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80호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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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80호
2013.07.24(수)
도로치바를 지원하는회

분할?민영화와 외주화의 결과로
JR홋카이도에서 사고가 격발

올해만 해도 7건의 중대사고
JR홋카이도의 특급열차로에서 출화하거나, 발연하거나 하는 중대사고가 격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들은 여름 관광 시즌인 8월말까지 운휴가 되고 있습니다. 7월15일의 지토세선에서의 사고는, 주행중인 '슈퍼 오오조라3호' 에서 출화했습니다. 타서 눌어붙은 냄새을 차장이 알아차리고 긴급정지 시겼는데 승객 135명은 피난할 수 있었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만 대참사 직전 사태였던 것입니다.

한계를 넘은 스피드 업
사고의 배후에는 본질적인 문제, 안전 붕괴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JR홋카이도는 도시간을 잇는 항공망과의 경쟁에 있어 JR각 회사들 속에서도 두렷하게 스피드 업을 추구해 온 기업입니다. 홋카이도는 JR각 회사 중에서 가장 경영 기반이 취약하며 당초부터 흑자경영란 것은 무리인 줄 알면서도 민영화된 것입니다. 현재 특급열차는 하루에 148개 열차, 그 중 최고 속도 130km이상의 열차가 134개. 기동차로 130km/h초의 일상적인 고속운전은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에서의 급커브 고속주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랭지인 홋카이도는 차량이나 선로의 보수 점검의 측면에서는 다른 JR 5개 회사들 보다도 어려운 조건인 것은 명백합니다. 주행거리도 길어서 디젤차가 300km이상을 계속 주행하는 것은 엔진에 부담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대 문제는 철도의 보수 부문을 전면적으로 외주화한 것입니다. JR홋카이도 출범시의 인력은 1만2955명이었고, 현재는 7267명입니다. 보수 부문이 외주화되어서 직원수는 반감된 것입니다. 경비 삭감을 위해서 차장을 폐지하고, 비상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할. 민영화의 결과다
사고의 근본원인은 국철 분할?민영화에 있습니다.
민영화로 경영이 성립될 수 없는 회사를 무리하게 만들고, 오로지 경쟁 원리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스피드 업과 노동 강화, 외주화나 비정규직회 속에서 안전은 무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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