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7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는 한-일 철도노동자 공동성명

우리 한국과 일본 철도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규제완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자본의 공세 밑에 시달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으로 일어설 것을 결의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스스로가 내놓은 모순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시대의 맨 앞에 등장해야 할 때가 왔다. 신자유주의가 내놓은 것은 살아갈 권리와 미래를 빼앗긴 방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격차와 가난의 확산, 그리고 사회의 붕괴였다. 신자유주의는 공공교통, 사회보장제도, 교육, 의료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파괴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 결과 차가운 돈이 세상 모두를 지배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나 되는 고등학생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고, 일본에서는 아마가사키 사고로 107 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금융시장 자유화는 세계를 넘어 다니는 투기자본의 범람과 거품을 낳았고 파탄을 되풀이했다. 그때 마다 고용이 파괴되고 임금이 하락하였으며 방대한 실업자가 생겼다. 게다가 은행이나 독점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방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파탄을 이유로 사회 전체의 민영화나 사회보장제도 해체와 빈곤을 강요하였으며 민족 억압이나 전쟁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87년에 강행된 국철분할-민영화를 돌파구로 신자유주의가 사회 전체를 휘몰아쳤고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어 사회 각 부문은 물론 한국철도에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지금 “참을 수 없다!”는 터질 듯한 분노의 목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은 민주노총 결성 이후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힘찬 전진을 계속해 왔다. 2015년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나 민영화 공격에 맞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투쟁을 해왔으며 본격적인 투쟁의 와중에 있다. 이런 정세를 개척해 낸 것은 2013년12월에 벌였던 전국철도노조 23일간 민영화 반대 파업이었다. “단위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으로 민영화 전반에 반대하는 세론이 형성된 참으로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듯 그 투쟁은 정세를 일변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투쟁을 두려워하며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고 130 명에 이르는 부당해고, 8600 명의 직위해제, 수백억원 손배나 노조재산 가압류 등의 대형 탄압을 가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단결을 지켜내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철도 노동자들은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2차 정상화 공세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자회사 전환, 사업부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철도노동자들은 2013년을 뛰어넘는 강력한 총파업으로 반격하고 말 것이다.

한국 민주노총은 4.24 1차 총파업에 이어 6월 말 내지 7월 초에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반노동-반민주, 부패한 정권을 끝장내는 노동자 총파업 - 범국민 대투쟁, 끝장내자, 박근혜! 가자, 총파업” 이것이 슬로건이다.

일본에서는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이 전쟁 후 노동운동 해체 수단으로 수행되었다. 20만 명 노동자들이 직장을 쫓겨났고, 일단 전원 해고, 다음에 선별 신규채용이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국철개혁법을 배경으로 한 격심한 노조파괴 공격 속에서 24만 명을 조직하고 있었던 국철노동조합은 그 때 4만 명까지 떨어졌다. 그 2년 후에는 총평도 해산으로 내몰렸고, 그 후 15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빠지게 되었다. 헌법개악이나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현실화되는 길이 깔린 것이다.

그러나 도로치바는 2차례 파업으로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에 맞서 투쟁했고, 단결을 굳건히 지키면서 JR회사에 들어갔다. 그 후에도 30년에 걸친 해고철회투쟁이나 업무외주화 저지투쟁을 관철하면서 JR체제를 흔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한적인 업무 외주화와 노조파괴를 축으로 한 제2분할-민영화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이 헌법개악과 전쟁으로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키나와에서는 쌓이고 쌓인 분노와 총투쟁 정세가 일거에 타오르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국철방식'을 모범으로 한 지자체 전체 민영화를 노린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말았다.

우리는 똑 같은 공세 속에 놓여있고 똑 같은 희망을 위해 전진하는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의 목소리가 온 세계에 올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다.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살고 있다. 밑바닥에 빠져가는 수렁 속의 경쟁에 빠져 모욕을 당해 온 노동자들이 긍지와 단결을 되찾아 일어설 때가 왔다.

우리는 투쟁의 길을 걸어 온 철도노동자로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신자유주의란 괴물을 넘어뜨리는 국경과 산별을 넘은 노동자들의 굳건한 단결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 우리 한일 철도 노동자들은 그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을 결의하며 이 호소를 발신하는 것을 결단했다.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연대하자! 함께 전진하자! 함께 투쟁하자!

2015년 6월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국철 치바동력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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