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

외주화 저지 뉴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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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154호】
관리자가 휴게 시간의 변경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지 않은 한 대기=노동시간이다!
시간외노동의 미불 문제로 CTS와 단체 교섭

도로치바는 12월12일, JR지바 철도 서비스(CTS)마쿠하리 사업소의 청소 부문에 있어서 시간외노동의 임금미불 문제에 관해서 단체교섭을 실시했습니다. CTS의 조합원도 참가했습니다.
CTS마쿠하리 사업소는 야간 근무 (8시15분∼다음 2시10분)의 경우, 12시∼13시, 16시45분∼18시, 20시∼20시40분이 휴게 시간입니다.
그러나 CTS는 휴게 시간인 16시45분∼18시에 세정선에 들어가는 열차에 대하여 운전대의 전면청소를 오랜 기간에 걸쳐 종사시켜 두면서 시간외노동의 임금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열차도 있어, 이 시간대에 작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CTS는 그 것을 알고도 시간외노동을 시켜 놓으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 기준법위반을 태연히 되풀이해 온 것입니다.
CTS는 다음과 같은 회답을 행했습니다.
조합: 16시45분이후의 휴게 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외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CTS 9월, 10월의 2개월간을 조사한 결과, 16시45분부터 18시까지의 휴게 시간에 발생한 작업은 휴게 시간을 변경해서 대응했다. 휴게 시간의 변경이 행해지지 않은 사실은 없다.
―― CTS는 16시45분이후의 휴게 시간대에서 작업을 해 시켰던 실태는 인정한 것입니다만, 휴게 시간의 변경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치바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추구하니, "관리자에게서는 휴게 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시는 받지 않고 있었다" 라는 회답한 것입니다.
휴게 시간을 변경할 경우는,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휴게 시간을 변경할 경우, 관리자는 휴식하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가 없으면 어제 휴게 시간일지 노동자는 모릅니다.
"다른 시간대에 휴게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회답은 전혀 엉터리인 회답입니다. CTS는, 휴게 시간에 일한 분의 시간외노동의 임금을 지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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