会談もそうだ。
労働法制解体攻撃と一体で、労働運動の大再編が始まっている。この情勢を階級的労働運動を再生へのチャンスに転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求められているのはこの攻撃に立ち向かう労働運動の変革だ。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甦らせよう。
11・6労働者集会、東京-ソウル国際共同行動に全力で結集を!

韓日労働者から世界の労働者へ 東京ーソウル11月国際共同行動へ!–世界の労働者同志たちに送る招請状

今年の11・6労働者集会に向かって、韓国・民主労総ソウル地域本部より、日韓双方の11月労働者集会・大会を一つのものとして世界 の労働者によびかけようとの提案がなされ、国際共同行動としてともに闘うことが正式に確認された。まもなく世界に発出される招請状は次の通りです。

韓日労働者が世界の労働者同志たちに送る招請状
東京―ソウル11月国際共同行動を訴えます

世界を覆う新自由主義攻勢は、非正規職、間接雇用労働者の量産と独占強化と両極化の深化、民営化攻勢、労働組合運動に対する弾圧として現れています。しかも資本家権力の激しい競争は、東北アジアをはじめとする世界各地の紛争と戦争の危険として激化しています。

全世界の労働者同志たち! 韓国の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ソウル地域本部と、日本の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動労千 葉)、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関生支部)、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港合同)労組は、資本家権力の無慈悲な労働運動に対する 弾圧と、中東に続き東北アジアで高まっていく帝国主義戦争の危機に対して、これを粉砕するための労働者国際連帯行動を今秋11月に開催しようと思います。

1%の独占資本が支配する新自由主義において、全世界のどんな労働者も自由ではありません。多数の労働者が非正規職、間接雇用労働者 として増えており、交通、教育、医療などの公共福祉が縮小され、民営化され、金儲けの手段に転落しています。その上資本の貪欲な競争は、全世界を大恐慌と 経済の崩壊に追い込みながら、結局、露骨な帝国主義戦争(世界戦争・核戦争)の惨禍にたたき込もうとしています。

人類の生存を脅かす初の危機に対して、世界を守る力は今や、労働者階級の国際連帯から生まれる以外にありません。全世界の労働者が団結して闘争し、労働者階級の国際連帯の旗を共に掲げ、猛然と立ち上が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韓国労働運動は、長い間の政権と資本の弾圧を乗り越え、1995年韓国労働者の団結と闘争の求心として民主労総を結成しました。その 後20年間をただ一日も休むことなく闘争を継続しながら前進して来ました。死を辞さない闘争で、解雇と拘束を顧みないストライキで、民主労総の闘争を継続 し、親資本極右勢力を代弁する現政権の統治下で、委員長が拘束され、何と5年間監獄に捕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弾圧を受けながらも、少しも動揺することな く闘っています。来る9月韓国労働者は、公共部門を中心に力強いゼネスト闘争を準備しています。また全国の20万労働者がソウルに大挙集結する民衆総決起 闘争で、政権と資本の専横を審判する決戦の場を力強くこじ開けるでしょう。そしてこれは2017年ゼネストへ、そして大統領選挙闘争へつながり、韓国社会 の根本的変革のための新しい転機となるでしょう。

動労千葉は、日本で戦後最大の労働運動解体攻撃として行われた国鉄分割・民営化に対し、絶対反対の闘争を30年闘い、ついに国家的不 当労働行為を最高裁に認定させ、JR東日本会社に対する解雇撤回・職場復帰闘争を闘っています。さらに、福島原発事故の危険性を隠して、放射能汚染地域の 住民たちに帰還を強制し、鉄道輸送再開を強行する安倍政権に対し、兄弟労組の国鉄水戸動力車労働組合(動労水戸)を先頭に被曝労働拒否闘争を展開して来ま した。関生支部は、2010年、139日に渡る産業(生コン)ゼネストを貫徹し、建設独占やセメント大メーカーの支配を揺るがし、あらゆる職場に労働組合 を立ち上げ、数千数万の組織拡大に挑んでいます。港合同は、地域の中小企業で働く労働者を結集し、団結権を実力で奪還する中で、地域共闘の強固な堡塁をつ くりだしてきました。そして今、平和憲法の破棄と戦争突進を狙う安倍政権が、「働き方改革」の名の下に、すべての労働者を不安定雇用に突き落とす労働法制 改悪と労働運動圧殺の攻撃に出て来たことに対して、今回の11・6労働者集会を開催し、総反撃に立ちあがる決意です。

私たちは、東北アジア地域に核戦争の可能性が大きくなっていきつつある今、韓日労働者の連帯を一層強固にして、これを全世界の労働者 の連帯へより一層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確信します。つきましては、来る11月6日の東京労働者集会と11月12~13日のソウル労働者大会・民衆総決 起闘争を連結して、これに全世界の労働者同志たちが両大会に共に参加し、闘うことによって、労働者国際連帯行動を本格化しようと提案します。資本は簡単に 国境を越えて、世界の労働者階級に同じ攻撃をしています。敵は一つです。労働者階級もすべての分断攻撃を打ち破り、一つになって闘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民族・国籍・国境を越えた労働者が、日本と韓国の地で合流して、大恐慌―大失業・貧困と戦争から世の中を根本的に変革する闘争を共に開始しましょう!
2016年8月

韓国 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
ソウル地域本部
日本 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
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

国鉄1047名闘争の意義と背景 中野 洋 著  「俺たちは鉄路に生きる2」(第5章)

Ⅰ/世界と日本をのみこむ動乱の一六年

国鉄分割・民営化から一六年たちました。この間、世界も日本も大きく変わりました。日本の政治、日本の階級闘争という点でも、総評が なくなり、社会党がなくなり、五五年体制が崩壊した。その出発点となったのが、一九八七年の国鉄分割・民営化ですが、しかしこれをめぐる闘いは、一〇四七 名の国鉄闘争として今日まで連綿と闘いつがれている。これが、この一六年間の日本の階級闘争、労働運動のごく大まかな骨格だと言えます。
ここでは、この一六年間の国鉄闘争の意義を、動労千葉の闘いを軸に見ていきますが、その前提として、まず一六年間の世界と日本の動きについて簡単におさえておきます。

1.ソ連の崩壊と戦争と恐慌の時代
一言で言えばそれは「動乱の一六年間」とも言える、非常に激しい歴史的転換の時代でした。一番大きいのは、やはりソ連の崩壊です。すでに一九八九年に、 ベルリンの壁が崩壊し東欧諸国が軒並み崩壊する。また中国の天安門で大きな民主化運動が起こり、中国の人民解放軍がそれを弾圧するということが起こった。 そして一九九一年、ついにソ連邦が崩壊した。一九一七年にロシア革命が起こり、世界で初めて労働者が権力を握って以来七〇年たち、ついに崩壊した、これは 大変な世界史的な出来事でした。
そもそも二〇世紀でもっとも大きな出来事は、一九一七年のロシア革命だと僕は思っています。そのソ連がその後、スターリン主義体制になり、腐敗・堕落 し、ついに崩壊を遂げました。これによって米ソの「冷戦構造」が崩壊し、アメリカが唯一の超大国になった。
そのとたんに九一年、いわゆる「湾岸戦争」、イラク・中東侵略戦争が、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多国籍軍によって開始されました。九四年には、朝鮮半島をめ ぐる戦争が一触即発の情勢に入りました。九八年にはユーゴスラビアにアメリカとNATO軍が戦争をしかけました。そして二〇〇一年、九・一一反米ゲリラ事 件が起こり、アメリカはアフガニスタンへの戦争を起こし、〇三年三月には米英軍がイラク侵略戦争に突入しました。
一方、全世界で経済危機が非常に深刻になっています。分割・民営化が強行された一九八七年の一〇月、いわゆる「ブラック・マンデー」、ニューヨークで株 式の大暴落が起きました。それ以降、アメリカでは「経済のグローバル化」とか言って全世界の富を集め、バブル経済を一〇年近く維持してきましたが、今や 「IT革命」も崩壊した。当時は、「マルクスが言っていたことはもう古い。資本主義は永遠に成長していく」と言われました。しかしそれもまったくペテン で、今やアメリカ経済も大変な危機に陥っています。
この過程で全世界で失業者がどんどん増えています。一九九四年に「ILO世界報告」が、「全世界の失業者は八億二千万人、全就業人員の三〇%にあたる」 と報告しました。この後、OECDも同じような報告をしています。今や失業者や半失業者、例えば一日一ドル以下で生活をしている人が、全世界で半分近くに なっています。国鉄分割・民営化政策の考え方でもある「新自由主義」は、「資本主義の原理どおりに市場原理に全部まかせて、弱肉強食の世界にしよう」とい うことです。強いやつは生き残るし、弱いやつは死んでもしょうがない、という論理がむき出しで強調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な、一方におけるソ連の崩壊、他方におけるまったく新たな質を持った資本攻勢の中で、日本でも、アメリカでも、イギリスでも、労働運動は大きな 後退を強いられました。日本では中曽根が国鉄労働運動に襲いかかり、アメリカではレーガンが航空管制官の組合をたたきつぶし、サッチャーは炭鉱労働者の一 年間にわたる闘いを圧殺した。しかし、九〇年代後半からようやくこの逆流に抗して闘う労働運動の新しい台頭が見え始めてきたことは、すでにアメリカにおけ る労働運動の動きとして紹介してきました。イラク開戦前夜における全世界二〇〇〇万人と言われるかつて例のない国際的反戦闘争のうねりは、これらの動きの 上に初めて実現されたものです。

2.日本経済の長期不況と戦争国家化攻撃
日本でも、この一六年間は大変な出来事が起こりました。
まず経済的には、「世界第二位の経済大国」と言われた日本経済が危機に突入した。八〇年代後半に日本ではバブルが起こった。実はこれを大きく促進したの が国鉄解体をはじめとする三公社改革で、国鉄の土地と電電の株の放出が一役買っています。一九八九年の東証株価の最高値は三万八九一六円でした。当時の大 蔵省、日銀や銀行、証券会社などが仕組んで、株価や地価をつり上げて、バブルを推進していった。しかし八九年をピークにバブルの崩壊が始まります。最近で は株価は八五〇〇円ぐらいまで下がりましたから、ざっと三万円も株価が下がったということです。銀行や大手企業、生命保険会社などは、保有株の株価が三万 円も落ちて、資産喪失総額はだいたい四五〇兆円ぐらいです。不良債権の最大の原因はこれです。九〇年代の日本経済は、「失われた一〇年」と言われるような 長期不況と、底知れぬデフレの一〇年でした。
その中で、政府は人為的な景気刺激策として大量の国債を発行し続けました。国債残高は、分割・民営化攻撃が始まった八二年度末には九六兆円でしたが、国 鉄が分割・民営化された八七年四月には一三〇兆円。そして二〇〇一年度末の国債残高は四四八兆円です。一六年間で三倍以上になった。さらに地方自治体の借 金を加えると、六〇〇兆円とも七〇〇兆円とも言われている。いずれ一〇〇〇兆円になるでしょう。
そして失業率は、一九八七年には三・二%で「過去最高」と言われたんですが、今はもう五・六%で、一六年間で二ポイント以上も上がったわけです。
アメリカの戦争政策との関係では、日本の安保・防衛政策が戦後的な制約を大きく突破して、まさに戦争国家に飛躍してきたのがこの一六年です。「戦後政治 の総決算」を掲げて国鉄分割・民営化を強行した中曽根は、同時に日本の軍事大国化を強力に推し進めましたが、まだこの時点では「専守防衛」とか「海外派兵 せず」などの枠内のものだった。しかし、ソ連崩壊と湾岸戦争を決定的転機として、まず「国際貢献」の旗のもとに九二年自衛隊PKO派兵が始まり、九四年朝 鮮危機を経て九六年日米安保再定義、そして九七年新ガイドライン、九九年周辺事態法と続き、いよいよ〇三年に有事三法が制定された。この間、〇一年九・一 一情勢下で、〇一年一〇月の対テロ特措法、〇三年七月のイラク新法を成立させ、自衛隊の海外派兵と日本の戦争国家化はいよいよ本格化してきました。
まさに日本においても、この一六年間をとおして、戦争と恐慌と大失業の時代が到来したと言えます。

3.総評・社会党の解体と五五年体制の崩壊
まさにここで最大の問題は、このような労働者人民の生活と平和を破壊する激しい攻撃の嵐に対して、これと対決すべき階級闘争、労働運動が後退につぐ後退を強いられてきたことです。
日本の政治をめぐってこの一六年間に起こったことで一番大きいのは、言うまでもなく五五年体制が崩壊したことです。一九九三年に自民党が分裂し、自民党 単独政権が崩壊して細川内閣が成立しました。自民党は単独で政権を維持する力がなくなった。これをもって「五五年体制は崩壊した」と言われました。確かに 戦後政治の中で一貫して野党第一党であり続けた社会党は解体しました。九三年の細川内閣に与党として参加したのが「終わりの始まり」で、翌九四年には自民 党と組んだ村山内閣で政権党になる。この過程で小選挙区制に賛成し、安保・防衛政策で従来の立場をことごとく投げ捨て、転向したことの当然の結果として、 九六年になると社会党は、社民党、民主党、新社会党に三分解します。
ところが五五年体制の一方の軸であった自民党は、九三年政変で一度は野に下るものの、一年後には社会党を取り込んで政権に復帰します。だから五五年体制 の崩壊というのは、世界的規模での冷戦崩壊がソ連の崩壊とアメリカの一極超大国化であったように、結局戦後日本の政治における保守対革新の対立において、 革新の主座を占めていた社会党が一方的な解体・消滅に追い込まれたということです。
しかし、このような日本の政治地図の一変の基底にあるのは、やはりなんと言っても、八九年の総評の解体であり、それに代わる連合(と全労連)の出発で す。このことの不可避的で必然的な結論として、九〇年代中葉における社会党の解体もあったと言えます。この総評解体にいたるいわゆる右翼労戦統一の動きは 遠く六〇年代にさかのぼることができますが、その最後的仕上げが八七年の国鉄分割・民営化であり、それをとおした国鉄労働運動解体の攻撃だったということ です。
そこでこの総評解体・連合結成の歴史的・階級的意義という点について見ていきます。

Ⅱ/総評解散・連合結成の歴史的意味

1.民間先行の右翼労戦統一運動
一九八七年四月一日にJRが発足しましたが、国労はこの当時、清算事業団に送り込まれた約七六〇〇人を含めて約四万四〇〇〇人です。動労千葉が約八〇〇 人でした。動労、全施労、鉄労等々は全部解散大会をやって、鉄道労連、後のJR総連になりました。こうして、戦後の日本の労働運動を牽引してきた国鉄労働 運動において、国鉄分割・民営化の先兵の役割を果たしたJR総連が主流派を占めたわけです。
その結果として、総評が一九八九年一一月に解散しました。戦後労働運動の主軸を担った総評が幕を引き、連合が発足しました。そして共産党系の労働組合 は、全労連という組織を結成しました。それはまさに、右の労働組合がどんどん台頭し、総評の左派と言われた官公労の労働組合がどんどん屈服していく過程で した。
それ以来の日本の労働運動は、春闘になっても赤旗の一本も立たない。資本の言うことを忠実に実践し、それを組合員に強制する御用組合が、日本の労働組合 の主流を占めるという状況になりました。その原因はいろいろありますが、国鉄分割・民営化で、中軸となる労働組合がたたきつぶされたことが大きなきっかけ 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連合というのは、戦後長く日本労働運動のナショナルセンターが総評、同盟、中立労連、新産別の四つにわかれていたのを一本化して誕生したものです。六〇 年代からこの労働戦線統一の動きは始まりますが、一貫して「民間先行」と言われたように、それをリードしたのは一九六四年にできたIMF・JCなどに参加 したビッグ・ビジネスのビッグ・ユニオン、つまり鉄、電機、自動車など日本の高度経済成長を牽引した大企業の労働組合でした。これと全繊同盟をはじめとす る同盟傘下の組合が手を組んで進めたのが労戦統一運動です。したがってそれは総評に代表される階級的労働運動を右から解体し、吸収・合併しようという志向 を一貫して持っていました。
これに対して当然ながら総評、特に官公労系は強い警戒感を持ち続け、民間労働運動の右傾化・御用組合化が進む一方で、官公労、特に国鉄労働運動の戦闘化 が進みました。例えば七〇年代初めに国鉄反マル生闘争が勝利すると、右翼労戦統一運動は一時大きく後退するという事態も生まれます。
しかし総評労働運動の最後のアダ花と言うべき七五年スト権ストが敗北するとともに、いよいよその動きは本格化します。総評民間の中でも最後まで抵抗して いた全金(高野派の伝統を引き継ぐ)も八〇年代に入ると取り込まれ、さらに私鉄総連ものみ込まれ、連合結成の二年前の八七年一一月には、民間だけの労戦統 一としていわゆる全民労連(民間連合)が生まれます。

2.国鉄労働運動が残ったことの戦略的大きさ
ここに官公労系を吸収して八九年連合結成が実現されますが、これはそういう意味を込めて「全的統一」と呼ばれま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表現とは裏腹に、 すでに見たような流れからも想像できるように、その実態は徹底的な差別・選別でした。だから、共産党系や新左翼系など、「階級的労働運動」を標榜する勢力 は徹底的に排除されました。
その中で、全逓や全電通(現在のNTT労組)は七〇年代以降急速に右展開を深め、このころはむしろ右翼労戦統一の旗ふり役を演じていました。また自治労 や日教組も「バスに乗り遅れるな」「国労のようになったら大変だ」ということを合言葉にして連合に合流します。もっともこの二労組は、共産党系の一部分が 自治労連と全教という形で分裂しました。
最大の問題は国労をはじめとする国鉄労働運動です。ここでは権力がむき出しの力で運動を壊滅する、特に動労革マルの裏切りと先兵化をテコに国労を解体 し、JR総連というまったく新たなファシスト組合をつくることで連合に結集するということが起こりました。これを眼前にして、震え上がって、自治労や日教 組の動向も決まったと見て間違いないでしょう。
だから、連合結成にいたる右翼労戦統一と第二臨調のもとでの国鉄労働運動解体攻撃は、あざなえる縄のような関係で一体的に進行しました。後者の成就なし に前者の完成はあり得なかった。国鉄労働運動の解体は、連合にとっても一産別の動向という次元にとどまらない、その成否を決する大きさを持っていたという ことです。
しかし連合の結成の時点で、敵はいまだ国労も動労千葉もつぶしきれなかった。そして連合結成の直後から国鉄分割・民営化反対の闘いは、国鉄清算事業団か ら首を切られた一〇四七名の国鉄闘争として出発し、今日まで続いている。当時僕は、「国労が入らない連合なんて、クリープの入っていないコーヒーみたいな もんだ」と言った記憶がありますが、国鉄闘争の存在は今なお連合の喉元に深く突き刺さったトゲのような位置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3.ルビコン河を渡った連合
この連合の初代会長となったのが、全電通出身の山岸章です。山岸は徹底して政治志向を貫き、九〇年代に入って起こる五五年体制崩壊を前後する政治再編劇 にうつつを抜かした人間です。そしてこの過程で連合の階級的性格も完全に明らかになっていきます。一言で言えば、総評も同盟も、左か右かの違いはあれ、社 会党や民社党という労働者を基盤とする政党を支持してきました。しかし連合が支持するのは歴然たるブルジョア政党になります。ブルジョア政党を支持して、 テンとして恥じるところがなかった。
もちろん労働組合にとっては、常に自分たちの利益を代表する政党が必要です。政権政党がいかなる政党であるのか、自分たちの支持する政党が議会でどれだ けの位置を占められるかは大きな問題です。旧総評においては、選挙において社会党支持一本を打ち出す本部に対して、「政党支持の自由」という右翼的スロー ガンを掲げて、共産党系の労組が共産党支持を訴えるというのが年中行事になっていました。これに対して一般に右翼労戦統一の出発点になったと言われる六七 年一月に『月刊労働問題』に掲載された宝樹論文(宝樹は当時全逓委員長)は、七〇年に向かって自民党政権に代わる政権を打ち立てるために、社会党と民社党 の連立、さらに総評と同盟の統一を呼びかけたものでした。共産党はそこから排除されていました。
このように当初から政治志向の強い右翼労戦統一の動きは、七〇年代半ばに高度経済成長が終わり、職場や地域の闘いで要求を獲得することが困難になってく るとともに強まり、いわゆる「制度・政策要求」闘争と呼応しながら進んでいきます。労働者大衆を組織し、職場闘争やストライキで要求を実現するのではな く、「経営参加」や「国政参加」をとおして、そこでの交渉によって要求を実現しようとする。しかしそもそもこの「制度・政策要求」闘争という言葉を最初に 使ったのは共産党で、総評も七四年の「国民春闘」以来こうした主張を始めます。だからこれ以降、この言葉がもっぱら右翼労戦統一運動と一体のものとして語 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そのためにも、共産党は排除し、万年野党の社会党を変革し、自民党政権に代わる政権をめざそう」と主張されても、総評はこ れに抗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わけです。
八九年に連合が結成された時も、旗印は「自民党政権に代わる政権の樹立」であり、「二大政党制の確立」でした。しかしこの時の非自民とは、従来言われて いたような単なる社公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同じ八九年に土井社会党が、消費税・リクルート問題の参議院選で大勝し、これを決定的な契機として当時の自 民党幹事長小沢一郎の主導で「政治改革」運動が始まり、九二年末には自民党の最大派閥・竹下派が真っ二つに割れ、翌年小沢の率いる新生党が生まれます。こ れが九三年総選挙での新党ブームと自民党敗退、五五年体制崩壊の引き金になりますが、この時、小沢と手を組んで「政治改革」に突っ込み、社会党の解体に血 道をあげ、小沢の新生党を公然と支持したのが、連合の会長山岸だったんです。連合はこの時、ルビコン河を渡ったわけです。

4.激しく進む連合の危機と空洞化
しかし、この山岸路線は無残に破産します。小沢の新生党はその後、公明党、日本新党、新党さきがけなどとともに新進党を結成します。ところがひとたび野 党となった自民党は、これに対して社会党と手を組み、社会党党首村山を首班とする内閣をつくる(九四年)という離れ業を演じて、与党に復帰しました。自民 党と対抗してできた新進党といえども、しょせん利権が命綱のブルジョア政党で、野党になったとたんにたちまち空中分解した。こうなると連合の支持政党はバ ラバラになり、連合の存在そのもののかなえの軽重が問われることになります。山岸以降の連合はいったい何なんだ、という話になる。
ちょうどそのころ、九五年に日経連プロジェクト報告「新時代の『日本的経営』」が出されます。終身雇用制や年功序列賃金制を切り捨てるというこの日本ブ ルジョアジーの大方針は、当然にもそれと一体のものとしてあった企業別組合を直撃し、その上に存在していた連合を直撃します。これによって連合は以後急 ピッチで空洞化を深め、前に見たように、今日では日本経団連からさえ危機感をもたれる、つまり「御用組合として、産業報国会としてこれでは有効に機能しな い」と心配されるというところまで落ちぶれます。
そもそも連合には、かつての同盟のような労働組合主義もない。右は右なりに、例えば旧総同盟の流れを組むゼンセン同盟などの場合は、労働者と資本家の対 立という考え方はある。彼らは戦前は「三反主義」といって、反資本主義・反共産主義・反ファシズムの旗を掲げていました。戦後は総評が強かっただけ反共が 前面に出ていたけれど、資本家もあまりひどいことをやったら闘うという姿勢はある。こういう姿勢は、ゼンセン同盟や海員組合などの旧総同盟系には今もあり ます。しかし連合の中でも、中軸をなしているJCの流れを組む自動車や電機などは、もうまったく資本の労務担当以上でも以下でもなくなっている。それは労 資協調主義でさえない。
その結果どうなるか。連合結成とともに、地域的には、総評時代の地区労は次々解体されて、地域連合がつくられていきました。しかしこれによって地域の運 動体はことごとく解体されてきた。そもそも職場闘争がない。組合員教育をやらない。だから活動家が育たない。地域の労働運動を支えられなくなっています。 総評時代には、例えば千葉の全逓出身の赤桐操は、別に全逓本部の役員をや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けれど、千葉県労連の役員をやっただけで国会議員になってい た。今の連合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です。
連合は結成時八〇〇万人で、早急に一〇〇〇万人連合をめざすと豪語していたんです。しかしその後、組織人員は減る一方で、今では七〇〇万人を割っていま す。しかしこれはまだいい。問題はその内実の激しい空洞化です。一昨年の参議院選挙では、連合の組織内候補に集めた票は全国あわせて一七〇万票弱です。組 織の内部崩壊的現実が、選挙において隠しようもなく表れていると言えます。連合はまさに崩壊的危機に立っており、その中で、〇三年の会長選挙が初めて組織 を二分する選挙になるということが起こっている。
しかしこの危機はいずれにせよ連合をいっそう反動的な方向へ導いていくでしょう。九〇年代前半、例えば安保・防衛政策について連合は、傘下単産・単組の 意見の食い違いで意見をまとめられなかった。しかし連合は〇二年五月には、有事法制を支持する見解を出し、〇三年三月には北朝鮮問題で排外主義的な立場を 表明しています。労働法制改悪問題などでも結局権力・資本の手先の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は明白です。

5.連合の対抗基軸としての国鉄闘争
この連合結成に対抗して共産党系の全労連がつくられますが、これはまったく連合の対抗基軸になりませんでした。そもそも共産党にまじめに労働運動を指導 するなどという考え方がない。共産党の選挙のためにどちらが有利かという基準だけで全労連結成に踏み切ったのでしょう。この連合に対する対抗基軸となった のは、あくまで国労を中心とする国鉄労働運動であり、この周りに集まった「(連合に)行かない、行けない」労働組合の結集体としての全労協でした。
連合も全労連も、労働者大衆に顔を向けていないという点ではまったく同じです。職場や地域で労働者を組織し、闘いを巻き起こし、その力で要求を闘いとる という考え方はほとんどなくなっていました。彼らの顔はどこに向いていたのか。それはもっぱら経営と行政に向けられ、そこでなんとか若干のおこぼれにあず かり(制度・政策要求闘争)、それによって労働者大衆を支配し、つなぎ止めておくというのが彼らのすべてでした。特に連合の場合は、こういうことになれ ば、支持政党も野党よりも与党の方が話が早い、新進党がダメなら自民党に接近しようとなるのは当然の結論でした。
これに対して国鉄労働運動は、この総評解体以降の日本労働運動の右翼化と無力化の流れからいわばはみ出した存在でした。はっきり言って国鉄労働運動の中 でも、国鉄分割・民営化を強行した国家権力とその結果生まれたJR資本に対して、組合員の力を総結集して、職場生産点からの死力をつくした闘いを挑んだの は、動労千葉だけだったと断言できます。国労は八六年の修善寺大会で屈服を拒否した(これはもちろん極めて重要で、これがあったからその後の国労も存在で きたのですが)ことを除いて、闘いらしい闘いを何ひとつ組まないまま、今日まで来ています。
にもかかわらず、国労という総評労働運動の最有力単産が、総評がなくなって一四年間も連合に加わらず存在し続けているのは、一にも二にも、一九八七年四 月時点で七千数百人がJR不採用になり、さらに九〇年四月時点で一〇四七人が国鉄清算事業団から解雇され、これに対する「解雇撤回・地元JR復帰」の闘い が続いてきたことにあります。国労本部はこれに対して、労働委員会闘争以外にこれといった指導をしてこなかった。いや当初から一日も早く国鉄闘争を終わら せたいという姿勢を露骨に示していたんです。しかし国労闘争団や動労千葉争議団、全動労争議団の不屈の闘いがこれを許さなかった。そしてこの闘いは、国労 組合員だけでなく、連合傘下で呻吟する多くの労働者の共感と結集を組織しました。「この仲間たちを見捨ててよいのか」という広範な労働者の意識が連合内外 に沸き上がり、それに支えられて一〇四七名の一六年間の闘いという、文字どおり史上最大・最長の争議団闘争が、国鉄分割・民営化を強行した国家権力と真っ 向から対決するものとして今日まで継続してきたのです。ここにこそ、まさに連合に対する鋭い対抗基軸があったわけです。

Ⅲ/国鉄一〇四七名闘争の一六年

一言で一六年と言っても、それは極めてダイナミックな攻防の一六年でした。一九八七年四月一日に国鉄が解体され、JRが発足してから今日までの間に、大きな節目・関門が三回ありました。
第一は九〇年四月一日で、国鉄清算事業団から解雇された一〇四七名の国鉄闘争が始まった日です。権力とJRとJR総連がまったく予測していなかった事態が発生したわけです。
第二は九四年一二月二四日で、村山自社さきがけ政権の亀井静香運輸大臣が国労に対する二〇二億円損賠訴訟を取り下げた日です。権力の姿勢が、「力による国労解体」から「取り込み」に変わった。
第三は九八年五月二八日で、東京地裁が一〇四七名問題に関する労働委員会命令を全面的に覆す極反動判決を出した日です。権力の姿勢が再び力ずくの国労解体路線に変わった。これは〇〇年五月三〇日の「四党合意」まで続きます。

.国鉄清算事業団の三年間
八七年四月一日、JRに不採用になった(所属組合ゆえに採用差別された)国鉄労働者は、正確には七六二八人で、大半が北海道と九州の国労組合員でした。 彼らは各地につくられた国鉄清算事業団雇用対策支所に送り込まれ、三年間の期限つきで「再就職をあっせんする」という触れ込みで、実は毎日狭い部屋に座ら されました。そしてまったくアリバイ的で劣悪な再就職先を紹介されるだけで放置され、結局自ら仕事先を見つけて去っていくにまかされた。権力・国鉄清算事 業団の予定では、三年間もたてば全員が嫌気がさして辞めていくに違いない、そうすれば国鉄分割・民営化時の「余剰人員」問題は、形式的には一人の首切りも しないで解決できるという計算でした。
確かに多くの労働者が生活上の止むを得ない理由から、JR以外の再就職を決断し、あるいは北海道、九州から本州のJRへの広域採用に応じるなどしまし た。しかしそれでも九〇年三月が近づく中で何千人という規模の労働者があくまで「解雇撤回・地元JR復帰」を求めて清算事業団に踏みとどまった。この背景 には、国労がこの問題で唯一取り組んだ闘いと言ってよい労働委員会闘争で、八八年ぐらいから各都道府県地労委で次々と組合側完全勝利の命令が出たことがあ ります。
採用差別が国家的不当労働行為であることを認め、原地原職奪還を求めた国労側の申し立てに対して、JRは、「たとえ不当労働行為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 は国鉄がやったことで、別法人の新会社JRに責任はない」という傲慢な態度に終始し、労働委員会そのものに出席しませんでした。こうして地労委の審理で は、組合側の主張だけが一方的に述べられ、反対意見もない中で、ある意味では当然ですが、組合側が完勝しました。しかしこれが清算事業団に送られた労働者 を大きく激励したことは事実です。
国労本部の対応は、あくまで九〇年三月までに清算事業団の労働者を再就職させようというもので、革同や協会派などは八八年ごろから、「このままでは(つ まり清算事業団にまだ何千人も労働者が残っているようでは)、間もなく最終的な首切りが来る」と危機感をあおり、特に革同の活動家などを北海道、九州から 本州への広域採用に応じる方針に血道をあげたんです。それでも家庭の事情などでどうしても地元を離れられない労働者が多く残ったわけです。
そういう中で国労本部が打ち出したのが、八九年六月の臨時大会における「全面一括解決要求」路線です。今日まで国労をしばりつけている和解路線の出発点 がここにあります。それはせっかく地労委で完勝しているという有利な情勢だったのに、あくまで国家的不当労働行為との闘いにシロクロをつけようとするので はなく、「採用差別問題からスト権スト時の二〇二億円損賠問題までを一緒に中労委の場で和解解決しよう」という路線でした。
さらに九〇年四月が目前になると、社会党の田辺書記長と自民党、労働大臣、運輸大臣は、「いったんJRに復職させて、同日付で退職する」という、炭労三 池闘争の時の「藤林あっせん案」と同じようなもので和解決着することを策動しました。当時のJR東日本の担当者は「国労はこれを飲むんじゃないか」と言っ ていました。
しかしこうした和解交渉を完全に吹き飛ばしたのが、九〇年三月の動労千葉の八四時間前倒しストライキです。その結果として、四月一日付で清算事業団から一〇四七人が解雇され、ここから一〇四七名闘争が始まったわけです。

.国鉄闘争の開始とJR総連の大分解
一〇四七名が九〇年四月一日の関門を突破したことは、JR体制、国鉄分割・民営化体制の根幹を揺るがす事態でした。もっとも激甚に反応したのがJR総連 です。自民党や社会党などではこの間、四桁の労働者の首切りという事態を何度目かの広域採用などで解消しようという動きが強まりますが、これに対してJR 総連は「政治介入は許さない」「ゴネ得は許さない」などとわめきながら、労働者の首切りを要求する「総決起集会」を日比谷野音で開きます。さらに松崎は 「もし清算事業団の労働者を少しでも再雇用するなら、ストライキで闘う」などと血迷ったことまで言い始めます。
このことを契機に、翌九一年初めにはJR西日本労組委員長がJR総連に対して「絶縁宣言」を出し、西日本、東海、九州、四国と箱根以西のJR総連傘下の 単組が次々とJR総連を脱退、九二年五月にはJR連合が結成された。ここにJR労働運動は、依然として東日本、北海道、貨物を握るJR総連と、箱根以西を 制したJR連合、そして闘争団を抱えた国労が鼎立するという状況に突入します。
国鉄分割・民営化というのは、結局国労を中心とする国鉄労働運動を根絶やしにする攻撃でした。それにとって代わるものとして当初は自民党とも太いパイプ を持って登場したのが、旧動労革マルを中心とするJR総連でした。国家権力も、自民党も、JR資本も、JR発足後に望んでいたのは、「一企業一組合」とし てのJR総連の全一支配でした。しかし国労修善寺大会に続いて、九〇年四月における一〇四七名闘争の出発は、このJR総連を文字どおり空中分解させ、権力 が描いてきた労務政策の根本的見直しを強いたのです。

3.二〇二億円訴訟問題と国労取り込み策動
この中で次の大きな転機となったのが、九四年一二月、亀井静香による二〇二億円損賠訴訟の取り下げです。
九〇年代に入ると、一〇四七名の攻防の舞台は中央労働委員会に移ります。国労は地労委での完全勝利の上に、当然中労委での早期の勝利命令を求めるべきで した。しかし国労はあくまで八九年の「全面一括解決要求」路線にそって、中労委での和解を求めたのです。中労委はズルズルと引き延ばしますが、九三年一二 月になるとこれ以上引き延ばせなくなり、北海道と大阪の採用差別事件に関する命令を出します。それは、JRの当事者責任があることは認めたものの(JR側 の、「国鉄とJRは別法人だから不当労働行為があってもJRは無関係」という主張は退けたものの)、不当労働行為の成立そのものについては、大阪の二人に ついては否定。北海道は一七〇〇人余という膨大な申し立て人のうち一部に不当労働行為が成立することは認めたものの、その範囲はJRの「公正な選考」に委 ねるというふざけたものでした。そしてこの後、国労本部は政治和解路線にカジを切り、その延長で九四年一二月の事態が起こります。
二〇二億円損賠訴訟というのは、七五年スト権ストに対する報復として自民党の圧力で国鉄当局が国労と動労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ものですが、動労に対して は八六年八月の時点で、動労が国鉄分割・民営化の先兵になったことのご褒美として取り下げられました。そしてその分も含め全額が国労にかぶさってきた。長 期の裁判が続きましたが、九五年春には判決が予定され、ほぼ国労側の敗訴は確実とされ、その場合は二〇年間の利子を含めると四〇〇億円の損害賠償の支払い が国労に義務づけられると言われていました。そうなれば国労会館を含め、国労の全財産に赤紙が張られることは確実で、国労にとっては存亡にかかわる問題で した。
このような二〇二億円問題での亀井の動きの意味するところは明白で、要するにそれまでのJR総連を使った力で国労を解体する方針から、国労を取り込もう ということだった。二〇二億円損賠訴訟を取り下ろすのと引き換えに、国鉄一〇四七名闘争を一定の水準で解決させて終わりにしちゃおうということです。実 際、当時は何百人かをJRに採用するという噂もあったんですよ。
箱根を境に東西で大分裂したJR総連は、この過程で革マル的ファシスト性をむき出しにしてあがきにあがいた。こうしてJR総連は箱根以西のJR資本に見 捨てられるだけでなく、権力中枢の目にもさすがに容認できない存在と映っていく。二〇二億円問題は、結局権力中枢がJR総連に見切りをつけ、その代わりに 国労をからめとり、内部から変質させていこうとする方針への転換だったわけです。

4.和解決着策動に対するJR各社の拒絶
当然これに対してJR総連は激しく反発し、「国労による亀井への秘密献金」などのデマキャンペーンを大々的に張ったり、国労を「カメイ組合」などと呼ん で、組織のタガはめに必死になりますが、これは逆にJR総連内、とりわけその最大の拠点JR東労組内における非革マル分子の動揺と離反の動きを促進し、九 五年末までに新潟を中心とした旧鉄労系の分裂が起こります。そして九六年に入ると、当時のJR東労組の委員長が実は反松崎・反革マルの首謀者であることが 明らかになるなどの騒ぎの中で、革マルは一連の列車妨害などによって「権力の謀略」論を振りまくなど、ますます墓穴を深めていくようになりました。
しかし、亀井という政府・自民党中枢の二〇二億円損賠訴訟取り下げをテコとした国鉄一〇四七名闘争の和解決着の策動は、別にこのようなJR総連・革マル の悪あがきによって粉砕さ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最大の問題はJR各社の対応でした。亀井はこの時、JR各社社長に会っていますが、この問題では、西も東 もなく、すべてのJR会社社長が、亀井の言う和解決着(一〇四七名のうちの一定数のJR採用を含む)を一致して拒否しています。亀井は激怒して、JR東日 本の松田社長に「おまえは革マルか」と言ったら、松田が「いや、革マルではありません」と答え、それに対して「革マルと仲良くしている連中はみんな革マル だ」と言ったとか言わないとかいう話も伝わっています。いずれにせよ、この時点での権力側の国労取り込み(その裏側でのJR総連切り捨て)路線による一〇 四七名問題解決という思惑は、何よりもJR資本が拒絶したことによって挫折しました。★
この中で国労本部は、「このチャンスを逃したら大変だ」とばかりどんどん屈服を深めていきます。八六年八月三〇日に国労が行ったJR各社への申し入れ は、「国鉄改革法に基づいて推移している現状を承認」という表現で、国鉄分割・民営化を正式に認めました。明白な路線転換であり、亀井の二〇二億円訴訟取 り下げに対する国労側の回答でした。同時に中労委命令以降、採用差別事件がかかっている東京地裁も、九七年五月には結審し、この時点でJR、国労、中労 委、清算事業団の関係者に和解勧告を出すにいたります。しかしここでもJR各社が一貫して拒否の姿勢を貫くことでこの政治和解策動は挫折します。

5.九八年五・二八東京地裁反動判決
九八年五月二八日の採用差別事件に関する東京地裁判決は、このような国鉄問題をめぐる身動きとれないすくみあい状態を反動的に突破するものでした。判決 は二つの部から出され、若干の違いはあったけれど、ともに労働委命令を全面否定する極反動判決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く、特に片方はJRの当事者責任性を 完全否定するものだった。それは事前の和解勧告でJRをも関係者とあつかってきた裁判所の姿勢とも矛盾する判決で、一言で言って、労働三権を保障した憲法 二八条よりも国鉄改革法の方を高位に置いた判決でした。
「すばらしい判決が出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いう幻想をあおってきた国労本部も、国労弁護団も、協会派も、革同も、これで骨が折れます。国労はこの反動 判決に怒りを燃やして反撃に移るのではなく、九六年八・三〇路線転換の延長で、全面屈服の道をひた走ります。九八年八月の国労大会には、突如、宮坂書記長 が「補強五項目」を出した。その内容は、国鉄改革法承認、不当労働行為提訴の取り下げから国労の名称・組織のあり方の「検討」まで含むもので、さすがにこ の大会一回だけでは通らなかったけれど、翌年三月の臨時大会では、国鉄改革法承認だけが強行採決されます。
そしてさらに翌二〇〇〇年五月三〇日に登場するのが「四党合意」です。四党合意とは、与党三党(自民・公明・保守)プラス社民党の合意です。その核心 は、「国労がJRに法的責任がないことを認め、それを大会で承認しろ」ということで、結局九八年五・二八東京地裁判決を全面的に受け入れろというものでし た。さすがにこの直後に開かれた七・一国労臨時大会では、闘争団とその家族の怒りが爆発して、演壇占拠によって議事が中断し、四党合意受け入れは阻まれま すが、国労本部は引き続き、八月、一〇月と大会を重ね、〇一年一月二七日の臨時大会で機動隊によって大会会場を包囲する異常事態の中で強行採決しました。
しかし、四党合意は「JRに法的責任がないことを大会で認めれば」「人道的観点から」「雇用の確保等の検討」とうた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敵はさらに ハードルを高め、今度は「まだ国労内に四党合意反対派がいるからダメだ」などと言い出し、これに押される形で、国労本部は〇二年に入ると、「四党合意」に あくまで反対する闘争団員を除名処分するための査問委員会を設置します。そして五月二七日の国労臨時大会では、闘う闘争団の査問委送致を決定した。そして この五・二七臨大の暴挙に反対して宿舎でビラまき・説得活動にあたった国労組合員ら一〇人を一〇月になって警視庁が逮捕し、八人の仲間を起訴するという暴 挙が発生しました。八人は逮捕から一〇ヶ月たっても、まだ勾留されています。
四党合意そのものは、〇二年一二月に、結局国労内に根強い反対勢力が存在することを理由にして、自民党、公明党、保守党の与党三党が離脱を表明、完全に 破産します。しかしこれによって権力はいっそう凶暴化し、まさに有事体制下の労働運動対策という名にふさわしい、警察権力のむき出しの暴力によって国鉄闘 争をつぶす方向に突き進んでいます。国鉄闘争は、分割・民営化から一六年を経て、新たな転換期を迎えています。

Ⅳ/動労千葉の一六年間の闘い

動労千葉は現在約五〇〇人の小さな労働組合です。しかし動労千葉は分割・民営化時に二波のストライキをうち抜き、JR体制下でも闘い につぐ闘いで組織の団結を維持してきました。だから、僕たちは誇りを持っていますよ。でも国労では、四党合意が粉砕された今、本当なら四党合意反対派が組 織のヘゲモニーを奪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まったくそうなっていないんです。四党合意がなくなって、賛成派も反対派も展望を失い、九月定期大会を前にま さに国労は存亡の危機に立っています。国労を今日まで国労たらしめてきた闘争団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お父さんは何も悪いことをしていないのに、こんな ひどい目にあった」と訴えるだけでは、はっきり言ってダメです。
国労にないのは、JR資本との闘いであり、国家権力との闘いです。労働組合である限り、資本との和解はいくらでもありえます。しかし和解路線はダメで す。闘いと闘いによる職場、地域、産別、そして全国的な階級的力関係を変えることなしに、われわれ労働者は前進できないし、なんの成果を獲得することもで きない。この当たり前のことを、今こそはっきりさせるべきだと思います。
今国鉄・JR労働運動は、JR東労組の分裂騒動も含め、再び戦国乱世的な様相を深めています。そしてこの戦争と大失業の時代において、今こそ全国の無数 の労働者が、総評労働運動をのりこえる階級的労働運動の再構築を求めています。国際階級闘争の新たな高揚が日本の労働者人民の階級的覚醒を急速に促進して います。そういう立場から以下、動労千葉の一六年の闘いとその教訓について若干述べます。

1.JR体制下での新たな闘いの柱
動労千葉は分割・民営化に反対して二波のストライキを闘い、二八人が解雇されました。そして一二人が採用差別で清算事業団に送り込まれました。本部や現 場の中心的な活動家が全部首を切られて、四〇人の被解雇者を抱えたわけです。特に津田沼や千葉運転区というストライキの拠点支部は活動家が一掃されました から、それは大変なダメージだった。財政的な問題だけじゃない。労働組合とは、本部があり支部があり、そこで活動家や役員が日常的な活動を展開し、組合員 に多くの情報を提供し、組合員の要求を吸い上げ、組合のさまざまな諸行動に参加するという体制があって、初めて成り立つ。そういうことを担ってきた活動家 が四〇人解雇されたわけですから、それは大変でした。
被解雇者四〇人は、それぞれアルバイトに出たり、物販活動に出たりしたから、基本的に現場から四〇人の活動家がいなくなっちゃったわけです。その後、新 しい執行体制を組むと、それがまた配転で飛ばされる。一番極端な例は津田沼支部で、支部の執行部三役が全員千葉運転区にボンと転勤させられるなんてことま で起きた。役員をつくると、それがまた配転される。こういう中で、本部は被解雇者が役員になっていたから大丈夫でしたが、支部の執行体制をどうつくるの か、大変苦労してやってきた。とにかく各支部の組合員がよくこたえてくれて、各支部の体制を一生懸命つくってくれた。これが動労千葉がこの大きな難局を乗 り切れることができた最大の力でした。
そういう中で八七年四月、JRが出発した。これだけの傷を受けていますから、本来ならば傷をいやす時間が多少必要で、当時、組合員とも「しばらく温泉に でもつかってゆっくりしようか」なんて話をしていたんだよね。だけど敵の攻撃はそれを待ってくれなくて、結局ただちに闘いに突入したんです。
そこでその時、動労千葉はどういう闘いをやろうかと考えて、いくつかの柱を立てました。
◎分割・民営化反対闘争による二八人の公労法解  雇と国鉄改革法による一二人の採用差別との闘  い
ひとつは分割・民営化反対闘争で公労法解雇された二八人、そして採用差別により国鉄改革法で不当労働行為を受けて首を切られた一二人、この解雇撤回闘争 をまず何よりも第一におきました。解雇撤回闘争を闘うということは、裁判や労働委員会闘争などの闘いもあるけれど、財政的な基盤をつくることが必要ですか ら、全国で物販闘争を展開することを含めて、組合員が一丸となってやり抜こうということを、大きな柱に据えた。
公労法解雇の二八人は解雇された時点で裁判闘争に入り、清算事業団に送られた一二人についてもただちに裁判を始めました。当初は、「労働委員会で勝利命 令をとっても、どうせJRは従わないんだから」という判断で、まず裁判を始めたんですが、労働委員会闘争も並行してやろうと決めて、一年後に始めました。 それでも千葉地労委では、九〇年三月闘争を前にして、二月には勝利命令が出ました。
◎JR発足後の新たな組織破壊、強制配転、出向、士職登用差別、昇進・昇格差別、業務移管、基地廃止攻撃などとの闘い
JR発足後も、分割・民営化に抵抗した唯一の組合である動労千葉に対して、組織破壊攻撃が執拗に続きました。例えば、分割・民営化を前後して、成田、勝 浦、佐倉という伝統ある動労千葉の三つの拠点職場が廃止された。それぞれ、資本にとっても合理的な理由で廃止されたのではない。効率から言えば、成田に運 転区があった方がいいわけですが、いまだに成田は運転区を廃止したままで、成田車掌区だけがある。かつては二〇〇人の運転士がいた総武線の拠点の津田沼電 車区も、ものすごい数の車両を抱えながら、乗務員は数十人しか配置しないで、いまだに無理な運行を続けています。JR資本にとっても非効率的な運行を続け ているのは、すべて、動労千葉の拠点つぶしだけを目的としているからなんです。
労働組合にとって、三つの拠点職場を奪われるということは大変なことです。しかし動労千葉は、職場の廃止という大攻撃と闘いぬき、それをうち破って新たな団結を形成し、新たな支部を結成して闘ってきました。
また、分割・民営化から一六年間、一貫して、動労千葉の組合員は昇職や昇進で差別され続けています。JR移行の時点で、運転士の資格を持っていた当時二 二~三歳の組合員が、今はもう四〇歳になっているのに、★いまだに運転士に登用されない。この「士職登用」問題は、千葉地労委では勝ったけれど、中央労働 委員会で塩漬けにされたままです。後から平成採で入ってきた若い労働者はみんな運転士になっているのに、動労千葉の組合員はまだ運転士に登用されない。運 転から駅、営業業務に配転された組合員も、今でも四〇人以上、そのまま置かれています。
JRの運転士は、普通の運転士は指導職、その上に主任職があるんですが、動労千葉の組合員は主任職が圧倒的に少なくて、みんな指導職です。検査係も同じ で、主任職はほんの数人しかいません。動労千葉の組合員については昇進、昇職もまったくできない。これらとの闘いが二番目の柱です。
◎JR発足以降も続く極限的人減らし、反合理化・運転保安確立の闘い
分割・民営化の過程で、一九八二年には約四〇万人いた国鉄労働者が一九八七年四月には約二〇万人、つまり半分に合理化されました。旅客の仕事は増えたの に半分の労働者で仕事をしているわけだから、それ自体が大変な合理化と労働強化ですよ。しかしそれに加えてこの一六年間、さらに合理化攻撃が続いていま す。だから当然にも、列車の安全の危機が深刻です。これに対して、動労千葉の伝統である運転保安闘争、運転保安闘争というのは動労千葉用語なんだけれど、 列車の安全を守る闘い、これを三番目の大きな柱に据えました。
◎激化する反動と侵略戦争と対峙する反戦・政治闘争
四番目に、この過程で、日本政府は日米安保を再定義し、アメリカが戦争をやる時には日本も一緒にやる体制に変えたわけです。九六年に日米安保共同宣言が 出され、九九年には周辺事態法をはじめとする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がつくられた。そして〇三年、いよいよ戦争をやるための法律である有事法制も制定され た。労働関係その他、大変な反動的な治安弾圧の法律がどんどん出てくる中で、これに反対する反戦闘争、政治闘争をしっかりと闘うことを、もうひとつの柱に しました。
◎総評崩壊後の闘う労働運動の新潮流運動を創造  する闘い
五番目は、総評がなくなった後、労働組合が全体として弱体化していく中で、「たたかう労働組合の新しい潮流をつくろう。闘う労働組合の共闘関係をつくり、労働運動全体が闘う体制をつくっていこう」という取り組みです。
一九九八年からは、関生支部、港合同と動労千葉の三組合が呼びかけて、「闘う労働組合の全国ネットワークをつくろう! 一一・八全国労働者総決起集会」 を開催しました。闘う仲間たちの賛同と協力によって、毎年一一月に集会を積み重ね、二〇〇二年の一一・一〇集会で第五回を数えるにいたっています。
これまでのさまざまな問題をのりこえて、今こそ闘う労働組合が大同団結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という思いを込めて、「全国ネットワークをつくろう」と呼びかけたのです。
◎総じてJR―JR総連革マル結託体制をうち破り、組織拡大をかちとる闘い
その全体をトータルして、JR東日本におけるJR資本とJR総連革マルの結託体制という異様な体制をうち破って、組織の強化・拡大をはかっていく闘いを、当初から動労千葉の基本的な方針に据えて闘ってきました。

2.動労千葉の主な闘い(その1)
JR体制下において動労千葉は以上のような六つの柱を立てて闘ってきましたが、ここではさらに具体的にいくつかの典型的な闘いを紹介してみましょう。
◎強制配転に対する初めてのスト
JR発足後、まず強制配転問題が起きました。駅の売店やうどん屋、ミルクスタンド等々に組合員が強制配転されましたから、これに対するストライキは八八 年から始めました。八八年四月の第一四回臨時大会で、「長期波状ストで闘う」という方針を決定し、反撃を開始しました。
八八年五月には、千葉駅や亀戸駅、銚子駅などで次々とストに立ちました。JR発足後初めてのストライキです。しかし例えば、五月二〇日の亀戸駅ミルクス タンドでのストは、たった一人の組合員のわずか一時間のストに過ぎないのに、動労千葉の動員者一〇〇人に対して、機動隊、私服刑事、職制六〇〇人がホー ム、コンコースをうずめ、応援に行った組合員を全員逮捕しかねないほどの常軌を逸した弾圧体制の中での闘いとなった。警視庁としては「動労千葉は千葉の片 隅でやっていろ。江戸川を越えて東京まで出てきたのが許せ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とにかく非常に憎悪に満ちた弾圧体制でした。
◎東中野事故糾弾・JR発足後初の乗務員スト
そして八九年一二月五日、満を持して、JR移行後、本線乗務員を初めてストライキに入れました。前年の八八年一二月に、中央線の東中野駅で追突事故が起 こり、動労千葉の組合員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運転士が死に、乗客も死んだんです。これをめぐってそうとう団体交渉をやったけれどらちがあかず、ちょうど一 年後の一二月に、「東中野事故一周年・運転保安確立」を掲げてストに立ち、三五〇本の列車を運休に追い込みました。
この八八年ごろ、全国で貨物列車の追突や脱線・転覆事故が次々発生したんです。JR貨物は自分の線路は持っていませんから、東日本であればJR東日本の 線路を借りて貨物列車を走らせているわけです。そうすると、列車を運行するための列車司令は東日本会社の労働者だから、他の会社の列車である貨物列車のこ とを忘れちゃって、それで貨物列車の事故が続発した。
そういう中で、動労千葉が運転保安闘争としてストに立ったことは、多くのJR労働者に共感を持って受け止められて、この闘争は大成功しました。やはり労 働者は闘うことをとおして団結を固める。そのことによって動労千葉は、分割・民営化をめぐる攻防で受けた大変な傷をいやすことに成功したと思っています。
◎一〇四七名闘争の出発を飾る九一年三月スト
九〇年四月の清算事業団労働者の首切りを目前にした三月一八日、動労千葉は「労働委員会の命令を守れ。動労千葉一二人の採用差別者をJRに復帰させろ。 解雇は絶対に許さない」と八四時間のストライキを構えました。当初は国労にあわせて一九日から二一日の七二時間ストを予定していたんですが、本部役員を職 場に入れなかったり、津田沼支部では組合事務所の周りをトタンで囲い込んだり、いろいろなスト妨害がやられて、「正当な労働組合の争議行為に対する明らか な介入だ」と抗議して、一二時間前倒しでストライキに突入しました。
当局はこの時、JR総連革マル系の運転士を全部スト破り要員に動員して、異様なまでのスト封殺体制を敷いた。三月一九日の始発からストをやる予定だった から、始発からスト破りダイヤを組んだわけです。それが半日前の一八日正午からストライキに入ったから、東京圏、東京―千葉が完全にガタガタになっちゃっ た。総武快速線もガタガタ、東京まで全部止まりましたよ。
JRになって唯一よかったことは、ストライキ権が合法化されたことです。国鉄時代は、ストライキをやるたびに首を切られたり、処分されたりしていたの が、JRになってからは、組合が団結してやる気になりさえすればストライキがいつでもできる。当局もそれには介入できないわけです。しかしその代わりに、 当局がいろいろな制限をつけてきました。
そもそもJRになってから、労働協約が全面的に変わって、「労使関係に関する協定」という総合協約になりました。JR総連や国労は締結していますが、動 労千葉は、会社側が圧倒的に有利で労働組合はその下僕という扱いの労働協約であるため、締結を拒否しています。そのため、例えば団交の時、普通なら団交の 交渉員は勤務を解放して団交ができるけれど、動労千葉はそれができない。苦情処理委員会も動労千葉とJRの間にはないし、職場に組合の掲示板もない。今、 被解雇者が多いから専従は置いていませんが、労働協約を結ばないと専従も置けないんですよね。
その「労使関係に関する協定」に、ストライキに関して「何日前に通告しろ」「どの範囲でストライキをやるのか。いつまでやるのか」などの通告義務があ る。動労千葉は協約を結んでいないから、本来なら自由にできるわけです。しかし一応、「何日からストライキをやる」ということは今でも通告しています。そ してストライキの通告書には必ず、「もしストライキに不当な介入をした場合には、戦術を拡大して対抗する」と書いているんですよ。例えば一〇〇人をストラ イキに入れる予定だったのを二〇〇人にするのも戦術拡大だし、二四時間ストライキを四八時間にするのも戦術拡大です。「われわれにはいくらでも戦術を拡大 する権利がある。当局にとやかく言われる筋合いはない」と主張して、この時は一二時間の前倒しストライキを行いました。
しかしこのストに対して、当局は「違法ストライキだ」と言って、二人の停職をはじめ、計一四一人に対して処分を出しました。さらに「違法ストライキによる損害は組合が払え」と、二一〇〇万円のスト損賠請求訴訟を起こされました。
しかし結果としては、この闘争が全国を席巻して、当時の国労本部や社会党、その他諸々の画策を全部吹き飛ばしたわけです。そのことにより、九〇年四月一 日、国鉄清算事業団が一〇四七人の労働者を整理解雇して、一〇四七名闘争が始まったという、大きな意義を持った闘いになりました。動労千葉の威力を示し、 国労闘争団の中にも動労千葉を見直すという動きがこのころから広がり始めます。
◎恒常的ストライキ体制の確立
それから、JR資本の日常的な不当労働行為やさまざまな差別に対してどう反撃していくのか。当局とJR総連革マルの結託体制で、問答無用でやってくるこ とに対して反撃するために、九六年に恒常的ストライキ体制を確立しました。ずっと一方的にやられていたことに対して、どう反撃しようかと本部も支部も懸命 に考えぬいた結果の戦術です。
恒常的ストライキ体制というのは、「職場で不当なことが起こった場合には、その職場だけ翌日から全部ストライキに入れる」ということです。恒常的だか ら、毎日ストライキをやってもいい。これを定期大会が終わると必ず、当局に通告しているんですよ。いくつかの項目あげて、「こういうことをやった場合に は、その職場だけストライキに入れる」と。例えば千葉運転区で何かやってきた場合には、千葉運転区だけ入れる。春闘のように「何月何日から何時間ストライ キ」と通告すると、彼らはスト破り体制をとる。だけど不当配転や不当労働行為をしてきた時に、翌日からストライキに入れるということだから、スト破り体制 をとれない。この恒常的ストライキ体制を確立したことにより、動労千葉は、強制配転などをずいぶん阻止しました。当局もあまりえげつないことはできなく なった。これは今でも続けています。この戦術をとってから、現場でも反転攻勢が始まりました。

3.動労千葉の闘い(その2)
◎動労千葉と一〇四七名闘争
さらに清算事業団闘争、一〇四七名闘争です。いくつかの山場がありました。まず、一九九三年の中労委命令です。動労千葉は、地労委では一二人全員が勝訴 しました。しかし中労委では「二人だけ救済、一〇人は地労委命令を却下する」という命令でした。なぜ一〇人はダメなのかという理由は何ひとつ説明しない。
国労に対してはもっとひどくて、北海道も何を命令したのかよくわからない。ただ「JRに法的責任はある」ことだけは認めて、不当労働行為の範囲について はJRの判断に任せるというデタラメなものです。国労も裁判所に中央労働委員会の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起こしますが、九八年五月二八日、東京地裁で反動判 決が出て、国労には、「もういくら闘ってもかなわない。負けるんだ」という雰囲気がつくられてきました。
五・二八反動判決は非常に重大です。労働組合法に「不当労働行為はやってはならない」と書いてあるにもかかわらず、国鉄改革法でこれを否定した判決で、 労働委員会制度を解体していく大きな突破口にしようとしたわけです。民間では特に労働委員会闘争を闘っている争議組合は多いから関心は高かった。港合同や 関生支部との付き合いが始まったのも、五・二八判決が大きなきっかけになったんです。国家総ぐるみの不当労働行為を開き直り、労組法―労働委員会制度を否 定するこの判決に対し、「これは国鉄だけの問題じゃない。こんなものがまかり通ったら、不当労働行為=組合つぶしも首切りもやりたい放題だ」という危機感 と怒りを強烈に持ったことが、三組合の「呼びかけ」の出発点になりました。
この裁判は今、国労は最高裁まで行っています。全動労も二〇〇二年に高裁で判決が出て、最高裁まで行きました。全動労の高裁判決もまたひどい判決です。 国労の五・二八判決は「JRに法的責任がない」いう判決ですが、全動労判決は「JRにも責任がある」と言った上で、しかし「国是」、つまり国鉄分割・民営 化という国策に反対した以上、「採用差別をされても不当労働行為とは言わない」という判決です。動労千葉にどういう判決が出るかわかりませんが、動労千葉 は東京高裁で争っています。
中労委命令の後、村山内閣の亀井運輸大臣が、二〇二億円損賠訴訟取り下げを条件に国労に一定の和解条件を出したことはすでに述べました。しかしこの時 は、国労側も腹を決めていなかったんでしょう。四党合意なんか飲むんだったらこの時にやればいいんですがね。そうすれば四〇〇人か五〇〇人は戻ったかもし れない。しかしこれは国労だけの責任じゃありません。JR会社サイドがそうとう激しく抵抗したことは事実です。JR総連革マルがものすごく激しく抵抗し た。
ともかく僕は当時「国労は二〇二億円訴訟もなくなったんだから、あとは一〇四七名闘争をがんがん闘えばいい」と言ったけれど、国労はそうはならなかっ た。四党合意の時も自民党の甘利が「国労は信用できない」と言っていましたが、それはこの二〇二億円訴訟の取り下ろしの件を指しているんですよ。政府に とっては「二〇二億円訴訟を下ろしただけで、国労に食い逃げさ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だから政府も自民党指導部も、今でも「国労は信頼できない」と 言っている。
この過程、特に中労委の反動命令が出た直後に国労内で、秋田などを中心にして、公然と「闘争団はお荷物だ」と称して、一〇四七名闘争の切り捨てを主張す るグループが登場します。チャレンジグループです。この連中は九五年春にも二〇二億円損賠訴訟の判決を期して、反動的に蜂起して国労闘争団を切り捨てる方 向で策動します。しかしこれは、当時の国労永田執行部と亀井運輸大臣の間での二〇二億円問題をめぐる手打ちでいったんは封じ込められます。だが、このグ ループはその後も生き続け、九八年五・二八判決を境に、当時の国労本部の宮坂書記長らを取り込み、国労内の主流として登場し、四党合意の受け入れまで突き 進むことになります。
動労千葉は一貫して「国労闘争団は、国鉄労働運動が生み出した精華だ」という立場から、国労内のこのような傾向に強く反対してきました。僕は動労千葉こそ、国労の誰よりも国労闘争団の闘いを評価してきたと自負しています。
◎二八人の公労法解雇撤回をかちとる
二八人の公労法解雇の撤回闘争については、九二年と九三年に千葉地裁で、第一波の被解雇者二〇人のうち七人、第二波は被解雇者八人のうち五人が解雇無効 の判決を獲得しました。これもまた判決の前提は「国鉄分割・民営化に反対するという政治闘争をやった、不らちなストライキだ」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解 雇権の乱用だ。あまりにもひどい」という判決だった。初めての処分で首になった人がいっぱいいたわけですから。
それで東京高裁で争っている途中の九五年二月、東京高裁が裁判長の職権で和解を提案してきました。動労千葉は「和解の前提条件は、あくまでも全員の解雇 撤回だ」と主張してきましたから、和解決着の可能性はほとんどあり得ない、解雇撤回に乗るわけがないと思っていた。ところが清算事業団は、われわれの予想 を超えて追いつめられていたんだよね。九月になって、清算事業団が突然「組合側の条件について検討したい」と言い出したんです。そして結局九七年三月、国 鉄労働運動の歴史の中でも前例のない、二八人全員の公労法解雇撤回という大きな勝利をかちとりました。
ただ、国鉄当時の解雇だから、争っている当事者はJRではなく国鉄清算事業団です。清算事業団には復帰する職場がないし、JRに復帰させるためにはまた 裁判を始めなければいけない。被解雇者の年齢やいろんな問題を考えて、金銭和解をしました。和解時点で雇用関係の終了を確認し、この間の賃金未払い分を和 解金として支払うとともに、第一波ストに対して国鉄当局が起こした三六〇〇万円のスト損賠訴訟も取り下げるということです。組合本部である動力車会館の土 地も、国鉄当局から清算事業団の土地に承継されていて、立ち退きの請求の裁判が起こされていたけれど、その件も含めて、全部決着をつけました。動労千葉は 二八人全員の解雇撤回をかちとったということを高く評価して、臨時大会を開いて、和解の受け入れを決定しました。

4.国労の政治解決路線の問題性
国労は一貫して政治解決路線、つまり和解路線です。膝を屈して「どんなことでも飲むから、少しでも返してくれ」という運動です。動労千葉は違いますよ。 JRに復帰を求めているんだから、JRと闘う。しかもJRの中心会社はJR東日本なんだから、「JR東日本の中で闘って力関係をひっくり返さない限り、 JR復帰など成り立たない」という立場で、JR体制との闘いを軸に据えた一〇四七名闘争を闘ってきました。だから労働委員会や裁判だけに依拠した闘いじゃ ありません。
だから動労千葉の一〇四七名闘争の主力は、JR本体の組合員です。もちろん一〇四七名で首を切られた九人の組合員も頑張っていますが、やはり本体の労働 者が闘っています。例えば物販も、国労は、闘争団員がいろんなところを回って歩いています。動労千葉は被解雇者もやりますが、現場の組合員が物販のオルグ に行く。内弁慶が多いから、「よその職場に行って口をきくのは嫌だ」「説明を求められたら困っちゃう」「何もしゃべんなくてもいいんだったら行く」等々、 いろいろ言いながら、それでもオルグに回っています。この闘いを十数年やって、動労千葉の組合員も井の中の蛙ではなくなりました。
国鉄労働者というのは国鉄の中だけで生きてきたから、よそのことをあまり考えなくてよかったんだよね。その最たるものは国労です。だけど物販でいろんな 職場に行って、いろんな労働者と会って、そういう人たちが自分たちの闘いをどう見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る。これは本当に組合員の実地教育になっ たよね。一〇回の学習会より効果がある。だから動労千葉は、本体の組合員が解雇撤回闘争の中心です。「被解雇者が俺たちの指導者として首をかけて闘ったか ら、自分たちが今本体に残って仕事ができている」と考えているからです。組合の指導部であるわれわれも、組合員に常にそういうふうに訴えてきました。
国労の物販も、被解雇者のための物販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例えば千葉で物販をやれば千葉地本が一割取って、残りが闘争団の財政になる。「そういうふう にしないと、組合員が取り組まない」と言う。こういう姿勢は問題だと思う。動労千葉は違う。今でも夏と冬になると、まず一人ひとりの組合員が二万円ずつ買 います。自分たちが買って、それからほかの組合や労働者に協力を要請するのが筋だということです。基本的なスタンスが、国労とはまったく違うんだよね。
国労は、闘争団員一人あたり一月二万五千円の生活援助金だけは、組合員からカンパを集めて払ってきましたが、あとは闘争団員が自分たちの商売や物販で自 活している。犠救(犠牲者救済規則)は適用されていません。これが全逓の四・二八処分と違う。全逓の四・二八は東京で六〇人ぐらい首を切られた後、みんな 全逓の支部や本部の書記として賃金を払っていたんです。それで自民党の金丸と社会党の田辺の会談で、「郵政省の試験をもう一回受けたら、全員が合格するよ うにしてあるから」と言われて、全員が裁判を取り下ろして受験したら一人も受からなかった、というひどい話なんだけれど、それまでは賃金を払っていた。だ けど国労は、組合が賃金を払ったりしてはいません。国労闘争団員は自活して、物販オルグで全国を行脚したり、それぞれの闘争団で会社をつくって仕事したり しながら、十数年間も闘っている。そこがまったく違う。
動労千葉は、本体の労働者の闘いが解雇撤回闘争の主体だという立場だから、争議団の九人に対する「お荷物」論はありません。国労のチャレンジグループは 「一〇四七名闘争ばかりやっているから、本来のわれわれの労働条件をめぐる闘争ができない」などと言うけれど、こんなのはウソもいいところだよね。国労本 部は、一〇四七名闘争など何もやっていない。国鉄改革法を承認したり、「四党合意」を認めたり、足を引っ張ることばかりやっている。解雇撤回闘争なんて、 まったくやっていません。
動労千葉はこの一六年間に、職場における闘いを基軸にしながら、多くの裁判闘争、労働委員会闘争、選挙、それから三組合共闘に代表される闘う労働運動の 新しい潮流運動づくり、そういう闘いを精一杯闘いながら、二一世紀を迎え、二〇〇一年九・一一の衝撃的な反米ゲリラに遭遇し、そして動労千葉も今の状況の 中で一段と飛躍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立場で頑張っています。

Ⅴ/転換期を迎えた国鉄闘争

1.国鉄闘争をめぐる総決算攻防
今、国鉄闘争が大きな転換点を迎えています。そのことは、敵の出方を見ればわかる。たかが二万人ほどしかいない国労、ストライキをやっても列車が止まら ない国労。にもかかわらず、なぜ国鉄闘争に対して、政府がこれほど「四党合意」などの攻撃を大がかりにやるのか。それはやはり国鉄闘争、特に国労の存在を 敵の側がいかに重視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の表れです。
確かに日本の労働組合は、大きく連合に収れんされて労資協調になった。しかし国労という日本の労働運動の老舗が入っていない労働戦線の統一や連合では、 敵にとってもダメなんだよね。例えば、国労がもし今度の労働法制改悪に反対して旗を振ったら、五万人や一〇万人の労働者が集まりますよ。国労は有事法制に 反対する陸・海・空・港湾二〇労組の闘いの一角を占めています。しかし海員組合や航空連などに比して、国労の存在は影が薄い。なんでもっと陸の王者とし て、こうした反戦闘争の先頭に立たないのかって思うよね。確かにストライキをやって列車を止めることも力ですが、それだけでなく、そういう闘いを展開する ことも政治的な力です。国労が闘えば闘うほど、敵にとっても「国労を野に放しておいたら大変だ」となるわけです。敵が国労をどう見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 と、今の国労の幹部が自分たちの存在をどう見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に、ものすごいギャップがありますね。
一〇四七名闘争をめぐる四党合意もそうです。もし和解したいのであれば、和解してもいい。しかし「もっと高く売りつけてくれ」と言いたい。「和解金が一 人あたり八〇万円」なんていうのは、まったくお話になりません。敵はどれほど国労の存在を階級的に見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国労の幹部は全然わかっていな い。それで、「一〇四七名闘争さえなくなれば、自分たちは連合に行く」なんてことばかり考えている。
いずれにしても四党合意が破産した。そしてこの過程で国労、全動労、動労千葉を横断した一〇四七名闘争陣形が確立された。それから国労五・二七臨大闘争 をめぐって八人の仲間たちが逮捕された。そして東日本におけるJR総連と革マルの結託体制にくさびが打ち込まれた。
こういう状況を見ると、いよいよ国鉄分割・民営化をめぐる総決算攻撃が始ま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分割・民営化攻撃とは、国労や動労千葉を全部なくす攻 撃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生き残った。それから、革マルに協力してもらったから分割・民営化ができたということにも、早く決着をつけたい。箱根以西 は切ったけれど、最大の東と貨物と北海道が残っている、これをなんとかしなければいけない。革マルとの癒着の問題が、あれほど国会でも騒がれているわけで すから。そういうことも含めて、いよいよ決着をつ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時期がきて、警察権力が介入してきた。
だから動労千葉は今、「この次は動労千葉だろう」と警戒しています。動労千葉は団結しているからまだ手を出せないだけで、動労千葉の団結がゆるんだら、いつでも向こうは突っ込んでくると自覚しながら、闘っています。
逆に言うと、革マルとJRの結託体制が崩壊し始めたわけだから、われわれにとって組織拡大の大きなチャンスが生まれたということです。平成採のJR総連 の組合員にとって、JR総連にいることがプラスにならなくなってきた、目先の得にならなく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

2.国労のどこが問題なのか
国労がしっかりすることが、この闘いのためにも非常に重要な課題です。なぜ国労が今のように、誰が見ても間違っていること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
◎国労は一戦も交えなかった分割・民営化闘争の  総括をいまだまったくしていない
国労は総評最強の組合と言われながら、分割・民営化に対して一発のストライキも闘わず、一戦も交えずに終わってしまった。一戦も交えなかったけれど、四 万人も組合員が残ったところに、逆に国労のある種のすごさがありますが。執行部は何も方針を出さないけれど、組合員は四万人も、差別・選別の嵐にさらされ ながら、「だけど俺は国労だ」と残ったわけです。こんな組合はどこにもありません。それは本部が偉いんじゃなくて、現場が偉いんです。だけど一戦も交えな かった。
ではなぜ、戦後日本労働運動の重戦車と言われた国労が、分割・民営化攻撃に対して一戦も交えられなかったのか。このことについて国労本部は総括していま せん。国労を指導している協会派や革同・日共も総括していません。総括していないから、今も同じことをやっているわけです。
◎八六年修善寺大会(労使共同宣言をめぐり分裂)
以降も無方針
二つ目に、動労千葉が二波のストライキを闘った後、八六年一〇月に修善寺大会がありました。そして六本木委員長体制になりました。しかしこの執行部も、 何ひとつ闘う方針は出しませんでした。唯一の方針は、採用差別事件の労働委員会闘争だけ。新たにJR資本に対してどう闘うのかという方針はまったくなかっ た。一応「分割・民営化反対の旗は降ろさない。労使共同宣言に入らない」となったけれど、それでも闘う方針は形成されないまま、鉄産労の分裂により一気に 組合員が激減するという事態を拱手傍観す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
JRが発足して以降も、労働委員会に不当労働行為を申し立て、採用差別事件の労働委員会闘争を始めるというのが、唯一の方針でした。これに対してJR各 社が労働委員会への出席を一切拒否した。労働委員会の審問は、組合側の主張だけで展開されたわけですから、申し立てから約二年間で、地労委はすべて組合に 対する勝利命令を出した。
◎諸悪の根源は「全面一括解決要求」路線
そして八九年六月に臨時大会を開き、「全面一括解決要求」という方針を決定しました。中央労働委員会の場で、採用差別事件や二〇二億円損賠など、すべて の問題を一括して解決しようという要求です。和解とは、お互いが譲歩するから和解というわけですが、その時の国労にとっては、和解の切り札は「労働委員会 で勝利命令をかちとった」ということしかありません。だから当時の国労は、中央労働委員会での勝利命令を求めなかった。「中労委命令が出たら和解ができな くなってしまうから、命令を出されては困る」という立場だったんです。
この方針が、今にいたるも国労の諸悪の根源です。この方針があるから、闘争団も含めて全部和解路線、政治解決路線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中労委は命令を 出しましたから、中労委の場での和解はできませんでした。そこで、次は政治解決路線。そして九八年五月二八日に東京地裁が反動判決を出して、負けた。そう なると、ますます政治解決路線に傾斜していったわけです。その路線上の根拠は、八九年六月の臨時全国大会の「全面一括解決要求」方針にある。このことをき ちんと総括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労働組合は、伊達や酔狂で大会を開くわけではありません。どういう闘いの方針を確立するかということを、徹底的に議論して決めるわけです。そして労働組 合である以上、そこで決められた方針に基づいて行動するわけです。その大会で決定された方針が和解路線、政治解決路線だから、肝心のJR資本と闘うという 方針が出てこない。和解しようと思っていたら、和解の相手とケンカできるわけがありません。だからJR資本からどんな攻撃がかけられても、まったく闘わな い。国労はこの間、JR資本にあらゆる攻撃をかけられているのに、まったく闘っていません。こういうことをきちんと総括すべき時期が来ているということ を、特に国労の組合員に訴えたい。
JR資本と闘わないで解雇撤回・JR復帰をかちとることができるわけがありません。特にJR東日本では、資本が革マルとの結託体制ですから、この結託体制と闘わないJR復帰は成り立ちません。しかしこれがまったくやられていない。
国労が一六年間、動労千葉と同じ立場に立ってJRと執拗に闘ったら、もっと国労に平成採の労働者が入り、組織拡大だって実現できたでしょう。今は、組合 の大会に機動隊を導入するなんてことばかりやっているから、良心的な国労組合員ほど嫌気がさしてしまって、脱退者が出ている。千葉では、国労組合員があき らめて動労千葉に来ています。そういう組合のあり方こそが問題です。
四党合意が破産した後、四党合意の反対派も、ある意味で茫然自失状態に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彼らもやはり政治解決路線だからです。もちろん労働運動で すから政治解決も和解もあります。しかしそれは、組合が団結を強化して闘って、資本や政府が困った時に初めて出てくるものです。それを最初から方針化した ら、際限なく屈服する以外にありません。それを国労は典型的にやった。国労以外の労働者は、こういうあり方を他山の石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ういうこ とをやったら本当に惨めになる」という典型です。
今、チャレンジグループは国労の財産をぶんどって、国労を解体して連合化する道をひた走っています。すでに一部で脱退の動きがあります。〇二年一一月の 国労全国大会では、スト基金の取り崩しが議題となりました。スト基金とは、ストライキをやった時の賃金カット補填分として積み立てたもので、それ以外の用 途に使ってはいけないと明記されています。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各エリアに分配しようとしている。さすがに一回の大会では決めきれず、「一年間の職場討 議にかける」となりましたけれど、今度の全国大会では決めようとしています。このスト基金を各エリアで分割したら、「はい、さようなら」と国労から逃げ出 すという動きが間違いなく始まります。今年の大会は勝負どころです。
JR資本とJR総連革マルの結託体制に亀裂が生まれ、しかも革マルの中でも分裂が起こっています。JR東日本で資本は、革マルが握っているJR総連とい う五万人の組合を活用して労務政策をとっていたわけです。これで何でも合理化攻撃をできたわけです。しかしこの結託体制が崩れ始めている。国労にとっては チャンスが到来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国労が、今こそ原点に立ち返ってJR資本との闘いを基軸に据えて解雇撤回闘争に踏み出せば、非常に大きなチャンス が生まれる時が来ています。
国労東京地本と国労本部が国労組合員を警察に売り渡した国労五・二七臨大闘争弾圧事件の裁判が行われています。あっという間に佐藤昭夫弁護士をはじめと する著名な方たちが発起人になって、「国労五・二七臨大闘争弾圧を許さない会」が結成されました。この運動をどんどん国労内外に広げていくことをとおし て、国労の解体をもくろんでいるチャレンジグループと共産党・革同の執行部を打倒して、闘う闘争団が中心となった新しい闘う執行部をつくるべき時です。闘 争団はもう十何年間も闘っていろんなことを経験してきているわけです。今の本部は何もやっていません。あんな執行部はいない方がいい。僕は今の国労がその まま残るとは思いません。今度の国労大会は、左派がしっかりすれば、分裂含みの大会になります。そういう立場に立って闘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階級的力関係の転覆の先頭に立とう
必要なことは階級的力関係を全体として変えていくことです。その先頭に国労が立つことです。まずJR資本との闘いを強めなければ問題にもならない。労働 者の権利を次々と踏みにじっていく攻撃との闘いの先頭に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戦争と戦争法案の激しい進展と真っ向から対決する闘いの先頭に国労の旗が立 た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闘いにうって一丸となって挑み、要するに国鉄分割・民営化以降大きな後退を強いられてきた日本の労働運動、日本の階級闘争 の反転攻勢をかちとること、その先頭に国労が立つこと、それと一体のものとしてのみ、国鉄一〇四七名闘争の勝利の展望もまた見えてくるということを肝に命 じ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今待ったなし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四党合意にうつつを抜かしてきた本部執行部を打倒し、四党合意反対派をもおおっている展 望喪失状態をのりこえて、国労の「解体的再生」を実現することです。国鉄・JR労働運動の新たな再編・流動状況の到来の中で、チャンスはいたるところに転 がっている。
チャンスと危機は、常に裏表です。チャンスを正しく闘いに生かせればチャンスになるけれど、チャンスを生かしきれなければ危機に転化します。チャンスを本当に生かしきる闘いを、なんとしても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資本主義が労働者に飯を食わせていけない時代に入った。同時に戦争しなければ延命できない時代に入った。全世界で、怒っている労働者の反乱が起きていま す。数千万という規模でヨーロッパでもアメリカでも、アジアでも中東でも始まっている。この闘いと日本も無縁ではありません。日本でもそういう闘いを実現 することはまったく可能です。その中心に国鉄闘争が座らなければならない。労働者が決起する条件がいたるところに噴出している。そういう状況を正しく認識 して、これからも動労千葉は闘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分割・民営化以降一六年、さまざまなことを動労千葉も学び、教訓化しています。これを生かしながら、要は現場の団結にある、組織の強化拡大にあるということを据えて、日本の多くの労働組合の模範になる闘いを展開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5章終り)

俺たちは鉄路に生きる3
国鉄分割・民営化20年 -動労千葉の闘い-

発行/労働者学習センター   監修/中野 洋
●反合理化・運転保安闘争の復権をかけて―新執行部6年間の闘い
●“第2の分割・民営化攻撃”に抗して―現場からの闘いの報告
●解雇撤回めざしてJR本体の仲間とともに―40人の被解雇者の闘い
●動労千葉の団結はいかにつくられたか
新版-甦る労働組合
中野 洋 著
◆第1部 労働運動の復権
・国鉄1047名闘争の危機と動労千葉の前進/・甦る労働組合/・青年労働者こそ主役だ/・新自由主義と闘う労働運動/・反戦と改憲阻止を闘う労働運動/・55年体制の崩壊と新たな労働者の党/・労働者階級の自己解放
◆第2部 分割・民営化と国鉄労働運動
・国鉄の分割・民営化/・動労革マルの歴史的裏切り/・正念場のストライキ/・分割・民営化以後のJR体制/・国鉄闘争勝利の道

写真速報 2015年11月労働者集会(10.31~11.1)

2015年11・1労働者総決起集会 (写真速報 詳細は近日発行のパンフレットをご覧ください)

 

速報 動画

はじめに、10月10日のトルコ・アンカラの爆弾テロや韓国セオゥル号事件など全世界における新自由主義と戦争の犠牲者に、そして闘いの中でたおれた同士たちを追悼する黙祷を集会参加者全員で捧げました

◎ 私たちはストライキで闘う(ストライキ報告)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組関西生コン支部書記次長)武谷新吾

動労千葉・幕張支部長/木更津支部長/千葉運輸区支部長と動労水戸・委員長

◎闘う労働組合を全国の職場に 呼びかけ3組合からの訴え

中村吉政(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委員長)

田中康宏(動労千葉委員長)

◎特別報告


鈴木達夫 (憲法と人権の日弁連をめざす会・許すな改憲!大行動)

◎連帯のあいさつ

三里塚芝山連合空港反対同盟、星野さんを取り戻そう!全国再審連絡会議、福島診療所建設委員会、止めよう戦争への道百万人署名運動、沖縄から

◎ 国際連帯の訴え

 

韓国・民主労総ソウル地域本部、ドイツ・ベルリン都市鉄道支部、トルコ・国際労働者連帯協会。滞日・在日外国人労働者

◎ 解雇撤回・JR復帰へ たたかいはこれからだ

葉山岳夫(動労千葉顧問弁護団長/国鉄闘争全国運動呼びかけ人)。(金元重【キムウォンジュン】国鉄闘争全国運動呼びかけ人)

動労千葉争議団と国労闘争団

◎ 動労総連合を全国へ

 

動労連帯高崎、動労西日本、動労神奈川、動労総連合・新潟、動労福島

◎ 各産別からの闘いの報告と決意

自治体、教労、郵政、医療・介護、民間の労働者から

◎決意表明 青年労働者・学生から

◎ 閉会のあいさつ、団結がんばろうとインターナショナル斉唱

 

◎デモ行進の隊列

 

10・31~11・1動労千葉は千葉運転区廃止攻撃にストライキに決起し集会にも多数の組合員や家族会が参加。デモにはOB、CTS(千葉鉄道サービス)から新たに結集した組合員も先頭の隊列で行進

 

 

 

 

 

 

「2015年11月労働者集会」の発言など詳細な報告は「日刊動労千葉」と、近日発行予定のパンフレットをご覧ください。

午後からは、千葉市内で11月労働者集会に参加する世界の労働者と国際連帯集会を開催。主催者挨拶に立つ動労千葉・田中康宏委員長

ゼネストを闘う韓国民主労総のシン・クァンヨンさん(公務員労組ソウル本部副本部長)が派遣団の組合員を発言の前に紹介

民営化攻撃と闘う労働者、ドイツ機関士労組(GDL)ベルリン都市鉄道支部長が発言

国際連帯集会を勝ち取り、夕方よりDC会館で歓迎会を開催

ロサンゼルス統一教組(UTLA)から、規制撤廃、民営化、外注化、非正規職化に反対し続け、そして日本で、また世界中で戦争へと向かう動きに強く反撃しているみなさんに、心からの連帯と希望を込めたご挨拶を送ります。

Dear Brothers and Sisters from around the globe,
日本全国および海外から参加の兄弟姉妹のみなさん、

We send our warmest greetings of solidarity and hope, as you continue to fight back against deregulation, privatization, outsourcing, casualization and war being promoted in Japan and around the world. This is a very serious time for many countries because all social institutions are in danger of being privatized, with dictatorial leaders not listening to the will of the people as they move towards war and deregulation, and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uffering.
ロサンゼルス統一教組(UTLA)から、規制撤廃、民営化、外注化、非正規職化に反対し続け、そして日本で、また世界中で戦争へと向かう動きに強く反撃しているみなさんに、心からの連帯と希望を込めたご挨拶を送ります。いま、多くの国であらゆる社会的機関が民営化されていくという大変に深刻な状況にあります。独裁的な支配者たちが国民の意見に耳を傾けずに、規制を取り払って戦争への道へと歩みを進めており、世界中で苦しむ人びとが増え続けています。

Unfortunately we could not join you this year at your National Workers All out Rally on November 1st, as we in UTLA are addressing the external and internal existential threat that we are experiencing in UTLA, in spite of, or maybe because of, a successful year in 2014-15.
Our membership is feeling energized, empowered and activated after a successful contract campaign around the Schools LA Students Deserve. We were able to win improvements in our schools (such as lower class sizes and more counselors), a 10% salary increase in two years, a more fair teacher evaluation system and more. This 2015-16 school year we have a strategic plan that will guide us in the next two years in 8 important areas that can be summarized as standing for fairness, fighting for resources and investing in our union.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parents, community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broader labor movement.
今年の11月1日労働者集会に、UTLAから参加できなくて本当に残念に思います。私たちはいま、2014~15年度に大勝利したにもかかわらず、いえ、むしろ勝利を収めたからこそ、内部および外部の、UTLAの存続を脅かす事柄と奮闘しているところなのです。
「ロサンゼルスの生徒たちにふさわしい学校づくり」に向けての協約交渉が成功裏に終わって、組合員たちは元気を回復し、力を得て活発になりました。私たちは、学校運営上の改善(クラス人数の削減やカウンセラーの増員など)、2年間で10%の昇給、より公正な評価システム等々をかちとることができました。2015~16年の今年度は、次の2年間に主要8地域で達成すべき戦略計画を立てました。それは、組合における公正さを追求し、組合の資金を確保し、組合活動にエネルギーをそそぐというものです。私たちは、保護者やコミュニティの人びと、諸団体はもとより、広範な労働運動とも連携しています。

We are restructuring our dues to fill a structural deficit caused by years of neglect, while providing the staff and resources we need to fight the corporate billionaire attack on public education in Los Angeles. Eli Broad, with a net worth over $7 billion dollars, has submitted a plan to deregulate and privatize 50% of LAUSD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schools. While LAUSD already has the highest number of charter schools in the nation (around 270) he wants to double that amount in a plan that would severely crush public education. The report states that Los Angeles will be a model for other cities across the nation, in moving private money into deregulated charter schools and bringing in novice teachers as education becomes deprofessionalized.
私たちは、長年放置されてきた組合運営の構造赤字を是正し、また億万長者の企業によるロサンゼルスの公教育への攻撃と対峙するための資金やスタッフにかかる費用を捻出するために、組合費の改定を進めています。70億ドルを超える純資産を有するイーライ・ブロード( [注]=全米有数の不動産王で現在ロサンゼルス在住。都市再開発利権のために公立学校のチャーター化を利用している。)は、規制を撤廃してロサンゼルス統一学区(LAUSD)の学校の50%を民営化する計画を提示しました。LAUSDではすでに全国で最もチャータースクールの数が多いのですが(約270校)、ブロードの計画はその数を倍加させるという、公教育を徹底的に破壊するものです。計画書は、規制を撤廃したチャータースクールに民間資金を導入し、教育を非専門職化して未経験の教師を採用するというロサンゼルス方式が、全国的な模範になるだろうと述べています。

The members and leaders of UTLA are being proactive and standing up against Eli Broad, the Walmart Foundation, the Keck Foundation (oil money) and our former Superintendent John Deasy who is now working with Broad. We are receiving generous support and resources from our state and national unions, and we are building broad based public support. Across the nation, there is a movement of teacher unions fighting back against privatization and the corporate business agenda, and our movement is growing.
私たちUTLAの組合員と執行部は、イーライ・ブロード、ウォルマート財団、ケック財団(オイルマネー)、それに現在はブロードに協力して共に動いているLAUSDの前教育長ジョン・デイジーなどに、先制的に事を構えて立ち向かっています。全国組織や州組織の教員組合から手厚い支援や援助を受け、広範な国民の支持も築きつつあります。全国で、民営化と企業計略に反撃する教員組合の運動が起こっており、こうした私たちの闘いは広がっています。

So we join you in spirit as you continue to organize the country, fight back the destruction of safety and outsourcing, revive militant labor unions and build a nationwide network. We are all part of a global movement of workers around the world.
Gambatte.
ですから、全国で組織化を続け、安全破壊と外注化に反撃し、戦闘的な労働組合を甦らせて全国的な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ようと努力しているみなさんと、私たちの心はいつも共にあります。私たちはみんな世界中の労働者のグローバルな運動の一端として闘っているのですから。
ガンバッテ!

In solidarity,
連帯をこめて、

12 October, 2015

Arlene Inouye of UTLA
UTLA アーリーン・イノウエ

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からの連帯メッセージ

日本で行われる反戦争反搾取集会におくる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の連帯の書

日本にいる戦闘的な世界の鉄道労働者同志の皆さん!
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は、2015年10月31日から11月1日まで、韓国、アメリカ、ドイツ、そしてトルコから来た鉄道労働者と日本の鉄道労働者約3000人が、東京で集会を行うことを聞きました。各国労働者は団結で一致した精神によって、戦争に反対し、搾取に反対し、民営化や派遣、外注制度に反対しています。同時に、日本と韓国の労働団体はさらに団結してストライキを行お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は、これに深く感動し奮い立っており、参加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はいえ、皆さんの集会の成功を祈ります。
中国の鉄道労働者は、非正規である派遣労働者化、外注化と市場化の損害を何年も前から同様に受けています。加えて激しい超過労働、(法律の定める)時間を超過した残業、(乗務までの)待ち時間や学習・訓練・試験の時間を労働時間に加えないこと、各種の(仕事上の「ミス」に科せられる)罰金の審査が厳しくでたらめなこと、休日出勤で代替日が与えられないこと、残業代がちゃんと支払われないなどの一連の搾取の問題に長期にわたって耐えてきました。政府と国有企業の官僚、学者たちは、各国政府の民営化や市場化による改革の道をずっと考察し、研究し、参考にし、先進的な経験とみなして民営化や市場化を進めていますが、しかし各国の労働者が受けた改革の抑圧と傷害、そして彼ら労働者の怒りと闘争を臆病にも隠そうとしている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は皆さんの支援が得られることを望んでおり、相互の連携を強め、さらに深く各国の鉄道労働者の経験と現状を知り、私たち自身の団結と闘争を準備し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各国の労働者兄弟姉妹に対する理解が、私たち(中国の労働者は)はまだ非常に少なく、非常に浅く、多くの国有企業の労働者はさらに、民営化や市場化の改革に対する警戒がなく、ひどい場合には幻想さえ持っていることは認めざるを得ません。それによってますますひどくなる官僚的な管理から抜けて、自分たちの境遇が改善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からです。私たちは、日本や韓国などの労働者の闘いを断固支持すると同時に、私たち自身の幻想を克服しようと努力しています。
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は、日本の安倍政権が強めている戦争を準備するため諸行為を強烈に糾弾するとともに、彼が日本国内で進めている日本の労働者人民の利益を損なう各種の政策を同様に糾弾します。今日、私たちは精神の上で、皆さんの戦争反対、搾取反対の闘争に参加しており、遠からざる将来、中国の鉄道労働者が行動において、日本の鉄道労働者、アジアそして世界各国の労働者ととともに立ち上がりたいと思います。

再度、この集会が円満な成功を勝ち取ることを祈ります。

中国鉄道労働者連合会
2015年10月26日

10.31国際連帯集会での韓国、ドイツ、トルコの労働者の発言

より苛烈(かれつ)な闘争を展開する決意

全国公務員労組ソウル地域本部副本部長 シンクァンヨンさん

韓国から、23名の全国公務員労組の同志たちが参加しています。
この意義深い行事に招請していただいた動労千葉の皆さんに、心から感謝 します。私たち全国公務員労働組合は02年職場協議会を始めとして現在の全国公務員労働組合に至るまで、14年間を公共部門の不正腐敗の暴露と変革のため に力強く闘ってきました。14年間闘って2500名を超える同志が懲戒処分を受け、現在まで135名の同志が復職できず、解雇生活を送っています。
私たちは14年11月1日、12万組合員とともに国民年金を含む公的年金強化のために総力闘争決意大会を開催しました。現在の政権はこれを口実に幹部同志たちを懲戒処分にし、労働組合事務室を閉鎖する許しがたい弾圧をかけてきています。
しかし、私たちはけっしてこれに屈せず、より強力な闘いを展開し、今後も闘っていきます。
さらに組合員の権利保護のために賃金ピーク制反対、退出制(安易な解雇)施行のための成果給制廃止、労働3権保障など10大課題戦取のために、より苛烈(かれつ)な闘争を展開する決意です。
労働者が主人公となる社会をつくるために、この集会に参加された同志たちとともに闘うことをお約束し、最後に動労千葉の無限の発展と力強い闘争を祈って連帯のあいさつとします。

外注化攻撃に立ち向かう
全国鉄道労組ソウル地方本部連帯事業局長 キムスンシクさん

安倍政権の平和憲法改悪に立ち向かい闘っておられる日本の労働者・民衆に、韓国鉄道労働者の連帯の意思をお伝えします。韓国の鉄道労働者は 2013年パククネ政権の民営化攻撃に立ち向かい、23日間のストライキ闘争を展開しました。その後、政権と鉄道公社は大量解雇・強制配転・外注化など労 働組合と鉄道労働者に対する弾圧をやめませんでした。
この23日間のストライキによって鉄道分割・民営化攻撃を、17年以後の子会社転換へと遅らせました。しかし、押し寄せる外注化攻撃に立ち向か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パククネ政権が推進中の労働改悪とも対決し闘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われわれ鉄道労働者は、汎国民的な支持の中で民営化阻止闘争を続けてきました。13年ストライキ闘争の中でロウソクを掲げて立ち向かった市民たちと、民主労総の侵奪と対決して死守した同志たちを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われわれはこれからも労働者民衆とともに、パククネ政権の労働改悪に断固立ち向かいます。そして、日本の鉄道労働者を始めとして平和憲法改悪に立ち向かう同志たちと、連帯闘争をさらに強化していくでしょう。
同志のみなさん、われわれは互いに励まし合い寄り添い、力強く闘い抜いていきましょう。

私にとって動労千葉と動労千葉派の明瞭で包摂力のある政策が重要な模範
ドイツ機関士労組ベルリン都市鉄道支部長 クルト・シュナイダーさん

ドイツ・ベルリン都市鉄道の仲間から日本の仲間たちに心からの闘う連帯のあいさつ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
私の祖父は反ナチ抵抗運動の戦闘的な闘士でした。現在、日本でドイツで全世界で、戦争準備が行われている現実に直面しています。私は、祖父の経験と教訓からしても反戦運動を闘うことは義務であると考えます。
機関士労組のベルリン都市鉄道支部の仲間たちは今年4月、私を支部長に選んでくれました。ベルリン都市鉄道支部は約1千名の組合員を組織し、ドイツ機関士労組の中で2番目に大きい支部です。
私たちは、現在機関士労組本部の幹部たちが行っている政策に代わる私たちベルリン都市鉄道支部自身の組合方針を実行するでしょう。こうした闘いにおいて、私にとって動労千葉と動労千葉派の明瞭で包摂力のある政策が重要な模範です。
私たちはこの1年間、ドイツ鉄道資本の攻撃に対し、総計400時間のストライキをもって闘ってきました。若者たちの未来の基礎を築くために戦闘的で断固とした闘いを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私たちの義務です。
未来は青年たちのものであって、世界の銀行や財閥や戦争屋たちのものではないと示すために闘うべきです。

労働者は鉄鎖以外に失うものはない。獲得すべきは全世界だ!

トルコ・国際労働者連帯協会 アイハン・デブリンさん

トルコの戦闘的労働者から、心からの連帯のあいさつを申し上げます。
われわれが日本の友人たちと知り合うようになったいきさつそのものが、労働者は一つである、という事実を完全に証明しています。
福島事故のニュースを聞いたとき、われわれは心を痛めました。原発事故のおそるべき結果に兄弟姉妹たちが直面する中、動労千葉の友人たちの始めた国際的 キャンペーンに参加させてもらいました。それ以来、動労千葉の友人たちとわれわれの関係は発展し、今日、お会いできるようになり、うれしいです。
同志の皆さん! 資本主義制度は深い危機にあります。新自由主義的攻撃で、資本家どもは、これまで労働者階級が獲得してきたものを奪い去ろうとしています。
同志の皆さん! 労働者階級が直面しているもう一つの問題は、現在目の前で進んでいる帝国主義戦争です。われわれは、帝国主義戦争に対する闘いの中軸を担うのは労働者階級だけ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
資本主義は人類と自然を地獄に突き落とす。これをくい止める唯一の力は労働者階級です。労働者階級の決意に満ちた闘いだけが資本主義を打倒できる。労働者 は闘う以外に選ぶ道はない。労働者は鉄鎖以外に失うものはない。獲得すべきは全世界だ! 闘う労働者階級組織の国際連帯万歳!

11・1全国労働者総決起集会へのメッセージ   星野文昭(徳島刑務所在監)

 

11・1労働者集会が未来を決める

 今、帝国主義・大国は、搾取の末に巨大な過剰資本を抱え、なお金儲けのために、資本間・国家間の争闘を激化させて、全世界で労働者人民に命より金儲けの新自由主義と戦争、あらゆる惨禍を強いる以外になくなっています。これに対して、労働者人民が全世界で生きるために闘いに立ち上がっています。

安倍は、アベノミクスによって経済破綻の奈落に向かい、破綻的、絶望的な命より金儲けの新自由主義、総非正規化・貧困化を強行しています。さらにその場を世界に拡大するために「自衛・存立」をかかげ、戦争に延命をかけ、全世界の戦争と新自由主義、惨禍に油を注ごうとしています。実際に、米帝のフセイン打倒のイラク戦争と同様のキムジョンウン打倒の朝鮮戦争に、戦争法で参戦しようとしています。
これと一歩も引かず、労働者人民の団結の力で勝利していく11・1労働者集会の闘い、国際連帯・階級的労働運動の闘いは、全世界で労働者人民の戦争・新自由主義との闘いと一つに団結しています。そして自国政府、全ての資本家・支配階級を倒し、労働者人民の手に全てを奪い返して社会の主人公となって、その人間性・共同性を解き放し、人間本来の誰もが人間らしく生きられる未来を実現する闘いであり、それのみが労働者人民の未来を開くのです。11・1が未来を決めます。

星野-闘いの勝利の魂

また、戦争に反対し、団結の力で労働者人民が主人公の社会を実現しようとした闘いを圧殺しようとした星野無期との闘いも、国鉄と一つに、自らと全労働者人民の未来をかけ、一歩もゆずらず、絶対反対を貫き、愛・絆・団結の力で勝利し、全てを奪い返していく闘いとして、今日の闘いの勝利の魂です。それを11・1で共にしよう。

今日の戦争と新自由主義の全てを奪う攻撃に、自らと全労働者人民の未来をかけて一歩もゆずらず団結し闘いましょう。それを拡大・発展していくことこそが未来を開く力であり、その団結の拡大・発展のなかで、あらゆる分断・抑圧・屈辱をのりこえ、労働者人民としての人間性・共同性・創造性を蘇らせ、かちとり、勝利し、人間本来の社会を手にしていきましょう。
11・1を大きな転換点に、どこまでも一つに戦争・新自由主義と闘う労働者人民の団結を拡大・発展させ、民主労総と共にゼネスト・国際連帯の力で勝利しよう。

11/2日比谷に5700人結集 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全国の職場に

写真速報


5700名が結集

◆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全国の職場に/呼びかけ3労組からの訴え

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 中村吉政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 西山直洋氏 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 田中康宏氏

◆連帯あいさつ

市東孝雄氏(三里塚芝山連合空港反対同盟)

鈴木達夫氏(憲法と人権の日弁連をめざす会・許すな改憲大行動) 星野暁子さん(星野さんをとり戻そう!全国再審連絡会議)

◆ 10 万署名の力で最高裁解雇撤回判決かちとろう!

葉山岳夫氏(動労千葉顧問弁護団長/国鉄闘争全国運動呼びかけ人
伊藤 晃氏(国鉄闘争全国運動呼びかけ人)
動労千葉争議団 /  国労闘争団 

◆JR業務外注化阻止 / 動労総連合を全国へ

◆ 律動 (韓国公共運輸労組連盟社会保険労組律動隊)

◆国際連帯アピール

韓国代表団 ソウル地域本部、事務金融連盟・労組、公共運輸労組連盟、鉄道労組など27名が参加

民主労総ソウル地域本部副本部長 イヒョンチョルさん


セシリー・マイアトクルズ(米ロサンゼルス統一教組=UTLA=副委員長)


滞日・在日外国人労働者

◆改憲・戦争反対、反原発の闘い
西川重則氏  (止めよう戦争への道!百万人署名運動事務局長 ) 城臺美彌子さん (NAZENナガサキ/長崎被爆者) 佐藤幸子さん (福島診療所建設委員会呼びかけ人)

◆民営化と非正規職粉砕の闘い


植木団地労働組合


東京西部ユニオン 鈴コン分会

◆現場からの闘いの報告

集団的自衛権行使・憲法改悪反対労組声明

「セウォル号」惨事に関する決議

 

世界の労働者と団結し、戦争と民営化の道を許すな! 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全国の職場に 11・2全国労働者総決起集会への賛同と参加のお願い

世界の労働者と団結し、戦争と民営化の道を許すな! 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全国の職場に
11・2全国労働者総決起集会への賛同と参加のお願い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
全国金属機械労働組合港合同
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

  「闘う労働組合の全国ネットワークをつくろう」と訴え、私たちが初めて日比谷野外音楽堂に集まったのは1998年のことでした。それから16年。11月労働者集会は、職場で奮闘する全国の仲間たちに支えられ、毎年開催されてきました。そこに結集したのは、労働運動の再生をめざす熱い決意でした。

そして、今年、私たちは歴史の岐路に立ちました。安倍政権は集団的自衛権行使の閣議決定を強行し、クーデターに等しいやり方で憲法を踏みにじり、再び戦争に突き進もうとしています。「戦争をする国」への転換は、これまでの社会のあり方を全部破壊して暴れまわる力を生み出します。労働者の権利も、集会・結社・表現・通信の自由も、 教育や学校も、何もかもが攻撃にさら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資本主義の危機が、パレスチナで、イラクで、ウクライナで、世界中で戦争をひき起こしています。

安倍政権の手で、総非正規職化、解雇自由化、労働時間規制解体など、労働者の権利を打ち砕く最後の扉が開かれようとしています。非正規職に突き落とされた2千万の労働者たちが「生きさせろ」と叫んでいます。日本創世会議は、896の自治体が破綻・消滅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の提言を出し、社会まるごと民営化を断行しろと煽っています。社会保障制度や医療、教育など、人が生きていくためのすべての条件が攻撃されています。福島では、これまで人類が経験したことのない大規模な放射能汚染が拡大しているというのに、原発政策を維持するために、真実を隠して県民が見殺しにされています。

すべてが限界をこえ、怒りの声は社会の隅々まで積みあがっています。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全国の職場に! 労働者の団結した力で安倍政権を倒そう!

11月労働者集会は、国鉄1047名解雇撤回闘争への反動判決をきっかけに始まりました。国家総ぐるみの不当労働行為が正当化されたのです。「こんなことがまかり通ったら、組合つぶしも首切りもやりたい放題になる」という危機感と怒りが3労組を結びつけました。国鉄分割・民営化は戦後最大の労働運動解体攻撃でした。私たちは、それを打ち破って闘う労働運動を自らの手に必ず取り戻すと固く決意したのです。その闘いは、2010年の「政治解決」を乗り越えて、採用差別の基準自体が不当労働行為であったことを明確に認めさせるところまで前進し、最高裁で正念場の攻防が続いています。

私たちも自らの飛躍をかけて新たな闘いに立ち上がっています。連帯労組関西地区生コン支部は、独占資本による支配構造を揺るがす力をもった産業別運動を生み出し、その発展をめざして組織拡大闘争に総決起しています。全国金属機械港合同は、「団結こそ命」をスローガンに企業の壁をこえて地域をひとつの労働組合として組織し、大阪市長・橋下による労働基本権解体攻撃に真正面から立ち向かっています。動労千葉は、国鉄分割・民営化とその後の業務外注化攻撃に立ち向かい、JR本体と下請け企業に働く労働者をひとつに組織する新たな闘いに挑戦していま

す。動労水戸は原発推進のための福島見殺し政策に対し職場からのストライキで立ち上がっています。国鉄闘争全国運動も、権利喪失の原点となった国鉄分割・民営化攻撃の真実を暴きだし、本格的な闘いの発展を呼びかけています。11月集会は、新自由主義攻撃に立ち向かう労働者の国際連帯闘争の画期的な発展を生み出し、勝利の展望を示しています。

この16年、全国の仲間たちとともに築き上げてきた力を解き放つときがきました。資本の攻撃に屈し、労働者の権利を売り渡してきた労働組合の現状に怒り、苦闘しているすべての労働者に「労働組合には力がある」と呼びかけよう。渦巻く怒りの声の先頭にたち、時代への危機感を集めよう。本集会への多くの皆さんの賛同と結集を心から呼びかけます。

2014年8月

◎名称 世界の労働者と団結し、戦争と民営化の道を許すな!
    今こそ闘う労働組合を全国の職場に!
11・2全国労働者総決起集会
◎日時 2014年11月2日(日)正午
◎場所 東京・日比谷野外音楽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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