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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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刊動勞千葉No.7721 2014年6月12日 6.8集會報告(3) ?
그런데 긴 세월동안 원칙을 지키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계신 도로치바노조, 그리고 연대하는 동지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니 기쁘고 반가음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잦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쉼 없는 연대와 투재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도로치바와 여러 동지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동지로서의 연대의 마음을 가득 담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온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엄길용 입니다. 투쟁 민영화 반대투쟁, 1047명 해고철회 투쟁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투댕과 파업 징계 해고자가 이어져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모이신 동지들과 투쟁방식이나 지향이 같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지여러분, 저는 한국철도에서 해고 통지서을 4번째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도치바 동지들과 비숫한 것 같습니까? 갑사합니다. 일본의 노동현식과 한국의 노동현실이 비숫한 점이 많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숫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지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시자유주의에 국경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공기업 민영화 , 각종 규제완화, 고용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철도 노동자들은 민녕화 공세에 맞서 15년 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벌인 23일간의 전국적인 철도 파업투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십 수년 간 철도민영화에 맞서 여러차례 파업을 하는 등 투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 만큼은 민영화 공세로부터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출범 전에는 국임의 뜻에 반하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겟다고 공약을 하였으면서도 자넌해 정권 출범을 하자마자 공약을 저버리고 철도 민뎡화 공세를 시작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속성을 알기에 공약을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신속하고 악랄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일분의 철도 민영화 처럼 노선별로 나누고, 사업별로 나누는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일본의 철도민영화와 닮은 꼴인 젓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업 건에 민영화에 반대하는 100만명 서영을 받았고, 1000개에 육박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철도민영화 바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영화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바내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은 공약과 여론을 무시하고 민영화 공세를 시작하였고 우리는 지난 겨울 민영화 첫 단계인 고속철도 분할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과정에서 박근혜정권은 그 악랄함과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8600명을 직위해제하고 각급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를 검거하기위해 공개수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지도부 검거에 1계급 특진을 걸었고, 미주노총에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권이 푹력적으로 탄압을 했어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파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몇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중 눈이 쌓인 벌판에서 어느 지부 조합원들이 윗 옷을 벗고 눈 위에서 몸에 ‘민영화 철회’ 글씨를 쓰고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부에서 우리가 질 수 없다 하며 옷을 벗고 계곡의 얼음물 속에 들어가 투쟁을 외치는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직인 비조합원 몇몇 사람들은 파업중단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는 사측에 맞서 관리직을 그만두고 조합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수만개의 손난로와 빵, 라면을 수시로 전달해주며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기는 했는데 몇일동안 빵과 라면만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오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노동자의 의리, 동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둘째, 투댕의 정당성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한데 모아 공평하게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종,지역을 떠나 늘 함께 투댕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일부에서 해고나 임금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나머지 동지들이 똑같이 나누는 정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몇일 전에 조합비 인상을 위한 총투표에서 조합원동지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겨 주셨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기풍과 전통이 단결을 공고히 할수 있게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도입 초기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천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보니 요금 증가 등 폐해가 많아 정부의 선전이 잘못이었슴을 실감하게 되었고, 민영화 반대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산간오지까지 운핸하는 열차가 민영화 되면 없어지거나 운임이 폭등 할 것이기에, 우리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화되면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부쟁이 정당하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는데 자신감이 안생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23일의 파업이 아니라 2달 3달 파업투쟁을 지속해서라도 승리로 마감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 90년대부터 지속된 투쟁에서 1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190명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탄압의 방식이 일본과도 비숫한 것 같습니다. 이번 파업투쟁으로 86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직위해제를 당하였고, 130명이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수백억의 손해배상소송과 조합재산이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탄압이 심해지면 우리는 동지를 믿고 투쟁의 정당성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 투쟁할 것이고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커다란 돌동이을 가슴에 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아니 세월호 대학살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선장이나 선원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죽여도 시원치않을 놈들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그를에게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폐선해야할 배를 사다가 화물과 사람을 더 싣도록 증축을 하고, 안전교육은 소홀히 한 자본가.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상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하여 준 권력자들. 근본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팔아 탐욕을 채우는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력,이를 통한 부와 권격의 분점 및 세습하는 자들. 탐욕과 권력에는 신속하면서도 생명을 구조하는 일에선 문능한 이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아니라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작금의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세월호 대학살과 원인이 같습니다. 한국철도에서도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불안하기맘 합니다. 아마가사키역 사고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수주기 연장, 인력감축, 역 무인화 및 외주화, 비정규지 확대, 1인승부 둥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상황도 이와 유사할 것이고 도로치바 동지들이 투쟁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바근혜 정권과의 1차전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지만 계속 투쟁할 것이고 끝내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몰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가합니다. 그동안 투쟁해보니 혼자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투쟁에도 국경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길 일 것입니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권을 위해 투쟁하는 도로치바 노동조합과 둥지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치바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투쟁 |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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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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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대부분 일본의 노동운동이 과거의 전투성이 많이 사라지고 퇴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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