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1

【외주화 저지 뉴스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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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파괴의 외주화
분할?민영화의 모순-대량퇴직 문제

국철 분할?민영화로부터 28년이 됐는데, JR각회사의 안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상징적인 것은 JR홋카이도입니다. 이미 선로도 차량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 두사람이 자살한 것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홋카이도뿐만이 아닙니다. JR히가시니혼에서는 작년 2월, 게이힌토호쿠선의 가와사키역에서 탈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안담당?선로 관리책임자?중기 안전지휘자?중기 운전기사 등, 철도업무의 기본적인 작업이 6사에 외주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고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민영화에서 신규 채용 중단 치우치는 연령구성
국철 시대의 최후의 채용은 1982년입니다. 분할?민영화로부터 JR발족의 과정의 약10년간은, 대부분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40세대가 극단적으로 적다고 말하는 지극히 치우치는 치우치는 연령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8∼9년으로 40%이상의 사원이 정년퇴직을 맞이합니다만, 그 후의 기술이나 경험을 계승하는 베테랑층이 없는 상황입니다.
JR는 대량퇴직을 계기로 더욱 더 외주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쿄역의 신간선출신 개찰 업무 등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퇴직자를 저임금으로 외주회사에서 재고용하고, 앞으로 신규채용은 외주회사에서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업무는 외주화 이전과 같아서도, 고용 형태?임금 등 노동 조건은 일변합니다.
역업무의 외주화를 위해서 설립된 JR동일본의 자회사인 CTS의 정기승급은 근속 5년, 10년, 15년의 생애 3번만입니다. 한편으로 JR로부터 낙하산 인사로 배치된 간부들은 1000만엔 수준으로 높은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시 변통과 무책임한 일을 일으키는 외주화
가장 무서운 것은, 안전이나 기술상의 문제등이 아무 것도 검토되지 않은 채 외주화가 강행되어, 임시 방편과 무책임이 횡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업무의 외주화는, 안전과 기술계승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JR히가시니혼은, 외주화를 즉시 중단하고, 퇴직자의 정년연장 시키라! 외주화한 전업무와 노동자를 JR에 되돌리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하라!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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