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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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109호】
2·23게이힌토호쿠선 탈선 전복 사고
외주화가 일으킨 사고 안전확인작업의 책임을 지지 않는 JR

 JR가와사키선 부근에서 2월23일, 게이힌토호쿠선의 회송 열차가 공사용 차량과 충돌하는 탈선·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공사 담당자가 공사용 차량을 선로에 태우는 시간을 회송 열차통과전에도 잘못한 것, 폐쇄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선로에 진입한 것들이 원인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보도된 것처럽  '확인 안 함'이가는 실수였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업무를 그대로 외주화 시킨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사고 때, 데켄건설회사과 오오바야시구미회사의 공동 기업체가 가와사키역의 개수공사를 하고 있어, 게다가 중기 안전지휘자, 궤륙차 운전이나 파수꾼원으로서, 에비스기고회사 등의 복수 하청 회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JR를 포함해서 적어도 6∼7사가 관계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중한 외주화된 현장에 가서 비로소 서로 만나는 상황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용이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단 제일 중대한 문제는 JR가 위장 청부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작업상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 것입니다. JR는 작업 내용이 씐 '보안 확인서표' 를 FAX로 송신한 후는 작업 모두를 하청 회사에 그대로  넘기기로 하고 있습니다.
JR자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몇명으로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 결과 본래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되는 시간에 공사용 차량을 선로에 태우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철도는 일원적으로 관리해서 비로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주화 때문에 업무가 분할되서 전체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책임회피와 위장 청부숨김
1999년, 야마태화물선 사고로 하청 사원 5명이 열차에 부딪어서 사망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시 열차가 기재된 당일 시간표도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대책으로서 JR가 무엇을 한 것인가? 보안화인표를 개악하고 보안요원이나 작업에 필요한 요원수의 지정, 사고방지상의 주의 사항의 기재를 삭제한 것입니다. JR에는 하청 회사에 대해 지휘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책임은 없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보수 부문의 외주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번의 사고는 JR의 책임회피와 외주화의 추진이 일으킨 것입니다. 제대로 된 책임체제나 연락 체제, 보안체제도 없으면서 작업을 강제하고 있는 JR야말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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