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146호】

한국 현대자동차·사내하청이 아닌 판결
1058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이라고 인정
서울 지방법원은 9월, 한국 최대기업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058명 전원을 직접 고용의 정규직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전공정에 있어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자동차와 직접 고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프레스·차체도장·실내장비,엔진·변속기·시트 등의 직접 생산 뿐만아니라, 생산관리·품질관리 등 간접생산 공정까지 포함하며, 모든 업무가 분리되고 사내하청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내하청>은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JR동일본이 100% 자회사의 JR지바 철도 서비스(CTS)을 만들고, 청소 업무나 검수·구내업무, 역업무를 외주화한 것과 또 같고, 사내에 하청 회사를 만들어 업무를 위탁하는 수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직접 고용의 노동자의 반이하로, 노동자 재해 보험이 일어나도 단념이었습니다. 당초,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동조합에도 넣지 않고 노동조합을 1로부터 조직하고, 긴 싸움으로 드디어 이번의 판결을 쟁취한 것입니다.
사내하청을 부정한 획기적인 판결
이번의 판결의 확기성은 다음 점입니다. 지금까지도 같은 제조 라인으로 정규직노동자와 청부노동자가 혼재해서 일하는 것은 위장 청부·위법파견이라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판결은, 차체·도장·프레스의 주라인 뿐만아니라, 생산 라인에 부품을 나르는 생산관리, 다른 공간에서의 조립작업, 완성차를 배에 싣는 업무 등, 모든 공정으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외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현대자동차가 지휘·명령하고 있어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JR동일본에서 비유하면, 검수 구내청소·역업무를 하는 CTS나, 보선업무를 하는 유니온건설의 사원은 모두 JR동일본에 종사하고 있어, JR동일본의 사원인이라고 인정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사내하청을 청부가 아니고 위법파견으로 인정한 근거는 업무의 특성상, 정규와 비정규를 구별할 수 없고 현대자동차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JR동일본과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DORO-CHI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