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68~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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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69호
블랙 기업대상 도호쿠대학교가 초점
5년 해고 문제 수많은 대학교에서 단념에 몰린다

와 세다대대학교 등의 싸움으로 폐지 흐름이 된 무기고용의 급증을 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많은 대학교가 노동계약법이 개정된 2013년경부터 학교 취업규칙을 바꾸는 등 해서 비정규교직원의 고용 연수를 최장 5년에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와세다대학교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결국 5년 조건 철폐에 합의했습니다.
결 과적으로, 도쿠시마대학교나 신슈대학교가 무기전환을 인정하는 것을 표명, 국립고등전문학교(전국52교)은 2년후의 비정규교직원의 무기전환을 취업규칙에 명기하는 등, 많은 교육 기관에서 5년 고용 해지 제도는 단념에 몰렸습니다. 많은 비상근강사들은 5년을 넘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고, 무기고용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동북대학교에서 3200명에게 고용해지 통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호쿠대학교는 올해 5월, 3200명이상의 비정규교직원들에게 2년이후에는 5년 계속해서 근무한 비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통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호쿠대학교는 취업 규칙을 바꾸고, 2013년4월1일부터 카운트 해서 5년을 넘기 전에 비정규교직원들의 대부분을 고용해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호쿠대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사람 전원을 무기고용르로」라는 포스터가 작성되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기업 특별상의 도호쿠대학교
많 은 대학교에서 단념에 몰린 것임에도 관계 없이 도호쿠대학교의 강행에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북대학교는 「제2회 블랙 기업대상」 (2013년)으로, 연구 직원의 과중노동을 이유로, 교욱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블랙 기업」특별상을 수상한 굳건한 블랙 국립 대학교입니다.
교육 기관의 5년 문제는, 도호쿠대학교가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의 5년 문제는, JR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십 몇만명에게 관련하는 문제입니다. 취업 규칙개정을 멈추고, 희망자는 모두 정사원으로 시켜야합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68

취업 규칙 날조 형사고발

비상근강사 4000명을 5년으로 고용해지 단념에 몰린 와세다대학교의 사례
와세다대학교는 작년 11월, 비상근강사의 계약 상한을 5년으로 한 취업 규칙의 내용를 삭제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약4000명의 비상근강사는 통산 5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일하면 무기고용에 전환되기로 되었습니다.

엉터리 선거로 취업규칙제정을 강행
와세다대학은, 노동 계약법 18조의 규정에 의해 2018년이후, 통산 5년을 넘는 노동자들에게 무기전환권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5년 고용해지'로 비상근강사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JR지바 철도 서비스(CTS)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취업 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을 할 경우, 노동기준법에 의해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에게서 의견을 듣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와세다대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월14일, 과반수대표자의 선출의 신임 투표용지를 비상근강사의 대기실 박스에 총 약3800장 배포하고, 불신임의 경우만 2월28일까지 우송하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대학 봄방학이고, 비상근강사는 대학교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투표 용지는, 소속·이름·날인 등을 적어서 돌려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노동자대표 선거가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총장 포함한 18명이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교섭이나 재판 결과, 와세다대학교는 5년 고용해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언론으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전 노동조합이 의견 청취를 거부하자
와세다대학교 처럼 5년 고용해지 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대표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CTS내의 도로치바·CTS노조·JR동노조가 의견 청취를 거부하면, CTS는 취업 규칙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것은 「반대 의견」으로도 의견은 의견입니다. 만일 반대라도 의견을 내면 회사에 협력하기로 돼버립니다. 모든 노조가 의견 청취를 거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힘을 모아서 조합이 의견 청취를 거부하도록 합시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korean/kor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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