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전쟁을 향한 아베 정권 타도!
대한국 수출제한을 즉시 철회하라!
아베 정권은 ‘징용공’이 된 분들의 제소에 관해서 일본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린 한국 대법원 결정을 격심하게 공격하면서 끝내 보복적 수출규제를 내걸고 국가주의-배외주의, 한국 민중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 무도한 공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는 74년 동안 역사에 깊이 새긴 전쟁책임을 아직도 명확히 지지 않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민중이 이제라도 그 책임을 물으며 필사적인 목소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 상황을 강제해 왔다.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극구 욕을 퍼부으며 공격하는 것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 기도의 배후에는 헌법을 개악하며 대형 군비확장을 추진하며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역사적 대반동이 깔려있다.
아베 정권은 3화학제품에 더해, 「안전보장상의 수출 관리 문제」라고 해서 1000개 품목에 달하는 수출 규제를 각의 결정해 8월말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전쟁 행위와 다름없는 폭거이다.
일본 노동자들은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고 굳게 다짐하면서 전후에 더 다시 걷기 시작했을 터다. 문제는 우리 지신의 투쟁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우리 적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들이다. 적은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일본 정부다. 우리는 타오르는 분노로 나서는 한국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단호하게 지지한다. 굳게 단결하며 전쟁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한국병합조약’을 계기로 분격적인 조선, 중국, 아시아 침략으로 돌입했다. 징용공 문제란 군대위안부 문제와 함께 ‘언어까지 빼앗는’ 가혹한 민족 억압과 말살의 지배체제 밑에 자행된 흉악한 전쟁 범죄다.
그리고 1965년 일본 정부는 그 ‘청산’을 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일한기본조약을 체결했다. 거만 한국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격려 받으며 도로치바 청년부 등 많은 청년노동자들은 일한조약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조약과 그 체결 과정에서 사죄는커녕 ‘한국병합조약’은 ‘합법’이라고 우겨대고 ‘배상’이란 말도 일체 쓰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군사독재 정권에 건네주고 일본의 대한 투자의 마중물로 해 나갔다. 아베 정권이 되풀이하는 말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아베 정권과 JR회사는 손잡으며 ‘자동운전’을 이유로 기관사-차장까지 외주화-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국철투쟁을 파괴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간사이 레미콘지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인 유인물 배포나 컴플라이언스 점검 활동까지 ‘공갈미수’나 ‘위력업무방해’로 날조하며 8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는 상도를 벗어난 대형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존재 그 자체를 근절하려는 공격이 국가주의-배외주의를 부추기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장 현장을 계급적 노동운동이 꽉 쥐려는 투쟁이 확실히 진전되고 있고 한일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축으로 한 국제연대 투쟁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 한국-전 세계 노동자들과 굳게 뭉쳐서 보복적 수출규제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개헌-전쟁을 향하는 아베 정권을 반드시 타도한다.
함께 투쟁하자!
2019년8월1일
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