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뉴스21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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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16

도로 미토 피폭 노동 거부의 싸움
귀환 강제를 닥쳐오는 조반선 전선개통에 반대!

도로 미토는 8월29일,파업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이날 '귀환과 피폭 강제 용납하지 않는다! 이와키 행동'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현민 죽이기 =귀환 정책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의 피난 지시를 해제해, 배상 금도 끊어서 주민에게 귀환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JR동일본은 이것에 동조해서 원전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조반선의 전선개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선개통한 국도6호선은 방사선량이 너무나 높아, '창문은 열지 마라. 내리지 마라. 오토바이,자전거, 음식 등 금지' 라는 상태입니다. 아베 정권은 피난 주민의 귀환 강제 때문에 위험에도  도로를 개통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마치 원전사고 등 없었던 것 같이 후쿠시마현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로미토는 피폭 노동 거부와 조반선의 전선개통을  반대해서 파업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도로미토의 이시이 신이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하-마치에 돌아갈 수 있고, 보상도 끊는다"라고 한다. 귀환이 시작되면 철도·자치단체·교육·우정·NTT·수도·운수등 모든 노동자에게 피폭이 강요된다. 노동조합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JR는 조반선을 전선개통시키기 위해서 밸러스트를 교환해서 얼마만큼 선량이 내려갈지를 조사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도로미토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JR는 응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피폭해도 상관 없다고 하는 태도다'

원전을 멈출 수 있는 는 노동조합의 힘
원전 유니언의 노동자는, 제염 노동자로서 일하고, 노동기준법, 노동 안전위생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발해서 해고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다운 노동 조건과 제대로 된 임금을 요구한다"  .
이날, JR이와키역의 가까이 있는 '이와키 운수구' 앞에서는 도로미토나 도로치바의 청년부 조합원이 어필을 했습니다.
"피폭노동을 거부해서 싸우는 게 노동조합. 도로 미토에게 들어와서 함께 싸우자"
"도로미토는 여러분의 궐기에 전력으로 응한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15

외주화는 안전붕괴의 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외주화·폐선 용서하지 마라

그동안 홋카이도에서는 안전붕괴를 나타내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JR동일본에서도 그런 사고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6할초의 노선 폐지
JR홋카이도에서 구성된 지식인회의가 6월, 'JR홋카이도 재생을 위한 제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언은, JR홋카이도에 대하여 "사업범위의 선택과 집중" "철도의 특성을 발휘할 수 없는 노선의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불채산부문을 잘라 버리는 기업의 상투 문구입니다.
직후에 루모이 본선의 폐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채산 라인(수송 밀도2000명/km미만)을 밑도는 노선을 모두 폐지하면 홋카이도에서는 실로 6할이 폐선이 될 것입니다.
철도설비는 오래되면 될 수록 유지비용이 필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JR홋카이도는 항공 노선이나 고속버스 노선과의 경쟁 속에서 예산이나 요원의 대부분을 고속화나 신간선 공사로 충당하고, 안전대책이나 노선유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는 요원도 자재도 닿지 않고, 선로의 보수를 할 수 없고 데이타 개찬이 횡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경부터 안전붕괴가 단숨에 나타났습니다. 이제와서 JR홋카이도에서는 "안전경비에는 약2600억엔 들기 때문에, 이미 노선유지는 할 수 없다" 라고 로컬선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외주화에 의한 사고빈발

JR동일본도 홋카이도와 같은 흐름으로 사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라고 해서, 시나가와역이나 시부야역의 재개발이나, 하네다와 도심을 잇는 신노선 등에 거액인 투자를 하고, 한 편으로는 철도업무를 외주화하고, 로컬선을 잘라 버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R지바 지사는 8월20일, 역사 위탁과 창구 업무 삭감·인력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업무 모두가 위탁되는 역은 65역, 일부위탁도 포함하면 71역이 되고, JR직영역보다도 많아집니다.
역은 여객이 타고 내릴뿐만아니라, 지역의 거점이며, 철도의 안전·안정 수송에도 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외주화의 중단을!
외주화로 인해 업무의 연계나 기술계승이 정말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외주화는 안전을 파괴합니다. JR는 즉시 외주화를 중단하고, 모든 업무와 노동자를 JR에 되돌려라!

외주화 저지 뉴스 제214

이대로 되는가? 벽보만의 안전대책
발견된 주사 바늘이 든 페트병 CTS기사라즈
가죽 장갑도 지급하지 않는다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은 청소중에 주사 바늘이 든 페트병이 버림받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게시를 냈습니다. 그러나, 벽보로 '주의해라' '발견하면 보고를' 이라고 하는 만으로 구체적인 안전대책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중대한 산재사고가 됩니다. 그런데, 주사 바늘이 발견된 것은 한번만 아닙니다.
원래, 위험물을 다루기 위해서 가죽장갑을 지급하는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CTS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용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지급의 신청을 거부
그것만으로는 않습니다. 작업 구두는, 이전에는 한 년 2번의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만, 노동자가 스스로 신청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의 지급을 신청한 바, 관리자가 거부했다는 소식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을 때부터 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구두 등의 소모품은 작업에 따라 변함이 있습니다. 닳은 구두인채로 작업을 계속되면, 쓰러니는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현장노동자가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CTS에서 장갑이 지급되지 않아?
 CTS에서는 장갑이나  양말 등 기본적인 물품이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JR에서는 지급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CTS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CTS는 비용 삭감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도 뒤돌아보지 않고 필요한 물품비용도 깎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서하지 못 할 겁니다.
최대한 책임은 JR에 있습니다. JR가 위탁비용을 충분히 지불하면 인력도 물품도 충분한 임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TS는 필요한 물품을 이제 곧 지급해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을 확립해라!
JR는 외주화를 철회하고 모든 일과 노동자를 JR에 되돌려라!

 

외주화 저지 뉴스 제213

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동료를 지켜 온 도로치바의 역사

옛날 얘기지만, 도로치바의 출발점은 근무중의 음주를 꾸며낸 징계 면직 사건이었습니다 (1968년). 청년부를 중심으로 '동료를 지켜라'라는 목소리가 올랍니다만, 조합의 희생자 구제위원회에서는 12대11로 '구제는 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유지로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고, 드디어  과반수를 넘는 조합원이 회원이 되고, 재판에도 이겨서 직장복귀를 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를 지켰다

"동지를 지키는 것"―― 그 후도 도로치바는 이 한점으로 싸워 왔습니다. 1972년, 후나바시역에서의 열차충돌 사고로 758명이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도로치바는 해당의 운전기사를 지켜 내 직장복귀시켰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2∼3분 간격의 무리한 운행표와 신호 고장 때문에 당국의 책임을 추구한 것입니다.
1987년의 국철 분할·민영화에 맞서 조합원 1100명의 파업은, 3명에게 1명이 해고 (약10만명이 JR에 갈 수 없었다!)라는 상황에서,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원이 단결해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파업 때문에 해고 당한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판매 사업 등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서는 2006년,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서 열차 입환중에 구내 기관사가 열차를 탈선시켜서 세정기를 깨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총액은 4억엔" "징계 해고"라고 해서, 직장에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치바는 그  중압을 뒤엎어서 싸웠습니다. 사고 현장은 3년전부터 도로치바가  ATS 설치를 요구해 온 곳이었습니다. 결국, 회사측은 "출근 정지 15일"라는 처분밖에 내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고 현장에 ATS를 설치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료를 지켜 직장의 상황을 바꾸자

'동료를 지킨다' '모두가 한사람을 위해서, 한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도로치바는 말이 아니게 실천을 통해서 이를 보여 왔습니다.
관리자나 회사의 마음대로 해고·처분되는 것에 대해 입을 다물어버리면, '자신의 책임' '하는 수 없다' 로 노동자자신도 묶여 버리게됩니다.
한 줌인 사람만이 정사원이 되는 구조와,그들이 지배하는 지금의 CTS 상황을 바꾸자. 현장의 의견이 통할 수 있게 하고, 누구라도 바라면 정사원이 될 수 있는  직장으로 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자. 도로치바에 가입해 함께 직장을 바꾸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korean/kor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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