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89호 〔발행일〕
2016년11월16일
JR규슈 주식상장 인력삭감으로 사고속발
신칸선 홈 역무원 제로·특급열차도 차장 없음
 JR규슈가 10월25일, 주식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매출 가격을 상회했다고 선전되었습니다. 그러나 JR규슈는 철도회사이면서, 그 실태는 부동산회사라고 야유되어, 역 빌딩·부동산사업의 이익으로 철도사업의 매년 100억엔이상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에 즈음하여 JR규슈는 「철도사업의 적자의 구멍 메움은 인력삭감으로」라고 선언. 철도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고용 전환으로 안전관리의 비용 삭감을 강행하고, 로컬선을 잘라 버리고, 역업무 요원 삭감·무인역화, 국철 시대부터의 소유지 매각이나 재개발 등의 부동산 비즈니스로 계산을 맞추고 있는 뿐입니다.
신칸선 홈도 무인·재래선 70% 무인역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기에 흑자화하는 계획에 근거해 격렬한 합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봄부터 규슈 신칸선 지쿠고 후나고야역 (후쿠오카현 지쿠고시)과 신오무타역 (동 현 오무타시)의 홈에 역원을 배치하지 않는 방침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올해 4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칸선의 홈을 무인화한 신다마나역 (구마모토현 다마나시)에 다음가는 조치입니다. 신다마나역에서는, 역원이 맡고 있었던 승객들 승강시의 안전확인이나 스크린 도어 개폐를 차장이 하게 됐습니다. 두드러진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대상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래선에서는 작년 3월에 32역, 올해 3월에 9역이 무인화되었습니다. 현재, JR규슈의 전567역 중 289역이 무인역입니다. 게다가 100역이 무인화된다고 하고, 무려 70% 가까이가 무인역으로 될 겁니다.
휠체어 등의 갈아 타기에 대해서는 「전날까지 연락이 있으면 무인역에도 사람을 보내서 대응」이라는 태도입니다. 그 동내에서는 「무인화를 용인하면 역활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폐선과 버스 전환」라는 목소리가 대다수입니다. 규슈 신킨선의 개업에 따라, 폐선과 제3섹터화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삭감 원인으로 정면 충돌 직전까지
올해 4월,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규슈 신간선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R규슈가 탈선 방지 가드의 설치를 소홀히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진). 작년 5월에는 나가사키본선에서 인격삭감이 원인으로 열차가 하마터면 정면 충돌 까지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JR규슈에서는, 인구밀집지대의 하카타 주변의 일반열차나 특급열차도 1인 운전입니다. 안전경시의 경영이 중대사고를 빈발시켜 있습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8호 (2016.11.9)
강제 배치 무효확인소송 회사측의 거짓말을 추구
안전파괴·위장 청부의 실태를 폭로
 도로치바·미토·다카사키 3노조는, 4년전에서 강행된 검수·구내업무 외주화와, 이것에 따르는 강제 배치의 취소를 요구해서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28일,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제1회 증인심문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측은 본사·지사의 간부들을 방청 요원으로써 많이 동원했습니다. 노조의 외주화 반대의 싸움에 몰아넣고, 일찌기 없고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로 인해 업무가 분단되었다
회사측은,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서의 포인트 사고나 조시파출에서의 브레이크 완해 등 외주화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 「개인 실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조측은 「외주화로 인해 지휘 명령 계통이 2군데로 나뉘어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증언. 외주화가 없으면, 처음부터 실수는 일어나지만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로치바 청년조합원은, 열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져서 입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구내운전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면서도 강제베치에서 해제되어 CTS로부터 JR에 되돌아온데도, 구내운전 업무가 외주화되었기 때문, 그것을 살릴 수 없는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회사측은 속임수에 시종
회사측의 사사모토 증인은, 위장 청부라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호 현示나 통고가 「업무상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호나 통고를 따르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 룰을 따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업무상의 지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폐쇄라는 사고방식을 비롯해, 철도 신호와 일반도로의 신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통고도, 철도의 안전상, 중요한 변경을 전할 때하는 엄격한 지시 행위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교통 룰」이라고 해서 위장 청부를 방패막이하는 것이 범죄적입니다.
또한 <강제배치 기간은 원칙 3년>에 대해서 「실제 3년으로 해제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노조측의 추구에 대하여, 회사측 증인은, 「원칙은 원칙」이라고 속임수에 시종.
그러나, 조합측 변호사의 엄격한 추구에, 「전원을 3년으로 돌려는 계획은 없었다」 「내년에 되돌리는 계획도 없다」라고, 「원칙3년」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7호 （2016.11.2）
과거 같은 사례 「처분 없음」 「보도로 신용 실추」이유
화장실 문제- 회사 체면으로 기관사의 인생을 빼앗지 마라!
사쿠라역에서 운전석에서 소변을 본 기관사가 감봉 처분·기관사 업무 박탈된 문제를 놓고, 도로치바는 10월31일에 단체교섭을 발였습니다.
「보도되었다」때문에 기관사 업무 박탈
6년전에 긴시초역에서 완전히 같은 사태가 일어난 바 있었습니다. 이 때는, 해당기관사에 대한 처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태에도 차별적인 처분을 내리던 것입니다.
회사는 이것들을 추궁받아서 「이번은 회사의 신용이 실추했다」 「긴시초역 사태에서는 신용 실추하지 않고 있었다」고 회답했습니다. 즉, 본인의 행위 아니고 「보도된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만큼 희생을 기관사에게 전가하고, 감봉과 강제 배치·기관사업무 박탈이라는 중처분을 한 것입니다.
신문 각사 도로치바 주장 보도
도로치바는 단체 교섭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 행로완화나 화장실 설치 등 승무원의 노동 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을 호소했습니다. 각 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처분의 이유가 「(문제가) 보도되어 신용을 실추시켰다」라고 설명
◇출발에서 지바역 도착까지, 2시간이상 화장실에 갈 수 없는 행로
◇소부선을 비롯해 치바현내는 승무 시간이 길어지는 행로가 많고, 노조측은 몇 년전부터 도중 거점역의 사쿠라역 홈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왔다
◇ (긴시초역의 때는) 「처분은 없었다. 불균형하다」라고 호소했다.
◇ (지령에 연락하면 화장실에 가도 된다는 회사 주장에 대해서) 노조는 「지연하다가 지연 이유가 가관사의 화장실 때문이라는 안내 방송이 흐른 적도 있었다」고 지적.
◇노조는 「화장실 불안 때문에 식사를 못 하는 가관사도 있다. 정신적으로 몰아넣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 철회와 승무원에 대한 압박 반대, 행로완화를 내걸고,도로치바와 함께 현장으로부터 목소리를 지르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6호 (발행일 2016년10월26일）
처분 철회와 승무 복귀까지 싸우자!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생리기능을 이유로 운전기사생명을 끊는 JR동회사
J R지바 지사는 사쿠라역에서 참을 수 없고 운전석으로부터 소변을 본 문제에 관해서, 10월17일 도로치바와의 단체 교섭 직후, 해당도로치바 조합원에게, 기관사 직위를 박탈해서 CTS나리타역으로 강제 배치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임금삭감 처분에 더해, 「신용을 실추시켰다」라고 기관사 직위까지 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치바 조합원들은 분노에 불타서 전력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생리기능 때문에 처분하지 마라!
시간엄수가 요청되어, 운전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승무원에 있어서, 화장실 문제는 정말 절실해서 심각합니다.
「생리기능 때문에 열차를 늦출 수는 없다」라고 견디어내고, 그래도 인내 한계에 달해서 운전석으로부터 해 버렸다. 이것이 한 노동자의 인생을 빼앗을때 까지 모는 것인가요?
생리기능은 당연히 자신의 의사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령실에 연락하면 역의 화장실에 가도 된다」 「열차가 지연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게 현실입니다.승무원들 누구라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전석에서 싸 버린 승무원도 있을 만큼입니다. 승무원에게 책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가사키 사고와 뿌리는 같다
이번 문제는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아마가사키 사고)과 뿌리는 같습니다. 아마가사키 사고는, 인격이나 인권까지 부정해서 기관사 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흔한 하찮은 실수를, 107명의 생명을 잃는 최악인 사고까지 발생 시켜 버렸습니다.
긴테쓰 나라선에서 차장이 고가로부터 뛰어 내려 자살을 시도한 사건은, 언제 「제2의 아마가사키 사고」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상다리를 했다」라고 지적된 기관사는 지금도 승무를 해제되어, 또 같이 기관사 직위를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미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되면, 틀림 없이 중대사고가 일어납니다. 처분 철회·승무 복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도로치바와 함께 반격을 하자. |
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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