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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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No.70호 2013.05.15

“노사협정과 동의 없는 출향은 무효하다”
출향 무효확인 소송
위탁 계약 내용을 밝혀라

●법정에서도 JR측을 추구
5월8일, 검사수리?구내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강제 출향의 무효를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공판이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동로미토의 이시이 위원장이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이시이 위원장은 본인의 동의도 없고 조합도 출향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출향을 강요한 것에 분노를 가져고 탄핵했습니다.
“민영화나 외주화는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노동 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자 노동조합파괴입니다. 그래서 외주화를 위한 출향에는 절대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도로치바?동로총연합은 출향 협정을 맺지 않고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 26년간 싸워 왔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출향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조합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출향 협정이 없고 회사가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취업 규칙만으로 노동자에게 출향을 강제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없는 JR
덧붙어 이시이 위원장은 위장 하쳥의 실태를 밝혔습니다.
“운전기사나 검사수리의 일을 하는 노동자로 제몫을 잘 할 수 있게 말들기 위해서는 반대로 JR에 출향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철도 서비스회사에는 그러한 체제도 작업도 설비도 없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JR의 지시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JR가 발주서 겸 작업지시서라는 것을 작성해 그것을 철도 서비스회사에 그대로 주고 있는 것 뿐니다. 이것이 위장이 아니어서 무엇이 위장인가”
이에 대한 JR측의 회답은, 위탁 계약에 근거해 지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계약 내용을 감추려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깃일까요.

“꺼림칙한 점이 없다면 분명히 밝혀라”
법정은 절도서비스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JR측의 변호사는 세찬 분노 앞에 달아나는 토끼처럼 도망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JR는 지금도 위탁 계약서를 단체 교섭 자리에 있어서도 법정 자리에서 조차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주화의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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