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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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54호】

도로치바 춘계투쟁 제2차 파업 관철 기사라즈 지부 CTS에서 신규가입
도로치바는 3월17일, 조합원 45명이 춘계투쟁의 제2차 파업을 했습니다. 정오부터 화물의 지상직, 여객의 검수·구내현장의 조합원들이 15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파업을 관철했습니다.
JR화물의 베이스업 제로 회답 타파-대폭 임금 인상 획득, 검수·구내업무의 외주화 분쇄, 모든 업무와 가제전출자의 JR복귀, 정년연장과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의 확립,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의 고용 파괴 분쇄를 내세운 파업입니다.
화물 16년 베이스 업 제로에 항의
같은 날 저녁, 파업 집회가 개최되어 170명이 모였습니다.
JR화물에서는 6년만의 파업이 되었습니다. 지바 기관구지부의 조합원은 「16년 연속의 베이스 업 제로, 상여금 초저액회답, 55세에서의 기본급 3할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을 희생해 왔다. 국철 분할·민영화의 모순을 폭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기사라즈 지부에서는, 3월 1일자로 CTS로부터 1명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집회에서는 6명의 CTS조합원이 참여하여, 「취업 규칙 개악의 4월1일 시행을 막은 것은 큰 승리. 그러나 CTS는 금후 6개월안에 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 조직 확대해서 꼭 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CTS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로치바 다나카 야스히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국철 시절의 재용자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는 중에서 그룹 회사에서의 고용 확보는 완전히 파탄하고 있다. 외주화를 저지해 정년 연장을 쟁취하자」.
「CTS의 고용 형태의 개악은 CTS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기고용의 노동자 1200만명의 문제. 도로치바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절대로 분쇄한다. 그 가장 큰 힘이 조직 확대이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53

가고하라역 화재 중대사고
광범위에 대량 전류가 흘러서 회재
역 구내에 큰 전류가 흘렀다

3월15일 이른 아침, 가고하라역 (사이타마현)구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누전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이틀 동안 걸쳐 다카사키선이 멈추었습니다.
「기 전선」 (변전소 또는 발전소에서 공급 지의 배전 간선까지의 전선로)의 절연체의 노후화나 오손이 원인으로 강우를 계기로 파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류 1500볼트의 전선이 아래로 드리워지고, 철골의 지주에 접촉해서 쇼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콘크리트의 기둥 등에서 지면에 누전해서 홈이나 지붕, 전주 등 모든 곳에 전기가 흘러서, 배전반이나 제어장치, 전화기까지 타서 녹었습니다. 통근 시간대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참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수명의 한계를 넘은 교환 계획
절연체는 1968년 제로 1991년에 설치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JR는, 절연체의 수명은 20∼25년으로 2017년에 교환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수명을 지난 교환 계획이라고 한다는  JR의 말도 안되는 방침이 대사고를 가져온 것입니다.
잇따르는 전기 설비의 트러블
JR동일본에서는 작년 4월의 야마테선 전기 기둥 도괴사고나, 8월의 네기시선 가선 화재 사고 등, 전화 설비의 트러블이 격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고도 대참사 직전이었습니다.
절연체의 유지 관리는, 전철운행에 있어서 절대로 불가결한 과제이며, 일본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이 있다고 말해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들여서 축적되어 온 열화나 오손을 찾아재는 노하우나 기술이, 합리화나 외주화로 인해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구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여러 하청 회사로 분단되어, 피해의 상황파악이나 복구 작업도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투쟁없이 안전 없음>입니다. JR의 합리화·외주화에 반대하고, 철도에 관련한 모든 노동자가 긍지를 가져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노동 환경을 만들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52호】

다음은 백지철회다!
CTS 취업규칙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막아낼 수 있다
JR지바 철도서비스(CTS)은, 취업규칙 개악에 대해 4월1일 실시를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지철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번의 실행 단념은, 현장에서의 분노나 의문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초, 회사는 단체교섭에서도  「설명회를 3월 상순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거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존사실화를 노리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이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계약 사원이 해지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 각 사업소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확대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미력이라도, 모든 목소리가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회사는, 각 사업소에서 설명회를 강행해도 현장에서의 항의나 의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려, 결국 「4월1일 시행은 연기」라고 회답 하지 않을 수 없어진 것입니다.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
노동계약법 18조에서는, 5년이상 일한 노동자가 신청하면 무기계약으로 됩니다. 국회에서의 답변이나 후생 노동부의 통보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지).
(역이나 차량의 청소와 같이 ) 쭉 계속되는  일하는 노동자에게 해고 당하는 불안이 있으면, 유급휴가 등의 노동자의 여러가지 권리의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유기계약이 5년을 넘어서 반복 갱신되었을 경우는 무기고용에 전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5년을 남는 직전의 해고나 5년 남는 전의 상한 기간의 설정은, 상당히 잘 설명해서 노동자의 납득을 얻어서 서면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학자나 지식인 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고용해지 제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반대하면 백지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치바, 3·17파업

도로치바는, 취업규칙변경의 백지철회나 65세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 등을 요구해서 3월17일에 파업에 들어갑니다. 취업 규칙변경의 백지철회에 함께 싸우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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