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83호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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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83호 〔발행일〕2013년 8월 21일 (수)
원칙인 3년을 넘어 출향 연장 회사의 회답은 속임수이었다
55세 2년간 57세 3년간의 출향 연장을 강제
그간 JR 지바지사는 55세 및 57세에 달한 출향자들에 대해서 출향 연장을 시켜 왔습니다. 회사측이 지금까지 단체 교섭등에서 회답해 온 ‘원칙 3년’을 대폭으로 넘는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치바가 지적해 온 것처럼 업무 외주화에 따른 강제 출향이 결국으로는 잇달아 연장되어 돌아갈 수 없는 사실상의 전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검수?구내 업무의 외주화에 따라 작년 10월 1일에 출향이 된 노동자들은 본래이면 3년 후인 15년 9월30일에 출향기한이 만료될겁니다.
그런데 55세나 57세 시점에서 각각 2년간 3년간의 출향연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으는 작년10월 1일에 57세이상이었던 사람은 60세 정년까지 계속 출향된 사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전에 57세 원칙출향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라고 하며 60세까지 출향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외주화에 관한 단체 교섭 속에서 지바지사는 그러한 주장은 아예 하지 않았고 “출향 기간은 원칙 3년”을 반복 확인해 왔습니다.
’57세 원칙출향 제도’는 벌써 폐지가 됐고 취업규칙에도 실려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정년까지 출향시키려고 하는 극히 악질적인 시책입니다.
헤이세이 채용’의 출향 연장은 1년씩
‘헤이세이채용(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출향 기간 종료한 후에 출향 연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선직을 외주화했을 때와 같이 계속 출향을 연장해 나가는 속샘인 것은 명백합니다. 돌아갈 직장마저 없애 버리는 검수?구내 업무의 통째로 외주화에 반대합시다. 계획업무의 외주화 10월 1일 실시를 저지합시다. 도로치바와 함께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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