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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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107호

파견 제도의 재개악 3년 상한철폐, 무기한으로
외주화·고용 파괴와 싸우는 노동조합으로
아베 정권은 노동자파견 제도의 재개악을 내년4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재개악안에는 3년 마다 파견 사원을 교대시키면 기업은 어떤 일이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같은 업무를 계속 파견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사원을 파견에 바꿔  싶은 기업이나 인재파견 회사에게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됩니다. 1985년의 제정이래 현행의 노동자파견법은 파견 노동을 '임시적·일시적인 일자리' 으로서 해 왔습니다. 이번의 개정이 실시되면 기업은 영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우로는 일하는 사림은 3년 마다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나 경재계는 파견의 전면자유화뿐만아니라 '한정성 사원' 정문직형 정사원' '다양한 정사원' 이라고 일이나 직장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정사원'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직접 고용되는 기회도 없어지고 많은 노동자가 일생 파견 사원등의 비정규 지위인 채로 될 수 밖에 않습니다.
노동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중간 착취
원래 파견법의 제정이전은 노동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서 수수료를 받아서 노동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전후 직업안정법이 제정되어 중간 착취나 노동자공급 사업등 그런 업체의 횡행을 금지한 것입니다.
JR동일본이 진행하는  외주화는 JR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CTS에 보내주고 언젠가는 계약 사원이나 파견 사원에게 바꿔 놓아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며 위장 청부나 위법한 전보등 악덕 중간업체같은 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정규고용을 해체하는 정책과 JR등이 진행하는 외주화나 분사화가 한꺼번에 실시되면 어떤게 될 것인가? 철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의 힘이 과제로 됩니다. 외주화와 비정규화에 반대하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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