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18

【외주화 저지 뉴스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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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건과 안전을 파괴
원전에 있어서의 다단계 하청구조의 실태
원전작업원이 열악한 노동 조건은, 다단계구조가 되고 있는 외주화가 큰 원인입니다.

원전에 있어서의 외주화의 실태
원전에서는, 운전이나 유지 관리 업무의 대부분 외부기업에 발주되어, 전력회사의 사원의 현장업무는, 중앙제어 실의 운전 조작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는 모두 위탁입니다.
왼쪽의 도와 같이 전력회사를 정점에 하청 기업이 다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점검이나 사고수리는, 고선량의 방사능하에서 상주 인력에 더해서 약1000명의 요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청 기업이 다수의 작업원을 긁어모아서 보내주고, 원청의 감독자의 지시로 움직이는 「위장 청부」가 다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작업자 1명당의 피폭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일할 수 없는 것이 더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회사나 원청기업은, 안전관리나 노무관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중간 착취가 일상화 되는 것입니다.

다단계 외주화가 초래하는 것
다단계구조가 된 외주화는, 지휘 명령 계통을 복잡하게 해서 정보전달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당연히,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이 애매하게 됩니다. 교육 훈련이나 기술의 계승·축적도 곤란합니다.
하청 기업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업무를 하청화하고, 보다 저임금의 노동자를 사용하자로 합니다. 일의 확보가 최우선이 되고,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도 견다야 합니다.
이런고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이직이 증가하고, 항상 신입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본인도 불안한 상황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집니다.
JR동일본이 추진하는  외주화도 원전의 다단계 구조에 한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작년의 게이힌토호쿠선 가와사키역의 탈선 사고였습니다.
한 지사에서는, 청소 업무도 그룹 기업이 아니고, 보다 저임금의 외부기업에 위탁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JR동일본은 모든 업무를 직영으로 되돌려서 전원을 직접 고용해라. 베테랑도 신입사원도 안심하고 길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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