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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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64
인력 부족일 힌듬퇴직늘어나는 악순환 전책임은 회사에 있다
CTS취업규칙 개악은 백지로 되돌릴 수 밖에 없다
2년으로 20명 가까이가줄어들었다

JR지바 철도 서비스(CTS)마쿠하리 사업소에서는 사원이 2년간으로 2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청소만으로 분주하고, 바닥의 폴리셔 작업, 217계(쾌속차량)전반청소 등은, 대부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이여사업소에서는, 원래 8명이었던 야근자가 4명으로 줄어들고, 금후 더욱 야근자를 줄이고자 하는 이야기도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회사과 비교해서 노동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집해도 사람이 별로 오지 않다. 채용되어도 「일의 힘듬과 임금이 걸맞지 않다」라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은 노동자에게 모순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 모두 무너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 사원제도」를 도입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CTS본사는 「시간급제의 단시간 근무 도입으로, 일하기 쉬워져, 응모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만 완전히 거짓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저임금이 강제되게 됩니다.
어느 사업소에서도 「2년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만둘 수 밖에 없다」 「그런 회사에 생활을 맡길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 속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더욱 속출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면 막아낼 수 있다
2월 중순으로 취업규칙 개악의 움직임이 밝혀지자, 모든 직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올랐습니다. 취업규칙 개악에 찬성하고 있는 노동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 함께 반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지르면, 취업규칙 개악은 반드시 저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청소 업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현장노동자이며, CTS본사의 낙하산 관리자가 아닙니다. 애당초 청소를  한 적도 없는 작하산 ) 관리자들이 어떻게 「한정 사원시험」으로 노동자를 평가하고, 합격·불합격을 결정한다고 합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볍게 보는 취업규칙 개악, 「한정 사원시험」도입을, 어떻게 하든 저지하자.
CTS는 취업 규칙의 개악을 백지로 되돌리고, 희망자 전원을 무조건으로 무기고용으로 전환하고, 정사원으로 하라.


【사진】마쿠하리 차량 센터에서의 취업규칙  개악 반대의 호소 (5월 27일)

외주화 저지 뉴스 제263
재고용으로 같은 업무의 임금 인하 위법
외주화 철회하고, 정년연장·대폭임금 인상을

도쿄 지방법원에서 5월13일, 「업무의 내용이나 책임이 같은데도 임금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동 계약법 20조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엘다제도도 외주화도 위법
「같은 업무로의 임금격차」가 위법이면, 검수·구내업무나 역업무에 있어서 임금이 떨어지는 엘다제도는 제도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JR는 즉시 정년연장을 하고,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주화로 인해 JR본체의 노동자를 저임금의 CTS정규직 사원으로 바꿔는 것도 위법이 됩니다. 정규직 사원은 JR본체에서 고용해서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CTS청소 부문이라도 위법행위
또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의 청소 부문에 있어서도, 60세이후는, 정사원도 계약 사원도 대폭 임금이 떨어지는 취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CTS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 규칙개악도 바로 위법행위입니다.
*
JR와 CTS는 위법행위를 철회해서 대폭임금 인상하라! 엘다제도를 폐지해서 65세까지 정년연장하라!
모든 관련 업무를 직영으로 되돌리고,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외주화 저지 뉴스 제262
용서할 수 없는 대기 시간의 무급화
미토 철도 서비스 일근 마치고 알바이트라고 해서 초과 근무

도로미토는 3∼4월, 조합원(청소 스탭)이 소속하는 JR미토 철도 서비스(MTS)쓰치우라 사업소의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해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쓰치우라의 청소업무에서는 사원과 준사원이 한달 몇 번이나 일근(17시05분 종료)후의 21시∼오전 1시까지 「알바이트」라고 해서 간이청소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본인의 양해도 없이 관리자가 멋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근무내용 발표될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MTS본사는 「아르바이트라는 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초과 근무」라고 회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부족해서 사원·준사원에게 일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MTS가 제대로 사원을 구할 생각이 없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이트 시작까지는 무급」
또 MTS는 「일근종료로부터 바이트 시작까지는 무급」이라고 회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바이트」는 초과 근무가 아니고 일근종료후 다른 근무가 됩니다. 고용계약서에 없는 업무입니다.
「바이트」종료 시간은 막차를 지나고, 전철통근의 노동자는 직장에 숙박하고, 다음날에 근무가 들어가면 급료도 받지 않고 이틀 가까이 직장에 구속됩니다.
MTS는 「아르바이트는 초과 근무」라고 한다면 17시05분이후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36협정에 근거해 지불해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교육
MTS에서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신인교육도, 본인이 휴일에 무급으로 일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미토 조합원이 「(휴일 수당이 내지 않는 경우) 휴일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배신행위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무교육의 실태는, 노동자의 휴일에 무급출근, 할 수 없으면 「지도」=갑질. 요원부족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부족의 원흉은 회사
저임금·과중노동·갑질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야말로가 「열악한 노동 조건→사람이 모이지 않다 → 더욱 노동 조건악화」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청소가 없으면, 역도 차량도 순식간에 쓰레기투성이가 되어 철도는 멈추어버립니다. 철도노동자의 일은, 어느 것이 결여되어도 안전하게 철도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JR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한 힘으로 모두 직장을 바꾸자. (도로 미토 기관지에서 )

외주화 저지 뉴스 제261
다카사키 철도 서비스
뒤로 준비하다가 실시후 게시
고령자의 고용조건을 일방적 변경

 JR다카사키 철도 서비스(TTS/군마현 다카사키-시)의 직장에 있는 TTS노조의 게시판에 4월8일, 「금후의 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알람이 게시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65세에서 계약 1급인을 2급에 하등 ②68세에서 계약 3∼6급인 자는 7급 혹은 파트에 하등 ③4월1일부터 실시한다.
65세이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것이 실시날인 4월1일이후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TTS노조는 2월에 알고 있었다
TTS노조는 실제로는 2월16일 시 회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그런데 TTS노조임원은 이 만큼은 중대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에게 잘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사업소의 노동자 대부분은 4월8일에 처음으로 게시판으로 알게 됐습니다.
TTS는, 당사자에게는 개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개별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조건이 일방적인 개악을 현장 전체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회사의 방식은 절대 인정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실시 날 이후에 게시하는 노동조합의 생각도 용서되지 못합니다.
모두 밝히고 전 조합원이 외쳐라
현재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이나, TTS뿐만아니라 JR동일본 그룹 기업에서, 계약 사원의 5년 계약 해지 제도 등의 고용 파괴가 대규모에 강행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TTS처럼 숨기면서 준비를 진행시키고, 실시이후 발표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도 도리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렀습니다. 노동조합이 사태를 모두 현장에 알려주고  조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지르면, 위법·부당한 노동 조건 개악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JR와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 도로치바-도로총연합과 함께 싸우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60

가고하라역 누전·화재, 48년전의 전기절연체
유지 관리 합리화로 대사고
분명히 위험한 상태였다.

JR동일본은 3월 24일자 『안전속보』로, 3월15일에 발생한 가고하라역 (사이타마현)의 누전·화재 사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전기절연체에 대해서 「수명은 20∼25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연체는 68년 제(48년전)고, 실제 설치한 날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91년 설치」라고도 이미 2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절연체 모두 교환 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었던 것일지는 명백합니다.
「고저항지 단락」로 피해확대
이번 누전은, 전기저항이 높은 콘크리트 전주를 경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변전소에서는 모터에 전기가 흘렀을 때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고저항 지단락」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현장에서는 심한 쇼트가 일어나 있는데도, 전기를 차단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고에 연결되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책은 연구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용화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장 점검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력 등 설비 관계의 업무는 잇달아 외주화되어, 인력은 철저하게 줄여져 왔습니다.
외주화와 유지 관리 합리화가, 「한 걸음 잘못하면 대참사」의 대사고를 가져온 것입니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korean/kor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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