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通信No.２８７大会宣言
DC통신 No.287
대회선언
오늘 우리는 DC회관에서 제42차 정기대회을 개최하며 지난 1년간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총괄함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의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9.25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은 도로치바 조합원을 채용후보 명단으로부터 뺀 것은 부당노동행위였슴을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명단에 기재되는 것이 곧 바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라고 하며 사실에 어긋나는 궤변을 농하며 해고철회를 거부하고 ‘위자료’지불만을 명령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동판결이었다. 우린는 기나 긴 투쟁 속에서 진실을 들어내면서 “국철과 JR는 별도의 법인이까 불채용 책임은 JR에 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허구를 모두 분쇄해냈다. 이번 팡결은 이런 진실 앞에 흔들이면서도 어떻게든 굴철개혁법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레서야 모순 투성이인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승리의 전망이 깃들고 있다고 확신한다. 투쟁은 중요한 국면에 서 있다. 우리는 26년 동안의 모든 것을 걸을 결의로 새로운 투갱으로 일어서겠다. 반동의 아성 최고재판소의 벽을 뚫고 반드시 해고 철회를 쟁취하자.
검사 수선/구내 업무 외주화가 강행된지 1년. 우리는 외주화/강제 출향을 분쇄하고 일터와 동료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투쟁해 왔다. 외주화는 철도 안전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공격이다.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 게다가 우리의 작은 투쟁이 구철분할/민영화부터 25년 동안 외주화를 막아내 온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조합이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는 투쟁이었다. 지금 직장은 모순 투성이다. 화사는 60명에 가까운 관리자나 CTS신규채용 증원를 진행하며 모든 힘을 도로치바에 대한 대책으로 쏟아지 않으면 외주화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고 있다. 1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와주화의 약점이 선명하게 들어났다. 우리는 JR와CTS 모든 측면에서 투쟁을 조직하면서 외주화를 반드시 분쇄해낼 것이다.
JR화물에서는 생활을 파괴하는 임금 삭감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분할/민영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경영파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일화노(JR총련 화물노조)는 임금 일율 삭감까지 허락하려늘 교섭을 진행해 있었다.
JR홋카이도에서는 안전이 전면적으로 와해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나 언론은 ‘엉성한 관리’로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본질은 결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원인은 국철분할/민영화 그 자체에 있다. 애초부터 경영이 성립할 리가 없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분할/민영화를 강행한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국철분할/민영화는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시폐로 끝난 것이다. 이제야 국철분할/민여화를 다시 정면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해고 철회, 와주화 저지, 반합리화/운전보안 확립, 조직확대! 65살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조견을 확립시키자. 원맨 운행을 중당하라. 라이프 사이클제도 철폐! 이재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다.
아베 정권은 파견법 개악이나 한정정규직사원제고 도입, ‘해고 특구’ 법제화로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며, 사회 전체를 민영화 지옥에 내 던지려고 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 강행과 사회보상제도 해체로 생존권 그 자체가 빼앗겨 가고 있다. 헌법 해석을 쿠데타 처럼 변경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며 헌법 개악과 전쟁으로 돌진하려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오엽수 분제 등 취할 수단 조차 못 찾는 심각힌 위기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컨트롤 하에 있어 안전하다”란 거짓말과 올림픽 소치 헛소동 속에 진실이 졸라 죽임을 당하고 있고 후쿠시마가 못본 체 당하고 있다. TPP교섭에서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한 체 농업이나 공적보험제도가 해체 당하려고 하고 있다. 산리즈카에서, 오키나와에서 농지 강탈이나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정의의 목소리가 압살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절대로 파산할 것이다. 왜냐면 일본 노동자들은 “민영화하면 풍부한 사회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인 것을, 생긴 것은 격차와 빈공, 사회의 혼란 뿐이었던 것을 스스로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있고 시대가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다. 이제야 노동운동을 복권할 때다. 전력을 기울려 조직화대 투쟁에 총궐기하자. 11.3노동자집회에 1만 명을 결집시키자.
이상 선언한다.
2013년10월7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제42차 정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