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韓外相会談「合意」を徹底弾劾する
작년말 12월28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일본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종지부를 찍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하며 한국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그 조건으로 서울 일본대사관 앞제 서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며 한국정부 측은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일본측 요구를 받아드린 것을 밝혔다.
앞으로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제기를 봉쇄시키고 소녀상까지 철거할 것으로 한 이번 ‘합의’를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를 규탄해 온 할머니들의 투쟁을 일본 정부의 내용 없는 ‘사과 말’과 10억 엔의 푼돈으로 압살 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지배 역사와 할머니들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열한 ‘합의’로 일본제국주의 전쟁 범죄의 역사를 지워 버릴 수는 절대로 없다.
이 ‘합의’는 군대위안부 문제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조선,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태지역 전역에서 자행된 일본제국주의의 헤아릴 수 없는 만행에 대한 투쟁을 봉쇄하고 전쟁 범죄의 모든 역사들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공격이다.
외교 장관 회담이 진행된 작년말은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절대 저지를 내걸고 임전 태세에 들어가 있었던 시기다. 이 민주노총 투쟁에 대해 도전하듯이 군대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타협이 한낮에 당당하게 진행된 것이다. 한국 일본 언론들 그리고 야당을 포함한 일본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이 ‘합의’에 대해 바로 탄핵성명을 발표하여 철저 탄핵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한일 정부는 ‘안전보장 협력 추진’이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대립각을 조속히 해소하며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한일 군사동맹 구축, 한일미 공동작전체제 완성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 아베 정권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조선반도 에 대한 자위대 파병을 책동하는 등 더 다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흉포한 전쟁 방화범으로 등장 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하며 2016년 투쟁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침략동맹의 걸림돌인 식민지 과거사를 지워버리려 하지만, 역사에서 지워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굴욕협상이다. 민주노총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청년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의 곁을 지킬 것이다. “
우리는 이 선언을 단호 지지하며 일본제국주의가 총력을 기울인 12.28한일 ‘합의’ 익찬 공격을 분쇄하며 민주노총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낼 것이다.
우리는 국철 투쟁을 기축으로 직장 생산점에서 외주화 반대, 비정규직화 반대, 노동법제 개악 절대 반대의 팽배한 투쟁을 만들어 내고 개헌과 국가총동원체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낼 것이다. 이 투쟁으로 침략전쟁 역사를 청산하고 나서 새로운 조선 침략전쟁으로 돌진하려는 아베 정권을 반드시 타도할 것이다.
이상 선언한다.
2016년1월8일
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