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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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51호

취업규칙 개악 4월1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CTS 다 함께 소리 지르면 철회시킬 수 있다 백지 철회에 향해 새로운 투쟁을 확대하자!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은 취업규칙 개악의 4월1일 실시를 단념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념시킨 힘이였습니다.
CTS 는 단체교섭으로 「설명회를 3월7일부터 실시한다」라고 억지 쓰고 있었습니다만 설명회를 강행해도 현장 노동자들에게서의 항의나 의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려, 결국 「4월1일의 실시는 연기」라고 회답하지 않을 수 없어진 것입니다.
회사측은 당초, 4월부터의 취업규칙 개악을 단숨에 강행해서 기성 사실화를 노리고 있었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을 단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CTS의 현장노동자에게서의 분노의 목소리가 잇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용 해지 위법•탈법
노동 계약법 18조는, 5년이상 일한 노동자가 신청하면 무기계약으로 됩니다. 원래 2번이상의 계약 갱신으로 1년을 넘어서 일한 사람들은 노동 계약법에 의해 무기고용과 같이 쉽게 해고되지 않습니다.
5년의 직전에 고용 해지시키는 것이 노동계약법에 의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무기전환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탈법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위법•탈법입니다. 회사에 정의는 없습니다.
다 함께 소리를 지르고 백지철회를
그러나 이제 와서 CTS는 계약 기간을 종래의 1년에서 계약 갱신을 6개월로 변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취업규칙 개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백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4월1일 실시를 막아낸 승리가 그것을 알려 줬습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50호】

취업규칙 4•1시행 막아낼 수 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알려줘서 반대 목소리를
강행한다면 파업으로
JR지바 철도서비스(CTS)의 취업규칙 개악안을 안 모든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시행하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일치 단결해서 파업을 하자.
회사측의 제안에는 큰 모순과 약점이 있습니다. 4월1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 설명회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3월8일 현재), 회사측의 실시 개획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안은, 노동자가 다물어서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다 같이 반대 목소리를 지르고, 모든 노동조합이 반대의 의사표시와 행동을 계속하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탈법 아는 제도
원래 노동 계약법 18조는 5년이상 일한 사람은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런데 CTS의 제도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무기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합격되더라도 노동 조건은 계약사원시 보다 저하합니다.
CTS의 그 시험제도는, 소위 「정규직전환」시험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무기계약 전환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회피(탈법) 히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헤지는 위법
원래 반복 갱신된 유기노동 계약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고용해지는 위법이라고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무기전환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용계약 해지 > <5년을 넘기 전에 고용계약 해지 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절대「합리적인 이유」가 이닙니다.
게다가 CTS에는 이미 5년이상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비열한 방식으로 취업규칙변경으로 무기전환을 저지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
다물고 있으면 이런 제도에 동의했다고 됩니다.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자. CTS에서 일하는 800명의 노동자가 반대 목소리를 지르면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49호】

전노동자의 권리존중을
CTS 고용 형태가 발본적인 개악
JR지바 철도 서비스(CTS)가 제안한 취업 규칙의 변경은 상여금 감액이나 수당 폐지 등 불이익변경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시시켜서는 안됩니다.
◎스탭 사원
계약•파트 사원은, 스탭 사원으로 명칭을 변경. 월급제에서 시간급제가 되고, 정기승급도 없어진다. 대기 시간등을 잘라 단시간 근무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수입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블잡도 인정한다.
◎한정 사원시험
스 탭 사원의 고용은 원칙 4년(예외5년). 그 이상, 일하기 위해서는 한정 사원시험에 합격 해야 한다. 불합격은 해고된다. 합격하면 계속 일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이외의 노동 조건은 스탭 사원과 같이 시간급제이며 정기 승급 없음.
◎한정 사원이 되는 것도 어렵다
「시험을 보면 다 한정 사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CTS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 때의 고용 상황 나름」이라고 대답했다.
◎한정 사원의 상여급은 계약 사원과 같은 정도
촉탁 사원의 상여금은 현재 사원과 같지만, 한정 사원 이행에 따라 적어도 연간 40만엔정도 감액이 된다.
◎작업 수당의 대폭 삭감 야간 근무 포함한다
15시간 근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2배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한 근무에 대하여 수당 1회분의 지급이 되고, 한달에 4번의 화장실 작업을 할 경우, 한달 6000엔의 감액이 된다. 폴리셔 작업의 수당 등도 폐지된다.
◎상사나 재해시
상사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가이지만, 한정 사원•스탭 사원은 무급휴가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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