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

【 외주화 저지 뉴스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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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분할 민영화-스트라이크로 싸운 도로치바

왜 외주화에 반대하는 것인가 - 모든 노동자의 미래가 든 문제
20만명이 직장을 떠난 국철 민영화

국철 분할?민영화(1987년)은, 80년에는 42만명이었던 직원수가 JR발족시에는 21만명 (87년 4월)이 되는 대량 해고이었습니다.
국철 민영화의 구실로서 선전된 것이 22조엔을 넘는 국철의 부채이었습니다. 국철의 적자는, 도쿄 올림픽과 도카이도 신깐센이 개통한 196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타나카 카쿠에이가 일본열도개조론을 외치면서 정치가들은 겨뤄서 선거구에 철도를 유치하고, 역이나 터널의 건설비용으로 적자는 일거에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의 일하기 나쁘다」라고 의도적으로 선전해서 민영화를 강행한 것입니다.
총액자산 200조엔이라고도 하는 국유철도는, 주식 회사JR가 되어 주주(홋카이도나 규슈는 정부가 현재도 주식을 보유)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전전공사→NTT등의 민영화의 흐름은 지방자치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청소나 학교 급식, 보육이나 복지등, 모든 업종에 민간위탁?민영화가 확대하고, 일하는 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파괴되어, 주민 서비스나 안전은 대폭 후퇴했습니다.
80년대에는 노동자파견법이 제정되어, 위탁이나 청부등 간접고용도 규제 완화되어, 90년대에는 유료직업 소개사업도 해금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고용안정센터나 학교만이 직업 소개). 변형 노동시간제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아베 정권, 학교나 국민 건강 보험의 민영화도
국철 분할?민영화에 대하여 도로치바는, 모든 노동자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해서 가족을 포함한 토론을 거듭하는 속에서 1985년11월 제1파 스트라이크, 86년2월 제2파 스트라이크를 벌이고 전력을 기울여서 투쟁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스트라이크로 28명이 해고되어 (후에 전원 해고 철회), 처분을 이유로 12명이 JR채용을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의연한 싸움을 관철하고,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싸움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민영화정책은 학교에서 국민 건강 보험에까지 이어질 상대입니다. JR동일본의 외주화는 차장이나 운전기사에게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의확산이 필요합니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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