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97호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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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에서 강제 출향 당한 노동자도 CTS 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도
모두 다 JR에 되돌려라
외주회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한큐전철의 사례

JR동일본의 철도업무외주화는 위장 도급이며 위법입니다. 검사수리?구내업무의 외주화를 둘러싸고는 CTS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교육을 JR가 맡고 있습니다. 서로 출향시키면서 위장 도급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한 외주화는 철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CTS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도 JR직원으로 전환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이상, 일이 JR에 되돌아가면 거기 노동자가 JR에 옮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주화 해소로 직접 고용
한큐전철에서는 외주화의 해소에 따라 약840명의 노동자가 외주회사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큐전철은 민영 전철 안에서 솔선해서 철도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차장업무는 하청 회사에서의 파견 노동자도 있고 본사의 숙련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혼재하고, 같은 차장인데도 임금등의 노동 조건에 큰 격차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기관사까지 외주회사에서 채용?양성하는 것이 기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주화는 결국 해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강화' '위장 도급의 의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 '대우의 격차로 인한 사기 저하'……. 즉 외주화의 파산입니다.
위장 도급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 지령, 역과 승무원이 연계할 때에도 본사와 외주회사 노동자들 간에서 직접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본사에서 지시를 낼 때는, 하나하나 작업 책임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장은 분할되어, 작업은 늦어지고, 안전도 붕괴되어 갑니다.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서 10월8일에 일어난 포인트 사고는 외주화 그전같이 직접 연락할 수 있었더라면 100퍼센트 일어나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외주화는 정말로 모순투성입니다. '외주화 반대'의 목소리를 직장전체여서 올리고 행동하면 외주화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과 동료를 JR에 되찾읍시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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