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73~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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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77
’한정 사원·시간급제의 목적
Costco가 관리직이외 『전원 시간급제』의 이유」

https://doro-chiba.org/ga/gaityuuka277.pdf

「Costco가 관리직이외 『전원 시간급제』의 이유」라는 기사가 화젯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발상 회원제 창고형 양판점 Costco는, 전국 25점포에서 시간급 전국일률 1250엔으로 아르비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바현의 최저임금 817엔과의 차이는 433엔입니다. 주변의 직장보다도 비교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모집 요항을 잘 읽으면, 아르바이트나 파트는 주 20∼30시간미만의 시프트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라면 Costco는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는 임금의 15%정도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모집 조건으로는 Costco는 사회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제·단시간의 고용 형태
실제 점포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나 아르바이트가 「아무리 시간급이 좋아도 일주일 20시간으로는 안된다. 40시간 일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러한 것은 관계 없다. 20∼30시간 단시간 시프트로 한다"는 생각입니다.
Costco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생각으로, 전체 반수를 차지하는 정규직사원에게도 시간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중 채용모집 페이지를 보면, 파트 타임과 정규직사원는 완전히 똑 같은 시간급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사원에게도 시간급제를 도입하면, 바이트나 계약 사원과의 격차도 적어지고, 보다 유연한 일하기가 실현된다」는 해설 기사도 있습니다.
시간급제의 한정 사원을 노리는 CTS
아베 정권은, 「고용 형태 개혁」 「동일노동 동일임금」 「한정 사원」등을 「다음 3년간 최대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한정 사원은 공장이나 점포가 폐쇄나 축소가 되면 간단히 해고할 수 있고, 결원이 나면 보충하겠다는 부품형 노동력이라는 생긱입니다. 그 전형이 Costco입니다.
그러나 JR치바 철도 서비스(CTS)의 취업규칙개악도, 「한정 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어디까지나 시간급제에 고집하고, 수당도 지불하지 않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Costco보다 더 저임금으로, 아베 정권의 「한정 사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CTS입니다. CTS는 취업 규칙개악을 철회하고, 희망자 전원을 정규직사원으로 하라!

외주화 저지 뉴스 제276
취업규칙 개악 저지하자 
고용의 근본적 파괴를 노리는 아베 정권"고용 형태 개혁 (고용유연화)"

https://doro-chiba.org/ga/gaityuuka276.pdf

아베 정권은 8월3일 내각개조 기자회견에서  "고용 형태 개혁"이 최대의 도전이라고 하면서 고용형태 개혁 담당 대신을 신설했습니다. 고용 형태 개혁 실현 회의도 설치되어, 9월부터 시동합니다.
아베 정권은, 성장 전략과 고용 문제는 「차의 양 바퀴」라고 해서 고용·임금제도를 발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습니다.
바꾸기 가능한 부품형 노동력
아베 정권의 노동 규제 완화중 최대한 초점은 「고용 문제」입니다. 산업경쟁력회의나 규제 개혁 회의에서는, 「한정 사원」 「job형 사원」제도가 제기되어 논의되었습니다. 간부사원이나 관리직이외 정규직을 없애고, 한정 사원·job형 사원에게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직무, 노동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고용 제도이고, 직장이나 직무가 없어지면 부품처럼 바꾸기 가능한 노동력이라는 뜻입니다. 공장이나 점포가 폐지되면 간단히 해고할 수 있고, 노동력이 모자라지면 간단히 보충할 수 있는 고용 제도를 만드려고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고 제한 완화나 파견 노동 전면 해금 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미 파견 노동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법변경으로 임시적·일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원칙이 전환되어, 기업은 영속적·항구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일노동·노동 임금도, 한정 사원·job형 사원에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임금제도 근본적인 파괴
지금까지 없을 만큼 고용·노동을 둘러싼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아베 정권은, 고용이나 임금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악뿐만아니라, 취업 규칙도 일방적으로 개악하고, 만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도입된 한정 정사원은, 직장(특정의 우체국)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해고가 매우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이 진행하는 취업 규칙 개악은, 아베 정권의 고용 파괴의 정책전환에 따른 고용 파괴입니다.
CTS는, 취업 규칙개악을 수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상 일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꼭 면접으로 선별한다고 주장합니다. 5년이나 일하는 노동자들을 무기고용에 전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JR·CTS는 희망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하라!

외주화 저지 뉴스 제275
전적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 역에서 청소나 풀베기
상철 버스 외주화된후 몇 년후에 전적·퇴직을 강요

https://doro-chiba.org/ga/gaityuuka275.pdf

2011년에 버스 부문을 완전 분사화한 상철HD(홀딩스)에서 전적이나 조기퇴직을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역의 청소나 풀베기, 그룹 기업의 슈퍼 등에 배치 전환하고 있다고 해서, 전 버스 운전기사들 12명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무시하고 전적 강요하는 상철회사
상철HD는 2009년에 철도사업을 분사화하고, 11년에는 버스 사업을 완전 자회사화해서 스스로 사업을 안 하는 지주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사화와 외주화, 노동자의 전적에 의해 극적인 임금 ·비용 삭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철노동조합은 당초, 외주화와 전적에 반대해서 파업하면서 투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철HD와 상철노조는, 분사화 이전 사원들에 대해서는 정년까지 배치전환으로 임금을 보충하는 노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래대로 임금이 보충된다 (분사화이전의) 사원들과, 분사화이후에 입사한 저임금사원들의 이중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불과 몇 년후의 2014년, 상철HD는 비용삭감 때문에 약200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버스 회사로의 전적(임금 인하)아니면 조기퇴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한 노동자 몇 십명이 본래 운전기사 일을 제외된 것입니다.
외주화는 전적에 다다른다
JR동일본 외주화와 완전히 같은 형태입니다. 외주화와 타협하면 전적에 다다를 것입니다.「불이익변경은 앞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만」이라는 '변명'으로 도입되는 노동 조건 개악은 반드시 전체으로 파급합니다.
상철은 과거 최고이익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버스 직장이 가혹한 노동 조건과 사고의 격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외주화와 베치전환, 전적에 절대 반대 하자!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의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자!

https://doro-chiba.org/ga/gaityuuka275.pdf

외주화 저지 뉴스 제274
「커튼을 내리는 것은 운전기사의 판단」
도로치바와의 단체교섭으로 JR가 인정했다
요사이, 일부승객이 승무원을 뒤에서 촬영해서 SNS 통해서 올리거나, 「졸았다」 「물을 마셨다」등 ”운전기사 공격 ”이나 ”클레임”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R는 이 「배면감시」의 상태를 승무원 압박하기 위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도로치바는 7월14일, 이 문제를 둘러싸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안전에 관려한」 판단은 운전기사가 한다
단체교섭에서 JR는 「안전에 관려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지령부에 연락한 뒤에 승무원의 판단으로 커튼을 닫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커튼을 여는 것과 안전을 지키는 것의 어느쪽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추궁했습니다.회사측은 「안전이 중요」라고 회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승객에게서 촬영됐다면, 승무원에게  큰 프레셔가 될 겁니다.
승무원의 최대 사명은 철도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님 서비스」라고 해서 커튼을 열고, 사고에 연결되어서는 본말전도입니다.
JR는 「배면감시」를 그만둬라!
또한 도로치바는 JR치바지사 스스로 운전기사를 배면감시해서 커튼을 열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JR는 「승무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 손님눈길로 보자고 하는 것」등 이라고 회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뒤에서 숨어서 감시하면서 「어느 기관사가 커튼을 닫고 있었다」고 '범인 찾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승무원들을 압박하는 복적 밖에 없습니다.
기관사를 압박하고 몬 결과가 2005년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아마카사키 사고)이었습니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JR는 승무원에 대한 배면감시로 압빅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에서 확인된 대책】
①안전상 지장이 있을 경우, 지령부에 연락한 뒤에, 기관사의 판단으로 커튼을 닫아도 된다.
②뒤에서 촬영을 금지하는 취지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대책을 검토한다.
③인터넷상의 불적절한 화상이나 영상에 관해서는 본사위기관리실이 대응하고 있어, 앞으로도 삭제 등을 요청해 간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73호
백지로 철회 밖에 없다
CTS 취업규칙 개악 수정안으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현장의 분노가 회사를 몰아넣었다

https://doro-chiba.org/ga/gaityuuka273.pdf

JR치바철도서비스(CTS)는 7월7일, 단체교섭에서 취업규칙 개악안을 수정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 러나 그 수정 내용을 보면 제도개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수정안을) 각 노조•직장대표에게 일제히 제시했고,각 노조•직장대표에게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즉, 꼭 10월1일 실시를 강행하는 자세입니다.
4 월이후, 단체교섭 때마다 취업규칙 개악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밝혀졌고, 직장의 분노와 불안은 높아질 뿐입니다. 회사는 「이대로는 실시가 불가능」이라고 궁지에 몰려,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목소리를 질러서 하나의 힘으로 모으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정안으로 속여 강행 노리는 회사
그러나, 회사는 「노동 계약법에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명칭은 어떤게 되든, 무기고용 전환에 즈음하여 시험은 실시한다」라고 끝까지 제도개악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수정안으로 속여서 10월1일 실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정 사원시험의 도입, 시험에 떨어지면 고용해지, 「5년으로 사용하다가 버리겠다」라는 스탭 사원제도의 도입은 수정안에서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되지 않으면 5년으로 고용해지 만으로가 아닙니다. 「월급제로애서 시간급제로의 전환」 「작업 수당의 대폭삭감」등, 불이익변경의 온 퍼레이드입니다.
희망자를 무조건 무기고용으로
우리 요구는, <취업 규칙개악안 백지로 철회> <희망자 전원을 무조건 무기고용으로 >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입니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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