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85호
CTS노조·동노조의 배신
취업규칙 개악-정식제안전에 동노조가 ”용인”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의 취업 규칙개악을 둘러싸 동노조는 큰 배신을 했다.
좌도에 있는 듯이, CTS취업규칙의 수정 제안이 있었던 8월30일 전에 동노조는 JR동일본회사과의 경영 협의회 (8월 25일）자리에서 「제안 용인」을 전해 있었던 것입니다.
동노조는 「CTS노조로부터 요청을 받아」 「실시에 즈음하여 노동 조건이 저하하지 없도록」재확인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제안을 용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노조는,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CTS의 탈법·위법의 취업규칙 개악을 용인한 것입니다.
배반할 때는 언제나 "각서·확인 메모"
동노조는 이번 배신에 즈음하고, 「2012년6월, '그룹 회사와 일체가 된 업무체제 더욱 추진』에 관한 『각서』에 있어서, 노동 조건 향상을 실현되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각서」야말로 4년전에, 검수·구내업무 외주화를 동노조가 인정한 역사적인 배신 문서입니다.
동노조가 회사와 「각서」를 주고 받는 것은 늘 직장의 노동 조건이나 고용 형태가 파괴될 때입니다. 그린 스탭(최장 5년 계약 사원)도입 때도, 동노조는 「고용을 지킨다」라고 칭해서 「확인 메모」를 회사화 주고 받았습니다.
동노조와 CTS노조는, 회사와 정면대결을 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부들부들 떨고, 이번도 또 배신을 한 것입니다.
동노조 용인 없이 개악 없었다
CTS노조는 동노조에 토째로 떠 넘겨서 수정 제안을 용인했습니다. 현장조합원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런 배반행위를 한 가와라이 위원장을 비롯한 CTS노조 임원의 책임은 중대합니다.
4월에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 왜 10월1일에 실시할 수 있었습니까? 동노조와 CTS노조의 용인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노조와 CTS노조가 회사와 결탁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매도하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도로치바에게 가입해서 함께 싸우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4호
검수 직장에서 무엇이 일어나 있는 것인가
도로치바 정기대회에서의 발언 신보전체계의 폐해가 표면화
검수 직장에서 무엇이 일어나 있는 것인가? 국철 분할·민영화후, 다양한 직종이 외주화되어, 검수 직장이나 차량공장의 업무도 외주화되어 있다. 13년전의 「유지 관리 근대화(제3기)계획」으로 검사 체계가 바뀌어서 폐해가 나오고 있다 (신보전체계). 도로치바 정기대회 (9월 25∼26일）에서의 조합원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분해해서 점검이 되지 않는다
209계, 217계의 팬터그래프를 올리는 주용수철로 꺾어지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현재, 일제 교환중이며,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서는, 209계는 9할 이상이 종료하고 있다.
철도종합연구소에 원인 구명을 의뢰하다가, 부식이 원인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즉 공장에서 제대로 분해해서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당장 바꾸면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신보전체계가 살시된 때부터 안하고 있다.
다발하는 문 개폐 불량
209계 2000번대의 객실의 승강용 문은 스텐레스 판이 합쳐진 구조이지만 (honeycomb 구조), 그것이 벗겨져 개폐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배선을 묶는 코넥터 핀에 녹청이 생기고 녹슬고 있다. 배선을 만지면 불꽃이 나올 만큼 지독한 상태이고, 통전불량으로 문이 개폐 불량. 이것도 여러건 발생하고, 이것도 일제히 처치하고 있다.
전 차종 전 편성의 팬터그래프에 있는 피뢰기 (arrester)의 동작 시작의 전압측정은 본래 공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공장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 밀어 붙이고 있다. 측정기도 제조 회사에서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차의 공기 용수철 상태 이상
기사라즈의 DC(디젤 기관차)은 고리야마 공장에서 나오는 열차이지만, 대차 공기 용수철의 높이 조정밸브의 상태 이상이 4군데중 3군데에서 발견되었다.
요사이, 배장기의 탈락 사고 등이 있어, 설치 볼트의 느슨함을 발견하기 위한 「아이 마크」를 붙이 도록 되고 있지만, 그것도 애매하다. 원래 1개인 곳에 2개, 3개로 씌어져 있고, 어느 것이 아이 마크인지 모르는 상태이었다.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 있는 485계의 오자시키전철도 고리야마 공장입니다. 요사이, Unit 부동의 고장이 몇 회인가 나왔고, 고리야마 공장에서 왔었지만, 결국 모른다. 오미야 공장에 의뢰했더니 바로 나았다.
젊은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관계자간에서는 <고리야마 공장은 위험하다>라고 속삭여져 있다. 공장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 있는 것인가? 검수 기술 자체가 저하해버려 있는 것인가?, 베테랑 기술원이 퇴직 영향인가?, 공장에서 진행하는 외주화의 영향인가?.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3호
취업 규칙개악-싸움은 이제부터다
CTS 높은 급료인 낙하산 인사 여파 용서할 수 없다
10월1일부터 JR치바 철도 서비스(CTS)에서 취업규칙이 개악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취업 규칙의 변경에 의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노동 조건의 변경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5년을 넘으면 무조건 무기고용에 전환하는 권리」 (무기전환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CTS는, 무기전환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약 사원·파트 사원(유기)의 고용 기간은 최장 5년간으로 한다」라는 한 문장을 취업규칙에 더한 것입니다. 악질적인 탈법 행위입니다.
희망자 전원을 무기고용·정사원으로
내년도부터 무기고용을 향한 「신청」 「면접」 「판정」이 시작됩니다. 회사는 「지금까지의 갱신 기준과 같은」 「65세까지 고용되는 의사확인을 하는 것 뿐」이라고 단체교섭으로 회답했지만 방심 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회사 경영 상태」 「업무량」 「근무 태도나 능력」이라는 핑계 삼아 마음대로 고용계약 해제를 향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CTS는 위법·탈법한 새취업 규칙을 철회하고, 희망자 전원을 무조건 무기고용으로 하라!
CTS를 궁지에 몰아넣은 현장의 분노
2월 회사 제안 이후, CTS의 전 직장에서 끓어오른 분노의 복소리는 회사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회사는 당초 안을 철회하고, 대폭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비정규고용의 직장에서 회사안을 일단 철회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상황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CTS가 2009년에 JR동일본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치바 차량정비로부터 CTS에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나서 노동 조건은 정말 나빠졌습니다. 작업 수당이 잇달아 삭감되어, 실수입액은 격감했습니다. 요원도 깎아져서 일이 돌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깎아진 임금은 도대체 어디에 없어졌을까? JR동일본은 고보수의 낙하산 포스트를 확보하면서, 업무위탁비용을 삭감하고, 하청 회사를 희생물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나 일부의 간부사원만이 이익을 탐내는 회사에 미래는 없습니다. 계약이나 파트의 임금이 싼 것도, 한 줌밖에 사원이 안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자. 안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2호
무기고용 전환은 「신규채용」?
일단 고용 계약해제는 최대한 불이익변경
도로치바는 9월20일, JR치바 철도 서비스(CTS)의 취업규칙에 관한 단체교섭을 실시했습니다. 신설되는 계약 사원·파트 사원의 「공로금」에 대해서 회사는 놀랍게도 이런 회답을 했습니다.
노조- 공로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이 「무기고용이 된 일부터」라는 왜인가?
회사- 공로금은，무기고용이 된 분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 지금까지 10∼20년 일해 온 사람도 있다. 「오래 동안 수고에 보답한다」면, 모든 연수를 가산해서 당연하지 않겠냐?
회사- 회사로서는, 「유기」의 계약·파트는 어디까지나 최장 5년으로 기간만료. 「무기」쪽은, 신규인 채용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합- 「신규채용」이라는 취급은 말이 안된다. 연휴의 부여 일수나 장기 근속 표창도, 실제 일한 연수에 따라서 정하고 있다. 취급이 모순하고 있다.
「신규채용」가 어떠한 것인가
노동계약법 18조는, 5년을 넘어서 일하면 무조건 무기고용에 전환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TS는, 유기계약 노동자의 「무기전환권」을 지워 없애기 위해서, 만 5년을 맞이하기 전에 고용 관계를 일단 종료시켜, 신규에 「무기」의 계약·파트로서 채용한다고 합니다.
「신규채용」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대이며, 고용 기간이 통산되지 않는 것도 결정적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이번 사태가 노동 계약법 18조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인 것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반복 갱신
「기간만료」 「신규채용」이라는 것은 계약 사원·파트 사원 전원을 일단 고용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소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지금까지 특별한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반복 갱신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4∼5년으로 고용해제 되는 것은, 최대한 노동 조건 불이익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회사 설명이 전부 뒤집히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을 가져오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CTS는 10월1일 실시를 중단하고,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1호
시간급화로 작업 시간표 개악
CTS, 똑 같은 임금으로 실제 노동시간은 2∼3시간 늘어나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은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직장설명회에서 터무니없는 작업 시간표안을 제시했습니다.
「시간급제」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
한 6년전, 도로치바의 지적으로, 「휴일 걸치는 」 부분(휴일 0시∼작업 마무리까지= B)을 휴일임시근무 취급으로 시켜, 기본급과는 달리 통상임금+35%의 추가임금이 지불되어 왔습니다. 휴일은 오전 0시부터 24시까지의 24시간이 원칙이므로, 휴일에 들어갈 이상은, 휴일근무로서 35%의 추가임금 포함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간급제에 변경되면, 지금의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시간반의 앞당겨 출근해야한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의 변경후의 a).
회사는 야근자를 죽일 작정인가
야근은 부담이 크고, 생활 리듬도 흐트러지고, 피로 회복도 늦습니다. 그런 야근이 CTS에서는 3연속 있어, 4야근·5야근의 직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제안에서는 3연속 마지막 날의 출근 시간이 앞당기게 됩니다. 피로가 피크에 달한 단계 속에서 앞당긴 출근으로 더욱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먼 곳의 통근자는, 잠시 쉬었다가 귀가하고, 한 3시간 후에 또 출근해야 하는 케이스도 예상됩니다.
이런 제안은 절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CTS노조는, 이런 중대한 것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독단으로 싸인 해 버렸습니다. 도로치바는 계속 반대합니다. 함께 싸우자.
외주화 저지 뉴스 제280호
도로치바 지명파업에 돌입
가혹한 노동조건 CTS 취업규칙 개악 타파하자
도로치바는 치바 운수구 공사임시차량 488행로 (9월 13·16·27·29일）을 대상으로 한 지명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사 열차로써 사용하는 DL(디젤 기관차)은 냉방도 없고 한여름의 운전실은 50도 가까이 되는데, 회사는 「냉방 설치의 계획이 없다」고 회답했습니다. 도로치바는 부담 경감을 위해서 행로의 2분할을 제안했는데 이것도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본선 기과사가 승무하는 행로는 한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숙박 근무를 하다가 다음날도 13시 쯤까지 승무 하기도 합니다. 실제 4시간 수면의 확보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잇따른 오버런 원인이 승무원 피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 조건에 의해 숙박 근무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조합원도 있고, 심장·뇌질환으로 승무를 내린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여름 더워서 견딜 수 없다」 「회사는 우리들을 깔보고 있다」 「더 이상, 희생자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소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은, 조합원의 분노를 보여주는 지명파업입니다.
CTS 취업규칙 개악을 용서하지 않겠다
JR치바철도서비스(CTS) 각 사업소에서는, 취업규칙 개악에 관한 직장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제안된 수정안은, 법률에서는 무조건 무기고용이 되는 근무 5년되기 전에 면접으로 선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임금은 치바현의 최저 임금 빠듯하고, 정기승급도 없는 시간급제입니다.
CTS는 단체교섭에서 30엔 임금 인상은 12년분의 임금 인상 선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25엔분은 10월1일부터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JR·CTS의 노동조건·고용·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치바와 함께 투쟁하자.
■CTS조합원의 목소리 (9월12일 집회 발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원하는 물건도 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원도 대우가 더욱 나빠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사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떠날 것도 지옥, 남는 것도 지옥입니다. 직장로부터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올리고 회사를 움직이고 싶다. (CTS 마쿠하리 사업소에서 일하는 조합원) |
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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