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65~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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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67호

동료의 해고에 가담하지 마라

「사원의 업무에 대한 이완」해고를 정당화하는 JR동노조

JR동노조 도쿄 지본은 6월1일, 「전조합원들에게 호소한다! 철도업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기술·기능을 닦고, 자기 직무를 관철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인가?

성명은 「사원의 졸음, 만화책을 읽는 등 문제가 보도되어 있다」 「야마테선의 운전기사가 승무중에 스마호를 조작하는 사태가 발각되어서 징계 해고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동노조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들은, 총체적으로 사원의 업무에 대한 이완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동료의 해고에 대한 태도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도 동료의 해고에 반대해서 싸우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동노조는, 한마디 항의 커녕 회사의 징계처분에 동조해서 해고를 정당화합니다.

원래 「스마호를 조작」으로 해고가 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승무원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해고된다」라고 무서워하면서 승무해야합니다.

승무원에게 책임전가 반대!

그런데, JR는 철저하게 승무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치기」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JR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에 있는 것은, JR의 사고다발과 안전붕괴입니다. 이 위기와 모순을 승무원·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요사이 안전붕괴의 근본원인은 JR자신이 진행해 온 외주화입니다. 동노조는 외주화에 솔선해서 계속 협력해 왔습니다. 현재도 회사와 하나가 되어서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치기」와 압박 강화·책임전가에 완전히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노조는 이미 「노동조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외주화에 반대하고, 승무원에 대한 공격·책임전가에 반대하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66호

보장금 목적으로 인력삭감

그룹 회사 경비삭감의 반액이 보장금으로

도로치바는 6월8일, 인력문제와 하기수당에 관해서 JR치바 철도 서비스(CTS)과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마쿠하리 사업소는 2년여로 18명줄어든다

요사이, CTS마쿠하리 사업소에서 퇴직자가 속출하고, 엄청난 노동 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급차량의 폴리셔 작업, 217계쾌속차량의 전반청소 등, 원래 해야 할 청소 업무가 제대로 못 하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의 회답에서는, 2014년 1월의 127명 (관리자 포함)이 올해 5월에는 109명. 무려 18명 줄어듭니다. 6월 다른 사업소에서 도와 주는 사람은 총100명을 넘습니다. 회사는 「응모도 적고, 정착하지 않는다. 조합이 조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노력의 방향이 틀린다. 제대로 생활 못 하는 임금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 했고, 마쿠하리 사업소 조합원은 「여성의 퇴직은, 임금뿐만아니라 갑질이 원인이다」라고 추구했습니다. 「경영진의 임원보수 컷트나 본사관리자를 줄이는 등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추구했습니다.

야근 8명→5명의 이유가 분명히

교토잎사업소에서의 야근자의 삭감(8명→5명) 문제를 추구하다가 터무니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JR동일본은 2014년7월, 그룹 회사에 대한 위탁비용의 삭감을 본사회의에서 결정. 그룹 회사에 경비삭감 플랜을 제출시켜, 그 안이 채용되면 삭감금액의 50%을 그룹 회사에 보장금으로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엔의 경비삭감 계획이 실시되면, JR동일본은 위탁비용을 100만삭감, 반의 50만엔을 보장금으로 CTS에 준다고 합니다.

JR동일본은 이런 방식을 그룹 회사에 강제하고, 역사상 공전의 흑자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CTS는, 교토잎사업소의 야간 업무를 일상 청소에서 간이청소에 바꾸고, 단계적으로 야근자를 8명에게서 5명에게 삭감한 것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이야기

야근에 종사하고 있었던 노동자는 수입이 격감했고, 야간의 창문 닦아 작업이 생략되어, 일근자에게도 대단한 노동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CTS는 눈앞에 있는 보장금 때문 만큼 강행한 것입니다. 너무나 부조리한 일입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65

이대로는 중대사고
조반선에서 막차와 작업 차량이 충돌

6월6일 오전 1시좀 지나서, 조반선의 기타마쓰도-마쓰도역간에서, 막차와 선로보수에 쓰는 기재운반용의 차량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의 부상 없고, 선로상의 작업원도 벗어나서 무사했습니다.
원래는 작업 책임자가 운행 종료후에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시작하는 결정입니다만, 이날은 잘못해서 지시하기전에 작업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는 하지 않다」
이번의 충돌 사고에는 명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1999년2월의 야마태화물선 사고입니다. 임시 회송 열차의 통과를 알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 보선작업중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맞아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놀란 것이 JR동일은 사고 다음해, 「보안협상표」를 개정하고, 작업 안전상의 주의 사항란이나, 보안요원·작업원 원수의 기입 란을 없앤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JR는, 발주한 작업 인원수마저 파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JR는 왜 이렇게 한 것인가?
당시, JR동일본이 낸 문서에는 「장해사고에 대한 주의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지시 혹은 그것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을 경우는, 그 행위자체가 시행 관리라고 간주되어, 당사가 특정원쪽 사업자와 간주되는 우려가 나오기 위해서, 당사는 작업 안전상의 주의 사항은 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즉 「특정원쪽 사업자」의 책임을 피해하고, 위장 청부가 아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는 하지 않는다」라는 내부 문서를 낸 것입니다.

외주화와 책임회피로  안전이 붕괴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입니다. 재작년의 가와사키역 탈선 충돌 사고 등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직접·간접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야마테선의 전기 기둥도괴, 가고하라역에서의 누전·화재, 매일과 같이 계속해서 늦는 전철……철도의 안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철도업무을 통째로 외주화하는 것과 JR동일본의 책임회피입니다. 도미타 사장자신이 「수평분업의 심도화」가 사고다발의 「배후요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만큼입니다. 이대로는 정말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JR동일본은 외주화와 책임회피를 즉시 중단하라!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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