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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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48
와세다대학교 강가 5년 상한 철회
노조와 합의 강사 3000명이 무기전환으로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이 취업 규칙변경으로 도입을 노리는 노동 계약 「상한5년」에 대해서, 와세다대학교에서는 「5년 상한」을 철회시켜, 약3000명의 강사가 무기전환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해서 보도하는 아사히신문의 기사입니다.
※아사히신문 201511 27일자 기사
와세다대학이 비상근강사의 계약 상한을 「5년」으로 한 규정을 철회한 것이 알았다. 철회를 추구하고 있었던 노동조합과 도쿄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했다. 단기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 온 비상근강사가 해고되는 우려가 있었지만 해소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노동계약법의 「5년 룰」이 생긴 것이다. 유기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도, 계약이 반복해 갱신되어서 통산 5년을 넘었을 경우, 무기계약으로의 전환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2013년4월에 시행되어, 18년4월부터 순차 권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와세다대학교이나 오사카대학교 등, 비상근강사들와의 계약이 무기한이 되는 것을회피하려고 하는 일부 대학교에서는, 「5년 룰」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리 5년 상한의 규정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다. 와세다대학교는 13년3월에 5년 상한의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반대하는 조합이 대학교를 노동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대립이 심하게 되고 있었다.
화해 협정에 의하면, 14년3월31일 이전부터 일하고 있는 비상근강사는 「5년 상한」이 없어지고, 5년을 넘어서 일하면 무기계약의 전환권이 생긴다. 조합에 의하면, 약3000명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단, 14년4월이후에 일하기 시작된 강사들은, 10년의 상한이 남는다. 금후 노조는 10년 상한의 철회도 요구해 간다고 한다. 와세다대학교의 홍보 담당자는 「현시점으로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화해했다. 계속해서 진심으로 대응해 가려고 한다」라고 코멘트 했다. (편집 위원·사와지 다캐히코)

외주화 저지 뉴스 제247
취업규칙 4·1변경 고용 상한 5년제 분쇄
CTS 무기전환 구조 말살 노려
현행 규정-통산 5년으로 누구나 무기계약이 된다

2012년에 노동 계약법이 변경되어, 유기노동 계약의 갱신하고 통산 5년을 넘었을 경우에, 노동자는 「무기전환권」을 부여됩니다 (18조).
2번이상의 갱신으로 통산 기간이 5년을 넘는 노동자가, 현재의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일까지, 무기노동 계약의 체결의 신청을 했을 때에는, 사용자는 신청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기전환 제도는 통산 5년을 넘어서 유기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측의 <채용의 자유>을 제한하고, 무기고용에서의 채용을 법률에 의해 기업에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애서 일하는 계약 기간 1년의 계약 사원도, 5년을 넘은 시점(표의 ★의 기간)에서 무기전환의 신청을 하면, CTS는 승낙해야합니다. 만일 CTS가 거부해도 법률에 의해 승낙했다고 간주됩니다.
무기전환의 무효화를 노리는 CTS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되어 5년후의 18년4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TS가 제안해 온 취업 규칙의 변경에서는, 이 무기전환의 대상이 되는 계약 사원·파트 사원에 대해서, 스탭 사원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 기간은 최대 5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갱신의 제한없음).
즉 무기전환권의 발생하는 통산 5년의 사이에 정사원이나 한정 사원이 안되는 노동자는 취업 규칙으로 일률적으로 해고하고, 무기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반복 갱신자의 해고는 할 수 없다
원래 현재 CTS에서 일하는 계약 사원·파트 사원은 계약 갱신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적인 일 때문에 당연합니다. 노동 계약법 19조는 노동자 보호 때문에 반복 갱신된 노동자의 해고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취업 규칙 변경은 못 합니다.
취업 규정의 변경과 해고를 멈추자. 도로치바에 가입해서 함께 싸우자.

외주화 저지 뉴스 246
CTS 고용 형태개악에 반대
「한정 사원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5년으로 해고」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이, 고용 형태의 발본적 개악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4월 1일). CTS의 제안은 계약 사원이나 파트 고용을 근저로부터 위협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계약·파트를 시간급제로
제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 「계약 사원·파트 사원」을 「스탭 사원」이라고 해서 월급제에서 시간급제로 변경
◆스탭 사원의 고용 상한은 5년 (1년 갱신으로, 갱신은 4번까지). 5년째 이후도 고용을 원하는 사람은 5년째에 「정사원 내지 한정 사원」의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불합격이면 해고
◆2013년 4월1일이전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2017년도이 5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 해에 한정 정사원에게 합격하지 않으면 해고
현재 CTS의 계약 사원·파트는 1년마다 계약 갱신이며 실제 65세까지 자동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제도에서는 일단 전원 5년으로 해고하고, 선별적으로 한정 사원으로서 고용한다고 합니다.
작업 수당 등도 대폭 감액
◆주임 총괄 수당와, 반장 및 반장대리 수당은 단계적으로 폐지, 기계담당 책임자 수당=1근무 300엔에 변경
◆폴리셔 작업 수당는 폐지
◆야간 근무자에게는 2근무 분 (예를 들면 화장실 작업이라면 1500엔×2) 지불되어 있었던 수당을 15시간 근무를 「1근무」로 해서 1회분의 지급에 감액
―― 고용 형태와 임금이외에도 대개악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CTS는 「금후는 낮 4시간만, 밤 8시이후만 일하는 야근자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모집」 「열차가 오지 않은 기다리는 시간 등도 시간단위로 관리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노동 조건의 불이익변경은 사용자가 노동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 사원·파트 사원이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CTS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 합니다. 도로치바는 단체교섭에서의 제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함께 단결해서 공격을 뒤엎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45
투쟁 없이 안전없다
레일 파탄으로 운전 보안투쟁 레일160km을 교환시켰다

가루이자와 버스 사고나 식품 폐기물 전매, 건물 건설 데이타 위장등 철도·버스 업체에서의 사고빈발이나 식품·건축업체에서의 위장 문제가 심각히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두의 규제 완화로, 승객 버스는 면허제로부터 허가제로 되고, 운임도 자유화되었습니다. 98년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서는 건축 등의 검사 업무가 민간 업체로 다 넘기고, 몇 년전에 부터 민간검사가 행정검사를 넘었습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안전을 붕괴시켰습니다. JR에서는 05년에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아마카사키 사고)이 발생했을 때, JR서일본은, 몇 년 사이에 경상이익을 5할이나 늘린 한편 ATS설치 비용을 4분의 1까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국철 시절 때 있었던 ATS 의무화 통달은 민영화후에 폐지됐습니다. 운행표 변경도 허가제로부터 신고제가 됐고, 다른 사철과 경쟁하기 위해, 여유 없는 운행표가 버젓이 통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외주화 때문에 레일 파탄
규제 완화로 경쟁 격화가 사고나 위장의 배경에 있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도로치바는 게이요선이나 소부선에서 04년전후로부터 빈발한 레일 파탄과 05년의 아마카사키 사고에 대하여, 위험한 곳에서의 스피드 다운 등의 안전운전 투쟁을 끝까지 싸우고, 총계 160km이나 레일을 교환을 해시켰습니다.
레일 파탄의 원인은, 규제 완화와 외주화입니다. 국토교통성이 02년에 철도 안전규제를 발본적으로 완화하고, 「사전규제에서 사후 체크」에 변경되어, 사실상 JR의 자주관리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사 주기의 연장 등 안전 비용의 대폭삭감이 시작되고, 철도업무의 외주화가 진행했습니다. 보선부문은 맨 먼저 외주화되어, 불과 2년후에는 레일이 잇달아 금 갔습니다.
안전 지키는 노동조합의 싸움
도로치바 싸움은, 안전을 희생시킨 비용 삭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싸움이야말로가 안전과 승무원·승객의 생명을 지킵니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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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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