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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82호
　2013.08.07

규제 완화와 이익우선이 초래하는 안전의 붕괴
온세계에서 격발하는 철도사고

7월24일, 스페인에서 마드리드발 페롤행　고속철도가 탈선해 사망자 79명 부상자 140명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급커브 구간에서의 속도 초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속도를 낸 것인가요?

스페인에서는 고속철도의 운임 환불에 조건이 '20분 지연에 대해 25%' '40분에 50%' '60분에 100%'로 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위험한 스피드 업을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고속철도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페인 철도는 광궤이었던 것이 고속철도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 직통도 골려해 표준궤가 채용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궤간을 바꿀 수 있는 전차가 개발 사용되며 고속철도로부터 기존 노선에 대한 진통 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관리 시스템은 고속철도용과 기존 노선의 것이 뒤섞이고 있어, 이것이 속도 제한을 할 수 없었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미디어들은 “철도조합 대표자들이 저속열차용에 설계된 커브가 있는 선로에서의 고속열차의 주행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등 운전기사에게 책임전가 하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리 담당자로부터 걸어 온 전화이자 운전기사가 열차기지와 서로 연락을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른 통상적인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경찰서에 구속되어, 예심판사에 의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조건부 석방이 되었습니다만, 여권은 몰수되어 , 거처를 정기적으로 재판소에 보고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사고 책임 전가를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캐나다에서도 7월6일, 원유수송 화물열차의 탈선,화재 사고로 몇십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잘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철도에 의한 원유수송을 급증시킨 것이 배경에 있습니다. 게다가 72량 편성을 한사람 (!)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격발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배경에는, 규제 완화나 합리화, 이익 우선에 의한 안전붕괴가 있는 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