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年11.7全國勞動者總蹶起集會
發言集
2010년 11.7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연설문
（1）개회사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합동 부위원장 / 나카무라 요시마사（中村吉政）
개회에 앞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주최자의 한 명이자 전국운동에 앞장서 투쟁하신 나카노 히로시 전 도로치바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4일 뜻을 이루시는 도중에 서거하셨습니다. 이에 나카노 히로시 동지의 공적을 기리며 묵념을 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1998년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레미콘지부,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합동,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등
세개 노조가 제안하여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네트워크를 만들자! 11.8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11월집회를 제안한 계기가 된 것은 조직대책법 반대투쟁과, 국철1047명 문제에 관한 도쿄지법의 98년5.28반동판결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국가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법-노동위원회제도를 부정한 이 판결에 대해 “이런 것이 통용되면 부당노동행위=조합파괴도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위기감과 분노를 강력하게 가진 것이 3개 조합의 ‘제안’에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의 협찬을 받아 매년 11월에 집회를 거듭하며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철1047명
해고철회!와 일터와 지역에서 투쟁하는 쟁의단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올해는 4자 4단체에 소속되는 쟁의단들은 지난 4월9일
정치화해를 통해 투쟁을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로치바 쟁의단은 정치화해의 대상이 안 되었고 국노 쟁의단의 일부는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자난 6월13일 ‘국철투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 라는 구호 아래 전국에서 많은 동지들이 참석해서 대규모 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국철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전국 각지의 일터와 지역에서 지원체제가 만들어지며 투쟁전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그룹은 100명 넘게나 협찬해 주셨습니다.
또 간사이레미콘 동지들은 지난 7월부터 파업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큰 고비는 조합측의 승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파업태세를 유지하며 투쟁하시는 레미콘지부 동지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레미콘지부의 투쟁은 오늘날 잊혀지려고 하는 노동자의 파업권과 단결권을 세상에 천명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얼마나 귀한가,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자본은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노동운동 해체의 총마무리로서 자치노 등 노동조합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국철분할민영화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야메수당, 가공출장’ 문제를 대대적으로 악선전하며 노조들을 공격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격의 조짐이 조합측에 보이지 않습니다. 투쟁하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국철분할민영화에 앞서 1983년 국철이 임시고용원 6000명을 해고했고 1987년 국철직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나카소세 수상과 하시모토 운수상은 민영화회사에 국철직원을 차별과 편견없이 이행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24년 동안 국노, 도로(동노), 임시고용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철의 체질은 JR(국철분할민영화로 1987년
생긴 민간회사)가 되어도 변한 것 없어서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JR는 구태의연한 체질 그대로 국가에 보호받고
있다는 의식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JR각 회사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 즉 이름을 바꾼 임시고용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을 허용치 말자!를
외치며 권리확대에 이어질 조직화이자, 이로써 JR자본을 압박하는 투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회 참석자의 강력한 의지로서 국노투쟁단, 도로치바쟁의단, 그리고 와다 히로코씨의 해고철회를 쟁취함과 아울러,
흘린 땀과 눈물이 보답받는 쟁의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확인합시다.
(2) 연대사
헌법과 인권의 일변련을 지향하는 회 대표 / 다카야먀 슌키치 (高山俊吉)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 바다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오신 노동자 여러분. 진심으로 연대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도 그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저는 <헌법과 인권의 일변련(일본변호사연합회)을 지향하는 회>
대표인 다카야마 슌기치입니다. 많은 변호사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이번 노동자총궐기집회에는 새로운 주관단체로서 <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하며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지원하는 전국운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했고 독자적인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운동에 속속
참여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근본에서 침해하고 그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면서 개헌과 전쟁을 전망하는 기도가 지난 30년 동안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전개되어 온 것이 이 나라의 사법을 근본으로부터 바꾸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신자유주의 공세의
큰 기둥입니다.
민중이 도달한 ‘인민의 지점’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근본적 파괴와 함께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과 사법의 모습을 경제 및 국가통제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 사법을 당담하는 법조를 개조하는 것, 그 속에
민중을 끌어들이는 ‘징병 사법’ ‘소집영장 사법’을 구상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를 격증시키는 정책이며 재판원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사랑방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상좌에 새 헌법을 안치하자는 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운동 파괴 공세와 사법개악 공세에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은 3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들의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파탄의 모습을 짙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전망
착오이자 우리 입장에서는 ‘고소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 공무원이 되며 프란스 고교생이 되며 스페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투쟁이자 동시에 민중의 투쟁인 재판원제도 반대운동을 보고드립니다. 실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 국민의 태반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형구형사건 등 심각한 사건의 증대가 그러한 기분을 한층 더 가증시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판원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 중 10%정도밖에 출두하지 않는 재판도 생겼습니다. 한 명의 거부가 모두의 거부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이 출두를 거부하면 언제든지 붕괴돼 버리는 제도’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정착하지 못하는 특수 특이한 국책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그들이 선택한, 그들에게도 최악의 정책입니다.
재판 현장에서 역시 심각한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판 정체입니다. 1년간에 2000건 정도의 판결 선고를 예정했었는데
공판전(前) 정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공판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난 바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이 전체의 절반 이하인 900건정도에 머무릅고 있습니다. “정리절차를 빨리 마치지 않으면 공판 개시가 반년이나 미뤄질 것”이라고
법원이 변호사를 압박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장장 미뤄지며 피고인의 인권은 계속 무시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증거 개찬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는 특별한 검사의 문제도, 검찰특수부가 폭주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검찰, 누가 만드렀나?’고 물어야 됩니다. 검찰의 철저적 부패는 법원,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죄를 날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개찬검찰입니다. 국민이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성(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번 검찰문제가 재판원제도 붕괴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의 개찬 검찰 문제로 인해 재판원제도의 파탄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사실을 확이하여 모든 장면에서 이를 강조합시다. 우리에게 이치가 있고 투쟁의 전망도 넓어집니다. 이제 우리 힘을
모아 개헌과 전쟁의 책모에 현장에서 맞서는 기운을 단숨에 높입시다.
(3) 연대사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 공항반대동맹 사무국차장 / 하기와라 스스무（萩原進）
11.7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 참가하신 노농학 여러분. 한국, 미국, 독일에서 참가하신 모든 동지 여러분. 국책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44년 동안 전쟁반대 정신으로 투쟁하고 있는 산리즈카에서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산리즈카투쟁은 철저 비타협의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며 지금 드디어 대국적으로 보아 승리의 전망을 손에 넣는데까지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말부터 시작된
하네다공항의 본격적인 국제공황화입니다. 나리타공항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함투석이자 내륙공항이란 제약이 있는 나리타공항이
한국의 인천공항 등에 대항할 수 있을 리가 없고 또 하네다공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을 리도 없습니다. 농민을 버러지처럼 취급하며
수많은 위법과 폭학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한 44년의 저항투쟁이 드디어 나리타공항을 허브공항 위상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지금
조어섬 침략문제를 이용한 배외주의의 칼바람이 일어나고 대공황을 넘어가기 위한 전쟁의 길로 위험한 흐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은
물론, 공산당, 언론, 어용학자 등 모든 국익주의와 국가주의의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고 그 압력을 가지고 ‘오키나와 기지는 억지력이다.’
‘역시 기지가 필요하다.’ ‘헤노코에 새 미군기지를 만들어야’며 오키나와투쟁 파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전 반권력의 보루인
산리즈카는 이러한 전전과 똑 같은 전쟁 위협에 맞서 전면으로 대결하는 그 선두에 서고자합니다. 신안보간담회보고 등이 제창하는
‘무기수출금지3원칙 부정’‘집단적자위권 행사’주장, 중국, 조선, 아시아침략을 위한 간 정권의 신성장전략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리타공항의 군사기지화를 반드시 분쇄합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항과 농업, 어느쪽이 소중한가, 회사와 노동자면
어느쪽이 소중한가 라는 점입니다. 일부 공항회사와 항공회사의 사리사욕을 위한 공항확장과, 인간의 삶의 근본을 만드는 농업, 어느쪽이
소종한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생산하며 사회 그 자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가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기업의 이익주의와 국가주의를 깨부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를
비판합니다. 지금 “TPP를 놓치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경제활성화는 농민에게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지 농업 포기가 아니다.”라는
거짓선전이 온갖 언론을 동원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포함하여 관세를 제로로 하면 일본의 농업은 괴멸하게 됩니다. 국토가
접은 일본의 농업이 25배~30배의 면적을 가진 나라의 농업에 짓눌릴 것이 명백합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값싼 식량을 아시아에서
수입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는 전전과 같은 아시아에서의 식량약탈입니다. 간 민주당정권의 농업호별보상정책은 FTA를 강행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일본의 농민이 75만여명이나 이농했습니다. 실제로는 100만, 200만 농민이 이농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정부 지배계급에 의한 농업과 농민 포기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TPP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향한 공격입니다. 노동력 이동의 전면 자유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해고,
저임금, 구조조정 등의 공격으로 덮쳐 올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희생을 농민과 노동자에게 밀어붙이고 살아남으려는 간 민주당정권과 부르주아지를 타도합시다. 도로치바 동지들을 비롯한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 국제연대 힘으로 나리타공항을 폐항으로 만듭시다.
(4) 연대사
막아내자 전쟁으로의 길! 백만명서명웅동 사무국장 / 니시카와 시게노리 (西川重則)
저는 오늘 이 집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함께 투쟁하느라 연대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역사의 사실로서 올해로부터 81년 전인 1929년 10월24일 뉴욕주식시장 대폭락이 있었고, 이는 ‘암혹의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세계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나라인 일본도 예외없이 이 영향을 받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전쟁으로 길을 여는 국가, 사회가 되었습니다.
1930년 이후 일본이 군축에서 군확으로, 평화외교에서 무력행사를 통한 침략가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31년 9월18일
옛 ‘만주’사변, 1937년 7월7일 노구교사건, 그리고 대 중국 전면침략전쟁이 되어 드디어 1941년 12월8일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 많은 희생 끝에 1945년 8월15일 패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65년이 지난 2010년의 지금, 우리는 왜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던가 라는 깊은 반성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국에서 1939년 9월1일부터 시작된 2차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노동자 시민이 국제연대로 전쟁 절대반대의 싸움을 벌일 수 없었던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은 자기 나라에서 전쟁의 길을 막는
구체적인 노력을 일상적으로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우리 백만명서명운동은 ‘막아내자 전쟁의 길!’이라는 운동을 일본 노동자, 학생, 농민, 시민에게 호소하며 1997년 9월22일
출범했습니다. 그 이듬해 일미정부는 유사(전쟁)를 상정한 일미방위지침(신 안보가이드라인)을 결정했습니다. 1996년 4월17일
당시 하시모토 수상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극동유사에 대한 일미안보체제 광역화 공동선언을 이곳 도쿄에서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일본의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국제연대를 통한 전쟁 절대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모든 노동자 시민이 소이를 남기고 대동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약 71년전의 2차세계대전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치자면 그것은 국경을 넘은 노동자 시민이 힘을 모아 전쟁 절대반대, 무력행사 절대반대의 뜻을 밝히며 군사에 관련된 모든 무기를
만드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국제연대 투쟁이 승리했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달리하면서도 이곳에서 지금 만날 수 있은 모든 분들이 뜻을 같이하며 데모행진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국제연대의 정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제연대야말로 전쟁을 저지할 힘이며 세계의 노동자 시민이 뭉친 힘이야 전쟁저지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회의 목적 중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거!’ ‘개헌과 전쟁을 막아내자!’라는 구호를 생각할 때 일본의 현 정부와 국회의
현실을 잘 아는 저로서는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철거는커녕 현내 이설을 당연시하며 전쟁을 막기는커녕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떠드는 정부의 현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둘러싼 동향에 과련해서 역시 개헌 절차에 필수적인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헌법심사회’를 현재 임시국회에서 시동시켜야
한다고 민주당과 자민당이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전쟁으로의 길이며 노동자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또다시 국가권력의
확대 강화라는 전전의 길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9조 개헌 반대, 오키나와 미군기지철거를
촉구하는 새로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역사적인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진심으로 절망하며, 아울러 각국의 노동자 시민의 임무, 각국의 노동자
시민이 짊어지는 국제연대의 긴급과제를 가슴에 새겨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며 연대인사를 마칩니다.
（5） 연대사
오키나와 행동단 대표 / 미야기 세이코 (宮城盛光)
하이사이 구수우요오. 우치이누 기타구스쿠 손기카이 기인누 미야기 세이코오 야이비인.(오키나와 사투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키나와 기타구스쿠 촌의회의원인 미야기 세이코입니다.”)
전국, 전세계에서 참석하신 동지 여러분께 오키나와를 대신하여 연대인사를 드립니다. <막아내자 전쟁의 길! 백만명서명운동
오키나와 모임>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치러진 촌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의 동지들의 지원으로 7기째 당선을
이루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는 역사적인 큰 투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지의 섬’ ‘전쟁의
섬’의 근저적인 변혁을 원하는 오키나와 노동자계급 인민의 투쟁 파도입니다. 이 21세기에서야 기지가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미안보동맹을 분쇄하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전면철거를 어디까지나 요구해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혁신’이라고 하는 정당과 세력들이 이 ‘기지 철거’의
원칙과 정신을 내팽개치며 ‘기지를 현외, 국외에 이설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외, 국외 이설’요구는 결코 노동자계급의
입장은 아닙니다. 오키나와에서 생긴 이러한 움직임은 국철1047명 투쟁의 4.9정치화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4.9정치화해란 ‘해고철회’, ‘부당노동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라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정신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해고철회’와 ‘기지철거’는 동전의 겉과 안의 관계입니다. 이 두가지를 일본의 계급투쟁과 노동운동에서 없애버리려는 움직임과 대결하여
이러한 원칙을 복원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젊었을 때 미국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전군노(오키나와 군노동조합)마키미나토지부 청년부에서 미군에
의한 동료 부당해고와 싸우는 동시에 기지철거를 내걸고 투쟁했고 ‘본도복귀’투쟁에 참여하기도 한 세대입니다. 총파업과 기지내 시위를
무장미군과 대치하면서 벌였고 헌병이 수갑으로 저를 펜스에 달아맨 적도 있었습니다. 기지에서 해고되면서도 일관되게 스스로의 신념을
관쳘해 왔습니다.
이번 촌의회선거에서는 보육소 민영화 철대반대를 관철해서 싸웠습니다. 기존의 정당과 세력은 민영화에 반대하지 않고 해고철회 주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지철거라는 원칙을 내던지고 ‘현외, 국외 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해고철회,
기지철거’를 내걸고 싸웠던 전군노 시절같은 투쟁이야 오늘의 대공황 정세 하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어야 될 것이
기지이지 노동자는 죽어서는 안된다.”라는 당시 청년노동자들의 투쟁구호는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청년노동자들의 투쟁구호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조어섬를 둘러싼 정세와 북조선에 대한 침략전쟁 절박정세 하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임전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도높은 연습과
헤노코에 미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는 공격, 그리고 오스프레이(수직이착육기) 배치 등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지의 섬’이란 동시에 ‘국제연대의 섬’이자 ‘혁명의 화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키나와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하나입니다.
이제 ‘기지철거’ ‘해고철회’ 그리고 일미안보동맹 분쇄라는 투쟁원칙을 오키나와 노동운동 속에 되살려야 됩니다. 이는 국철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오키나와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으로 짊어지는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6.13으로부터 시작된 국철투쟁전국운동
그 맨 앞에 오키나와 노동자가 나서야 됩니다. 저 스스로가 국철투쟁전국운동 그 선두에서 투쟁한다는 결의를 끝으로 밝히며 연대인사를
마칩니다. 전국 전세계에서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단결 투쟁!
（6） 국제연대사 / 한국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노 명 우
국철 1047명 해고철회! 국철투쟁전국운동 확장! 개헌-전쟁과 민영화-노조파괴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동지들께, 민주노총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노명우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
오늘 날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자본과 권력 스스로도 위기를 인정할 만큼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본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으며,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오던 사회공공성 마저 급격히 해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민중들에게만 전가한 채, 이 위기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간접고용을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대기업 제조업
노동자의 파견이 불법이라고 판정났음에도 아직 정규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구로, 인천 등의 공단지역에도 파견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제도인 불법파견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파견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파견법을 철폐하고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전임자임금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도를 통과시켜 노동조합의 간의 연대활동을 막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여 생존권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11월
11일~12일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노동권과 함께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노숙인을
거리에서 내쫓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의 G-20 때문에 무차별 검문검색과 집회-시위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호특별법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20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연장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통해서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동지들, 자본의 폭거가 몰아치는 이 때 투쟁이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끝장내야 합니다.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노동자 투쟁과 만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국제주의를 실현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자본의 위기를 넘어 당당하게 노동자민중의 주인 되는 대안사회로 나아갑시다. 16만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을 대표해서
일본동지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한노동자 연대투쟁,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자 !
노동자국제연대로, 자본의 위기를 넘어 대안사회로 나아가자!
투쟁!!
（7） 국제연대사 / 한국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위원장 / 김운용.
(대독)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해복투) / 김은환
도로치바 노동조합 조합원동지 여러분!
해마다 해고노동자의 국제연대를 위해 도로치바노동조합의 노동자투쟁에 초청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자탄압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도로치바 노동조합의 노동자동지들과 국제연대를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굳센 연대로 이어지기를 한국의 해고노동자를 대신해 약속드립니다. 자본주의가 붕괴위기에 몰리자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만든 탄압이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국경을 무너뜨리고 불법 침범한 이 신자유주의 투기자본은 식민기업을 침투시켜 저임금 노동력을
수탈하는 한편 국가기본산업마저 국제 투기자본의 돈벌이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경영효율화를 앞세운 대규모 민영화를 획책하였습니다.
도로치바 노동조합 노동자동지들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저지와 정리해고 저지투쟁의 역사를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일본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국철민영화이고 신자유주의 저지, 민영화 분쇄, 해고 반대투쟁의 상징이 바로 도로치바 노동조합 노동자동지들의 격렬한 투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일본보다 자본의 규모가 적은 한국은 신자유주의 상륙이 늦어서인지 아직도 투기자본이 착취하고 떠난 껍데기만 남은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선 수백명의 KEC 여성노동자들이 헬기를 동원한 경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전면점거하면서 목숨을 건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GM대우, 동희오토, 기륭전자, 학습지재능 등
비정규직 철폐를 건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교조, 철도, 발전 등의 노조를 향해 해고노동자를 쫓아내라고 이명박 정권은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붕괴가 눈앞에 도래해오고 있는데도 한국의 이명박정권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민영화의 장애물인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해고노동자를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한국의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고노동자, 도시철도 해고노동자, 교직원 해고노동자 등을
위시로 해고노동자 투쟁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분쇄, 해고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건
투쟁의 불길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해투 역시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이 투쟁을 모아 집중된 투쟁을 전개하려 12월에는 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때문에 올해도 일본노동자총궐기대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도로치바노동조합 동지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는 국제노동자투쟁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면서, 자본의 탄압에 맞서 태평양의 거대하게 밀려오는 파도같이 대규모 노동자 총공세를
가하여 마침내 자본의 생명을 끊고 노동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도로치바노동조합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노동자 국제연대 만세! 노동 해방 쟁취 만세!
（8） 국제연대사 /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34지부 / 환 델포소
캘리포니아 운수노동자연대위원회(TWSC) 및 항만창고노동조합 (ILWU)의 전투적 랜크 앤드 파일(현장노동자)을 대신하여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노동자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자택에서 쫓겨나며 일자리와 의료보험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운수공공노동자는 연금제도 파괴,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해체 공세를 가해오는 민주 공화 양당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지를 받은 자본가 정치인들은 운임인상과 서비스 저하를 거론하며 공공운수노동자와 고령자, 청년노동자, 장애인
간의 대립을 부추기며 그 분노를 운전사와 그 임금수준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주로 블랙과 라티노 운전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3일 북캘리포니아의 ILWU 항만노동자와 SEIU 1021지부
오클랜드시 노동자들은 젊은 블랙 노동자인 오스카 그랜트 살해에 항의하며 정의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항의행동은 블랙,
라티노와 그 공동체에 대한 경찰권력의 살인행위, 확산되는 억압과 대결하는 중요한 투쟁입니다.
노동과 교육의 기회 대신에 수백만의 청년들이 억압받고 투옥당하며 그리고 부자들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입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은 그 땅의 인민을 위협하며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분쟁과 군사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거와 북한 봉쇄 해제를 위한 일본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ILWU 항만노동자들이 이스라엘선적인 짐(Zim)의 하역을 거부했을 때 TWSC는 샌프란시스코 만안에서 팔레스타인노동자와 연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투쟁은 미국노동자계급이 팔레스타인노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 첫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미국노동자인민에게 오바마와 민주당이 이 대공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황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에 의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공황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노동자계급이 자체적인 조직을 건설하고 제국주의전쟁에
반대하며 정의를 위해 생산점에서 스스로의 힘을 조직하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대와 공동투쟁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며 노동자의 힘과 국제주의는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며 승리를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9） 국제연대사 / 미국
UTLA (로스앤젤레스통일교원조합) / 잉그리드 거넬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엔젤레스의 초등학교 교사인 잉그리드 거넬이라고 합니다. 저또한 4살난 쟈니와 5살난 프랑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5살난 아들은 올해 공립 유치원에 입학하였고, 4살난 아들은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엄마가 되고나서부터 더 새로운 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결정의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을 항상 사회정의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익은 정교한 방식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교묘한 수법으로 공교육과
교사, 그리고 교직원노조를 타깃으로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빼앗고 교육에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 가격은 기업이나
억만장자에게는 이윤이 되지만, 동시에 취학전 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의 공교육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교실의 인원이
늘어나고 예술, 과학, 도서, 체육 등의 커리큘럼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소모품 등은 교사의 사비로 충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수준은 점점 높아져, 학생들은 학력 테스트에서 현재수준을 웃도는 높은 점수를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나서부터 공교육에 대한 공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오바마를 당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는 부시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더
철저히 악화 시켰습니다. 오바마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안 던컨을 교육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던컨은 한 번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차터 스쿨은 보통의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차터 스쿨을 우상화하여 교육개혁운동의 부양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가나 매스컴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찬성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차터스쿨의 플러스
효과만을 강조하고 교직원노조를 폐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라 칭해지며, 학생들의 표준
테스트 결과로 교사의 급여가 결정되는 ‘능력급’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신문은 ‘부가가치평가기준’이라고 하는 착오투성이의 규격을 기준으로 , 가장 유능함부터 가장 무능함까지 랭크를
매겨 교사의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 중의 한 명인 리고베르토 루에라스는 그의 교육지도에
대한 로스엔젤레스/타임즈신문의 결격투성이의 분석으로 공공연한 모욕을 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후 그의 이름과
교사로서의 능력이 부당하게 인터넷에 평가되어 공표된 후에 자살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일본에서도 중압감에 시달려 자살하는 교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동지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부디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많은 공격이 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그것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교사나
공교육, 교직원노조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입증되지 않은 교육개혁의 모델이나 매스컴의 선전,
게다가 돈많은 기업가들이 말하는대로만 교육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지들이 올해 여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에 제가 가장 통감했던 것은, 우리 양국의 공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공격이
완전히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투쟁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와 함께 공교육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 국제연대사 / 독일
KRD (Komitee fur Ratedemokratie) / 래테 데모크라시를 위한
위원회
먼저 일본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KRD에서는 활동적인 3명의 여성동지들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도로치바, 전학련, 그리고 다른 모든 동지들께서 그녀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에 넘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녀들이 지금 일본 전국에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일본의 더위가 어느때보다 심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더위 속에서 그녀들이 일본 동지들과 2주일 동안 함께 투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계급투쟁 역사에, 또 독일계급투쟁 역사에 꼭 새겨질 것입니다. 저희 KRD는 우리(독일과
일본)의 단케쓰(단결)를 더욱더 발전시키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독일 노동자계급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배신을 당해 왔습니다. 1차대전 이후에도, 2차대전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독일노동자계급은 이로 인해 섬멸된 것도 소멸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결합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세계대공황은 나날이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대공황은 또다른 제국주의전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전세계에서 노동자계급 인민의 새로운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총파업과 큰 데모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세계혁명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KRD는 일본 동지들, 세계의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KRD는 세계의 자본가들에 대한 공동의 투쟁을 호소합니다.
우리 KRD는 기존의 질서의 전복을 호소합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 만세!
（11） 국제 메시지 / 브라질
디르체우 트라베쏘 (CSP콘루타스) Dirceu Travesso (CSP-Conlutas
Brazil)
국제계급투쟁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는 지금 도쿄의 이 중요한 집회에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을 영광을 여깁니다.
2007년 12월 세계대공황이 시작한 이후 세계의 대기업과 그 자본가정부는 자본주의를 살리는 데에 그 온 힘을 기울이며 이 위기를
노동자계급과 빈곤층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착취를 통해서 헤쳐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량해고, 노동자의 권리 박탈, 사회보장
삭감, 연금제도 개악 그리고 전쟁만이 자본가들의 검토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반동에 맞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유럽 노동자는 그리스, 스페인, 프란스에서
총파업을 조직하며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독일에서 대단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자기 국가를
멈출 때 노동자가 가지는 힘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인 미국군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패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조차 인민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은 이스라엘이 강행하는 일상적인 대학살에
맞서 과감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과의 연대운동은 광범위한 이스라엘 불매운동과 가자봉쇄 돌파 등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혼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인도 총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거대한 노동자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산업노동자, 브라질 은행노동자, 아르헨티나 학생, 남아프리카 공무원노동자 그리고 모잠비크 빈곤자들 …… 노동자 투쟁은
도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자본의 반동공세에 저항하기보다 화해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격의 뜻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로지 양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투쟁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도로치바와의 협조관계는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사회주의적 변혁의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해 전투적국제주의에 근거한 계급적노동운동의 세계적 결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치바, CSP콘루타스 그리고 모든 전투적노동조합의 단결 만세!
모든 노동자 투쟁에 승리하자!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자!
（12） 국제연대사 일본체류 외국인노동자
（13） 11.7집회 주관노조
전일건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레미콘지부 부위원장 / 고 영 남 (高英男)
간사이(관서)지방 레미콘업계의4개월에 걸친 파업은 중소기업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공세에 의해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건설대기업이 새로운 가격(레미콘단가 인상)을 인정!
간사이(관서)지구 레미콘지부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7월 2일 이후의 총파업은 4개월에 걸친 장기전 끝에, 9월
24일 제8회 3개 노조 집단교섭에서, 경영자측 중에서 마지막까지 가격인상을 거부해 오던 다케나카공무점(竹中工務店)과 오오바야시구미(大林組)
두 회사가 레미콘단가 인상을 받아들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다.
이 보고에 따르면, 9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멈춰 있던 대형 프로젝트 공사 (우메다북야드/아베노재개발/페스티발타워)에서 건설
대기업이 발주한 공사에도 다 레미콘 출하가 재개되었으며, 오사카 광역 레미콘 협동조합이 납입하는 모든 레미콘의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중소기업과 그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역사에 남을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성과를 얻기까지는 건설대기업과 대형상사 3사에 의한 협동조합 내부에서의 이권을 내세운 회유책과 , 내부분열/손해배상소송을
내세운 위협 등, 협동조합 내부의 동요를 유발한 공격이 파업돌입 당초부터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파업 당초는 기업의 공격에
의해 회유된 기업과 동요한 기업의 파업교란이 일부에서 행해져 혼란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투조직인 레미콘산업정책협의회(레미콘산업노조,
전항만 오사카지부,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노동조합의 내부에도 동요가 있었고, 한때는 공투조합이 파업 이탈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파업은 큰 성과를 올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파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대기업 각 회사와 대형상사, 판매점이 문서로써
새로운 가격(레미콘단가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지불청구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상사와 판매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가인상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입금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레미콘 단가인상 결정을 백지화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 속에서 4개월에 걸친 파업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 파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레미콘 지부의
(1) 정세분석의 올바름 (2) 투쟁방침의 올바름과 그것을 관철하는 불굴의 각오 (3) 현장요구에 기반한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를
걸고 투쟁해온 것에 조합원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 것, 그리고 임금 삭감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지할 수 있는 끈질긴 행동력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번 파업이 4개월에 걸친 투쟁이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파업투쟁이 여기까지 장기전이 된 것은, 건설대기업 22개사가 담합에 의해 발맞춰 레미콘단가인상을 거부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월 23일부터 전술변경(선별출하)에 의해 상대편을 분열시키는 전술이 주공하여 건설대기업의 발맞춘 행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장기에 걸친 레미콘 출하정지를 견디지 못하고, 표면상으로는 가격상승을 거부하면서도, 하청판매점을
통해 가격상승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된 것은 상대측(건설대기업, 대형상사)의 힘이 거대하고 큰 벽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측의 공격에 호흡을 맞춰 움직인 간사이우베 등의 시멘트 메이커 직계기업과 일부 유력한 판매점 관련기업에 의한 거역이 협동조합
내부에서 동요를 불러 일으켜 단가인상을 따냈다가 다시 물러서는 공방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다시 보자면 중소기업과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강고히 단결하고 공동투쟁을 관철시키면 건설대기업이나 대형상사가
어떻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소수의 독점자본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분단, 차별함으로써 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이 차별과 분단을 쳐내고, 강고히 단결하여 독점자본에 대등 거래를 요구하는 투쟁을 관철시킨다면
아무리 거대자본(기업)이라 할지라도 다수 노동계급의 단결력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이번 간사이지역 레미콘 업계의 파업투쟁이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파업투쟁의 큰 특징은, 오사카 레미콘 관련업체 250사 이상에 영향을 끼친 이 파업을 주도한 레미콘 산업정책협의회(연대노조간사이지구레미콘지부를
비롯한 노동조합 공투조직)의 조직률이 30%에 미치지 않는 조직률이라는 것입니다.
30%에 미치지 않는 조직률을 가진 노동조합의 파업이 오사카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미조직 기업과 미조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내걸었던 요구와 레미콘 업계의 많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내건 요구,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요구에
찬동하여 함께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실로 산별노조운동이 나타내는 우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간사이지역 레미콘산업에서의 투쟁은, 일본의 산업을 지탱하는 90%가 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과, 노동운동에 절망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투쟁하면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며 중소기업과 노동자계급이 걸어갈 길을 부여주는 투쟁이었습니다.
(3) 투쟁의 끝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
이번의 레미콘 지부를 중심으로 한 파업에 의해, 간사이레미콘산업은 큰 성과와 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레미콘 단가인상에 의해 레미콘중소업체들이 확보하게 된 재원을, 다음엔 레미콘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제, 즉 시멘트
수송운임 및 믹서수송운임의 인상과 노동자의 임금대폭인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에게는 이제부터, 내년 상반기
투쟁요구인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지출을 하게 된 건설 대기업과 대형상사가 반격에 나설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쟁의 성과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탄으로 시작된 금융공황은 세계공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체제는 한층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다 경쟁이 격화되는 독점자본은 생존을 건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큰 지출을 하게 된 건설대기업과
시멘트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파괴적인 레미콘 가격 절하와 임금억제를 강요해 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벌써 시작되었으며, 일부의 건설대기업이 협동조합으로부터의 구입을 거부하거나 협동조합 가맹기업이 일부 탈퇴하는 등의
현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 대기업과 상사가, 이번 투쟁에서 생긴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단결’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를 건설대기업의 반격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 모든 중소 영세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대동 단결하여, 노동자계급과의
공동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투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에 대해서도 정권과 자본은 새로운 탄압사건을 날조하고, 조직파괴공격을
가해 올 것이 예상됩니다.
4개월에 걸친 투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간사이지역 레미콘 업계는 아직 40개사 정도가 협동조합 미가맹이며, 많은 노동자가
미조직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적들이 쐐기를 박아 올 것이 분명합니다.
투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 과제 또한 명백합니다.
간사이지역 레미콘 산업의 산별운동과 그 성과는 레미콘산업이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투쟁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을
일본의 전 지역, 전 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일본 노동운동의 재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투쟁을 한층 더 확대강화시켜야 합니다.
（14） 11.7집회 주관노조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집행위원장 / 다나카 야스히로 (田中康宏)
국철투쟁의 불을 꺼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 6월, 1047명 해고철회를 위한 새로운 전국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2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힘든 투쟁을 지원해 주신 전국의 동지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투쟁에 일어나겠다는 결의 아래에 결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9일 국노(국철노동조합)와 전동노(전노련계열)는 국철분할민영화에 따른 노동자의 해고문제에 대해 정부의 ‘해결안’을 받아들이고
부당해고와 거칠게 불어댄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를 불문에 붙여 화해금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철개혁은 국민에게 다대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라며
승리감에 의기양양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할민영화 과정에서 20만명의 국철노동자가 직장을 쫓겨났고 200명이 자살로 내몰린
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의 동지들에게 호소하여 노동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운동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일어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전도가 보이지 않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국운동 안에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전후 최대의 노동운동해체공격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공격은 국철노동운동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은 최강의 노동조합임을 자랑하던 국철노동운동이 일시에 무너지는 굴복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과
사회당은 해산에 내몰렸고 사회적인 힘 관계는 심각한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날까지 천만명을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워킹푸어로 전락했습니다.
도로치바는 1985년, 86년, 90년에 해고를 각오하고 3차례의 파업에 일어섰습니다. 이 투쟁을 이유로 40명의 동지가 해고되었고
100명 이상이 배치전환되었으며, 2번에 걸쳐 5천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도로치바의 작은 투쟁으로는 국철분할민영화를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국철 안에서 가장 작은 노동조합이던 도로치바만이
탈락자를 내지 않고 단결을 지켜 JR에 넘어가서 오늘날까지 자랑스럽게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이 그로부터
24년에 이르는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대항력이 되어 전국 노동자의 결집축을
이루는 획기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나아가, 민영화로부터 2년 후 우리는 기업의 벽을 넘어 전국의 동지들에게 호소하여,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기 위한 현장 노동자에
의한 전국조직을 만들자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전국에, 전국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뿌리를 널리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결집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노동운동의 굴복에 대항하여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권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공황이 세계를 삼키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위기가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과 전쟁에의 충동을 낳고 있습니다. 간(菅)
정권은 ‘공무원제도개혁’이라고 해서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모든 것을 민영화하여 수백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밀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철분할민영화 때의 10배나 되는 궁극의 민영화와 노조파괴공격입니다.
‘센카쿠 열도’(조어섬)문제를 이용해서 홍수와 같은 배외주의와 국가주의가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자원과 시장, 세력권 확보를 위한
쟁투전이 ‘영토’를 둘러싼 충돌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개헌과 군사대국화, 안보와 오키나와기지 강화에의 충동이 되어 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래 노동자에게 국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토문제로 전쟁을 부추기는 간 정권, 대실업과 전쟁 강제 이외에 위기를 타개할
길을 상실한 자본주의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역사의 최전선에 등장해야 할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불어 닥치는 공격이 노동자를 잠에서 깨워 전세계에 파업과 데모의 거친 바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세에 패하여 변질과 굴복을 더해가는 기존의 노조간부의 지배에 대항하여 현장에서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야말로 역사를 만들며, 사회를 변혁하는 힘입니다.
도로치바도 새로운 투쟁에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주화 저지를 위한 투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철도업무를 수백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뿔뿔히 분해해서 노동자를 포함하여 통째로 외주화하는 공격입니다. 고용과 안전이 근본에서부터 해체되려 하고 있습니다.
‘외주혁명’이라 불리며 추진된 외주화공격은 민영화와 일체를 이루는 신자유주의정책의 핵심적인 공격입니다. 이 공격에 의해 엄청난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빈곤이 만연하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노동조합은 이 공격에
대항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첨병이 되어 왔습니다.
JR회사의 본격적인 외주화공격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을 에는 듯한 투쟁에 의해 치바의 우리 현장에서는 최근
10년간 외주화를 완전히 막는 커다란 성과를 쟁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10월 가해진 것이 말 그대로 현장을 통째로 외주화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가을부터 올 봄에 걸쳐 5차례의 파업을 하여 이번에는 치바뿐만 아니라 JR 동일본화사 전체차원에서
외주화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쟁은 다시 한번 결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올 가을부터 내년 봄을 대비하여 파업으로 투쟁에 일어설 것입니다.
외주화저지투쟁은 해고철회투쟁과 하나인 투쟁입니다. 민주화-외주화 공격과의 투쟁 없이 ‘노동운동의 재생’은 빈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미래를 걸고 전력으로 투쟁해 낼 것입니다.
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동지들은 4개월에 이르는 파업으로 건설 대자본의 지배를 타파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승리와 국철투쟁을
선두로 대공황정세를 타파할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소리는 사회의 구석구석에 넘치고 있고 무수한 노동자가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배신당해 온 그 분노의 소리는 자기 안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한명의
노동자와 그 단결된 힘이야말로 사회를 변혁할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전하고, 분노의 소리를 조직하여 구체적인 형태와 방침을 제공해서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시대에 통용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처음부터 재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국철투쟁전국운동은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집회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전국의 동지들의 총궐기를 부탁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한국,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결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오늘의 배가 되는 동지들의
결집을 실현합시다.
（15） 1047명 해고철회, 국철투쟁 승리를 위해 / 전국운동 발기인
이토 아키라 (伊藤晃 / 일본근대사연구자)
1047명투쟁이 지니고 있었던 의미는 지난 4월의 ‘화해’로 인해 밝혀졌다. 이 ‘화해’는 ‘기업과 국가의 부당노동행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노동자의 뜻에 반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는다.’ ‘이것들에 대해 기업과 국가에 법적,
사회적 책임은 없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노동운동이 역사적으로 획득해 온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철분할-민영화를
추진한 나카소네 야수히로(전 수상)의 사상이 실현된 모습이다. 이는 또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원래 현대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위한 운동을 필수적인 추진력으로 삼아 온 것이다. 민주주의의 각 측면을 어떤 형태로 실현할 것인가 라는
데에서 노동운동이 근원적인 작용을 해 온 것이다. 나카소네 야수히로가 노동운동 해체의 그 건너에 전후(前後)민주주의 청산과 개헌을
위한 코스를 바라본 것은 완전히 당연한 일이었다. 1047명투쟁은 따라서, 전후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에 대항해 온 투쟁이었다는
것이다.
‘국철투쟁전국운동’은 1047명투쟁의 이러한 입장에 서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자행되는 신자유주의공세는 틀림없이 ‘화해’의 사상을
앞으로도 기조로 삼을 것이다. 간 나오토 정권은 그 선두에 서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전국 도처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며 이들을 연결시키는 것 외에 없다. 노동운동의 쇠퇴와 저항력 감퇴 위에야 노동자
삶의 근본적 파괴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물리칠 힘은 노동운동의 재건밖에 없다. 오늘 집회에 모여든 우리는 모도가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리라 믿는다.
신자유주의공세는 세계동시진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눈부신 투쟁이 전개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자본주의체제는 이제 노동자를 먹일 수 없게 되었고 이 체제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감은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다.
일본 노동자도 세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존권을 스스로 주장하며 스스로 서서 따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지금 어디서 일하든 어디서 생활하든 공통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오늘 옆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생기고 있는 일은
내일은 나 자신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데에서 일본의 기존 주류 노동운동은 눈에 띄게 무력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현실의 사태에 대항할만한 새로운 무수의 운동을 만들어낼 때에야만 유효해질 것이다. 운동의 지혜를 모으며
서로 나눠야 한다. ‘전국운동’을 이를 위한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우리의 운동창조는 일본노동운동의 전체 역사에 관련된 자기비판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역사적으로 큰 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 앞길에 무엇이 있는가.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나서지 않으면 일본 노동자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공통되게 느낀다. 노동자의 힘이 앞으로 열어갈 길 그 자체로부터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전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16） 1047명 해고철회, 국철투쟁 승리를 위해 / 전국운동 발기인
김 원 중（金元重 / 한국노동운동사 연구자）
저는 「국철분할?민영화에 반대하고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지원하는 전국운동」에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김원중(金元重)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도로치바 국제연대활동에 참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치바의 이십 수 년에 걸친 국철분할?민영화반대,
해고철회투쟁 의의를 인식하게 되어 이번 국철투쟁전국운동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태일(全泰?) 열사가 1970년 11월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분신자살을 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원점이 된 전태일열사의 장렬한 투쟁으로부터 40년 째가 되는 의의있는 오늘의 전국노동자집회에서
저는 최근의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승리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철회투쟁인 기륭전자 투쟁에서 10월31일 노사교섭이 타결되고 11월 1일에 노사합의 조인식을 갖고 김소연
분회장을 비롯해 10인의 조합원이 복직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2005년으로부터 6년, 1895일에 걸친 길고 힘든 투쟁이
이룬 큰 성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국노동자집회에 참가한 여러분과 함께 이 기륭전자 투쟁의 승리를 서로 기뻐하고 그 투쟁이
우리들 국철투쟁전국운동에 큰 격려가 되고 우리들의 투쟁에 용기를 준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기륭전자는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견노동자였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2005년 7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순식간에 300명 정도인 노동자 중에 200명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그러자 사용자측은
「계약 중지」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미만의 노동자는 전원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전면 파업으로 대항하고
해고중지와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작된 금속노동조합 기륭전자분회의 투쟁은 한국에 있어서 불법파견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투쟁이
되었지만 투쟁은 장기화했습니다. 결국에 2008년 5월에는 구로역 앞에 있는 35미터 높이의 CCTV 철탑에 올라 반달 이상
농성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조합원 10명 이상이 장기 단식투쟁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으로 기륭전자의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분회장은 이 2008년 문제를 사회화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제일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회사가 내놓은 제안이 다른 회사에 취직을 알선한다고 하는 「취업알선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해도 이 제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파견노동자에서 정규직에의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는데 이 제안으로 또다시 파견으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 최후까지 싸우자고 울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실무교섭도 결코 순조롭지 않고 세 번째 단식투쟁과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대고 있는 공사용 셔블로더를
점거해 앉는 등의 격렬한 투쟁의 결과 쟁취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장기화하는 기륭전자의 투쟁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롭더라도 투쟁을 계속하는 중에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회사를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회사에 양보를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 드디어 조합원 10명의 복직을 쟁취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저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힘든 장기투쟁을 훌륭하게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국철투쟁전국운동」에
있어서도 그녀들의 불굴의 운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 1047명 해고철회, 국철투쟁 승리를 위해 / 전국운동 발기인
우츠노미야 오사무 (宇都宮理 / 에히메현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에히메현 직원노동조합집행위원장 우츠노미야입니다. 일본의, 전세계의 노동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각각의 현장?지역에서 노동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동지가 국경을 넘어 함께 결집하여 각각의 투쟁을 공유하며 함께
싸워가는 것. 11월 집회의 존재는 지금의 정세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도로치바의 ‘동지 한명의 해고도 허용하지 않’는 투쟁은 선별해고를 허용하는 노동운동의 대극에 있는 진정으로 올바른 노동운동입니다.
도로치바노동운동의 압도적인 올바름, 동지를 끝까지 지키는 단결력에 용기를 얻어 우리도 현업(*1) 폐지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당국에 의한 공격이 시작된 이후 현업 동지들은 논의를 거듭하게 되었고, 일반사무직과 현업 간의 단결도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역경 속에서 현장노동자의 힘을 믿고 투쟁한다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무원노동자는 이미 민영화?해고공격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보험청은 올 1월에 해체되어 525명의 동지가 분한해고되었습니다.
자치체에서는 현업폐지공격과 의료?복지직원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어린이?육아 신시스템’이라는 이름 하에 보육현장의
전면 민영화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에 의해 오늘 이 자리에 결집해 있는 자치체노동자, 특히 해당 현업, 보육현장 그리고 사회보험청의 동지들은
점점 더 기세를 늘려 당국의 공격을 떨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철투쟁으로 과감히 현장 조직화를 전개하여 동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규모의 공격인 도주제(道州制 *2)?지역주권개혁(*3)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지방출장소가 공격대상이
되어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공격이 모든 공무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일단해고?선별채용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들이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의 애초의 시초가 24년전의 국철분할민영화인 이상, 해당 해고자와 굳건히 단결하여 해고철회?현장복귀를 함께
싸우는 것이야말로 이 공격에 대한 최대의 반격이며,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해고철회?현장복귀를 쟁취할 때까지 저 자신의
투쟁으로 삼아 지원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도주제?지역주권개혁공격에 대해서도 더 단결을 견고히 하여 민영화?선별해고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싸울 결의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국경을 초월하여 점차 확대되는 노동자의 단결입니다. 전쟁은 상호 국가에 의해
상호 노동자끼리 목숨을 빼앗을 것을 강제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를 전쟁에 동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전쟁을 거부하면 바드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 노동자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주>--------------------------------------------------------------------
*1 현업: 공공교통, 청소, 쓰레기수거, 도로보수, 학교급식, 학교용무 등 지자체의 비권력적
업무
*2 도주제: 지금의 행정구역(1都,1道, 2府,43縣)을 9~11개 道나 州로 재편하는 구상.
각 구역을 그곳에 위치한 핵심적인 대자본이 지배하게 만들어 자본에 편리하게 법률도 제정할 수 있고 국가재정지원을 없앰으로서 구역끼리
경쟁시키려고 한다. 외교와 치안, 군대 기구는 국가가 장악함.
*3 지역주권개혁: 도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에 주권을 이양한다’는 미명 아래 지역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없애고 재정기반이 없는 지역을 통패합시키려는 국가차원의 방안.
（18） 1047명 해고철회, 국철투쟁 승리를 위해 / 전국운동 발기인
오오노 요시후미 (大野義文 / 전 아키노동기준감독서장)
강하고, 부드럽고, 집요하게 투쟁합시다!
국철투쟁전국운동의 호소인 중의 한명인 오오노가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4?9 정치화해’는 조합차별에 의해 해고해 놓고도 책임은 지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으며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를 해 놓고도 정색하고,
거듭 창피를 당하면서도 그 완수를 지향하는 정부?JR 당국의 강도논리 그 자체이며,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저는 이에 납득할
수 없어서 발기인의 한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동기준감독관 일을 해 왔습니다. 감독서의 상담창구에는 많은 노동조합(원)이 기업에 대한 지도를 요구하며 찾아
왔습니다. 아직 노조(원)는 살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도 아직 경영자의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만엔짜리
돈다발로 뺨을 맞고 ‘야습은 달밤에만 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멋들어진 대사를 늘어놓으며 ‘방송차를 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를 살리는 것조차 방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국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 노동권, 노동기준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비정규노동자는 평균 1721만명으로, 연수입 200만엔 이하가 99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전실업자는 336만명, 1년 이상 실업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은 95만명입니다. 15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 실업자는 14.2%에나
이르고 있습니다(고졸 등 전체는 6.0%). 이 밖에 취직을 원하면서도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471만명이나
있습니다. 한편, 장기간, 과밀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를 과로사와 과로자살, 정신질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법을 아시죠? 235조에는 절도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236조에는 강도죄로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은 임금체불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감독서가 적발해서 100만엔 이상의 할증임금을 내도록
명령한 시정사례(그 이하는 통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 이상으로 막대한 체불이 존재함.)는 2001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기업수로는 1만1342사, 피해대상노동자수는 132만1640명, 시정한 금액은 1633억3882만엔입니다.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횡포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토사(土佐)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는 ‘지금 다시 일본을 세탁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의 전국(아니, 전세계) 네트워크>로 이 나라를 <혁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잘 못타서 토사에서 열차를 갈아 타고 7시간 정도 걸려 도쿄에 왔습니다. 토사를 탈번(에도시대의 봉건영지인 번[藩]의
소속을 이탈하는 것)한 사카모토 료마가 에도에 왔을 당시를 생각하면 편안한 여행이기는 하겠지만요. 열차는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JR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외주화’공격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30년간의 감독관 생활에서 실감한 것은 ‘산재사고는 당국과 사업주의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장의
기술과 경험 등을 갈기갈기 찢고 불안정고용노동자를 혹사시키는 ‘외주화’는, 그 결과 제2의 아마가사키 열차탈선사고(2005년
발생. 107명 사망)를 일으킬 것입니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결의를 다짐하며
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일터에 단결을! 지역에 연대를!
（19） 1047명 해고철회, 국철투쟁 승리를 위해 / 전국운동 발기인
데시마 코이치 (手嶋浩一 / 전 국철노동조합 규슈본부 서기장)
전국에서 11?7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 결집하신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께 본 집회의 호소인의 한사람으로써 인사를 드립니다.
국철이 분할민영화된지 올해로 4반세기인 25년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철의 분할민영화는 오늘에도 여전히 틀렸으며, 잘못된
것임을 본 집회 참가자 여러분 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국철분할?민영화의 잘못에 의해 생긴 1047명의 해고문제를 정부가 인도적차원의 문제인양 왜곡하여 금전화해를 제안함에
따라 국철의 분할?민영화를 과거의 것으로 풍화시켜 매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금전화해조인대상자가 이상하게도 9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910명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6분이
화해조인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6분의 용기있는 영단에 본 집회참가자 전원이 박수를 보내며 칭송하지 않으시렵니까. 용기있는 영단 뒤에는 피맺히는 고생이 있었을
텐데, 잘못된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갈등 끝에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국철분할민영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말해 줄 살아 있는 증인이 있다는 든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권력측에게는 분할민영화는 과거의 것으로서 풍화시켜 매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올 6월의 화해조인 당시 성명에서 마에하라 전(前) 국토교통상은 ‘금후, 분할민영화 완수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하겠다’고
분할민영화가 24년 지났어도 완수되지 않았고, 성공하지 못했음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화해조인을 거부하신 6분을 제외한 904명의 국노조합원, 투쟁단원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철의 분할민영화가 옳았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 고난스러운 생활을 강요받으며 24년의 긴 세월동안 싸워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24년이나 조합원을 거리에 내몰고 고난의 생활로 내몬 것은 누구인가. 물론, 당시의 나카소네 자민당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저는 오히려 국노본부가 이것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려는 의지 없이 슈젠지대회(*) 이후 일관되게 타력본원적으로 ‘부탁’하며 해결하려
해 온 국노본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분할민영화의 전년인 1986년 슈젠지에서 개최된 국노 대의원대회. 본부가
제안한 ‘노사공동선언’ 체결 안건을을 부결했음.)
국노본부는 투쟁을 방기하고 싸우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도건설공단소송에 나서려는 투쟁단원을 제명하려고 획책하거나 ‘4당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경찰권력에 팔아넘겨 1년 3개월이나 감옥에 넣거나 했습니다. 이러한 국노본부에서는 납득할만한 해결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연금이 해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연금은 일본국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생존권 그 자체이며,
국가의 사회보장적 의무가 아닙니까? 해결금에 포합되어 있다면 도대체 몇 살에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해결금을 써 버리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연금수령권을 빼앗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자살행위이며, 무엇을 위한 정치해결인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해결금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여 본의아니게 화해안에 조인한 분들이 태반이었다고 봅니다. 남은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원하는 사람만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노본부는 화해조인 후 남겨진 고용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 국노본부는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타력본원의 부탁노선을 재검토하여 스스로 JR과 대결하여 우리 전국온동과 연대하여 고용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내외에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연대의 인사를 마칩니다.
（20） 1047명 해고철회, 국철투쟁 승리를 위해 / 전국운동 발기인
투쟁하는 국철노동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운동
야마자키 요시오 (山崎吉男 /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국철1047명 해고철회를 위하여 철도공단과 철도운수기구에 맞서 지금도 계속되는 재판의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는
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이시자키씨와 하비로씨가 계십니다.
저도 이전에는 직장인이었고 당시 합화노련(합성화학산업노동조합연합) 산하 조합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자키 씨와
하비로 씨는 제가 우여곡절하는 동안에도 조합파괴를 위한 국가적 부당노동행위인 국철분할민영화에 반대하여 국철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쟁해 오셨고, 또 부당하고 위법인 해고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오셨습니다. 또 두 분을 도와 오신 가족들에게도 투쟁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인을 하면서 같은 처지가 되면 바로 퇴직하고 전직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러한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년만
다녔다가 그만두고 전직을 반복해 온 근성없는 사람입니까요. 다시 한번 두분을 비롯해 지금도 투쟁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재작년 노벨물리학상으로 화제가 된 교토산업대학에서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배웠다기보다 간신히 졸업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른바
이과계 인간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과계인간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은, 전쟁 등에 악용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풍부함을 가져오며 일류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월보의 세계에서 오로지 기술혁신을 위해 그것이 좋은
일이라 믿고 다들 열심합니다. 경쟁입니다. 그 경쟁에 이긴 하나의 증명이 노벨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60세가 가까와지면 과연 그런가, 더 천천한 경쟁, 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편리함, 풍부함과 행복은 이콜인가, 그것이 진정한 풍부함과 행복인가. 편리함과 풍부함의 뒷면에는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리한 자동차. 그러나 생명조차 빼앗고 마는 사고라는 리스크, 더욱 박차가 가해지는 일에 내몰려 서두르게 하는 운전, 또
핸드폰, 콤퓨터, 인터넷으로 세계가 넓어지며 풍부하고 편리하게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기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빈발되고 있습니다. 또 결함상품으로 인한 사고 등등. 한평생 돌릴 수 없는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러한 리스크를
숨기거나 과소평가한 설명밖에 안 합니다. 기업들은 오로지 이윤추구에 치달으며 그 이윤은 노동자들에게 환원되지 않습니다. 환원
안 된기는커녕 우리 서민은 노동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착취당하며 오로지 소비하기 위해 인간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일하는 것을
강제되고 있습니다. 자살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달 하순경 엔 강세에 대한 닛게이신문 사설 중에 “기업들의 성장이 국민의 번영에 자동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시대의 도래에
정치인들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어수룩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서고금
‘기업들의 성장이 국민에 번영에 이어지는 시대’가 있었던가. 기업이 돈을 벌면 흘려진 것을 조금, 게다가 뒤늦게 주는 것뿐이지,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더 나빠지겠다는 예측만으로도 바로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와 하청에 희생을 전가하지 않는가.
이러한 사회, 정치, 정치인, 이윤추구지상주의의 기업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며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21） 1047명 해고자의 결의
도로치바 쟁의단 / 나카무라 히토시 (中村仁)
‘국가적 부당행위를 허용한다.’ ‘회사는 노동자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이 부당노동행위와 해고를 해도
책임이 없다.’?- 이것이 ‘4.9정치화해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차별, 분단, 조합파괴와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부당노동해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투쟁으로서 24년 동안 노력해 온 것입니다.
또 이 대공황 정세에서 1047명의 해고를 허용하면 제동없이 해고자유와 대형 실업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47명 해고철회투쟁, 즉 국철분할민영화 반대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라는 는 것입니다. 해고를 인정하면
해고자유 세상이 될뿐 아니라 비정규직화의 제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자 360만명 해고와 선별 재고용, 비정규직화를 어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의 10배나 되는, 전체
사회를 민영화와 비정규직화로 휩싸려는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정부는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해체하여 ‘국철투쟁의 불씨를 끄’려고 나선 것입니다.
이 공격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6월 ‘국철투쟁 전국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운동은 얼터에서 전투적 노동조합을 만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나카위원장이 발언했듯이 도로치바 파괴를 위한 JR전면
외주화 저지 투쟁에 총력으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5차례 파업으로 올해 ‘4.1외주화 실시’를 저지했습니다. 우리의 이 단결력이 있으면 반드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외주화 기도에 청년노동자들은 더더욱 분노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용노조 산하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외주화를 저지합니다.
아울러 반합리화-운전보안 확립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JR에서는 외주화 때문에 안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는 모든 사업장과 지역에서 안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에 나섭시다. 도로치바 물품판매
재정사업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투쟁 전국운동’의 가맹조직을 전국의 일터와 지역에 만들어냅시다.
（22） 1047명 해고자의 결의
국노(국철노동조합) 아사히카와(旭川)투쟁단 / 나리타 아키오 (成田昭雄)
저는 홋카이도에서 나서 잘았습니다. 인생의 태반을 국노(국철노동조합) 아사히카와지방본부에서 보선노동자로서 투쟁해 온 것이 제
긍지입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적자를 빌미로 지방선 폐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00km 있었던 국철 홋카이도의 철로는 시라누카선을 비롯해
27개 선구 1600km가 버스노선과 제3섹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JR홋카이도의 선로는 14개 선구 2500km. 90년전에
돌아가버린 셈입니다.
그 결과 홋카이도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로 돌았습니다. 오토이넷푸 등 철도가 고용의 중심인 지역 뿐만 아니라 아사히카와와 왓카나이
등 중핵도시에서조차 말입니다. JR출범을 전후하여 철도원과 그 가족 한 6000명이 혼슈(일본열도의 가장 큰 섬)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분할민영화는 철도노동자를 해고한 것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실업이 청년과 학생에게서 미래를 앗아갔고 농업과 낙농, 임업조차 파괴당하고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몰아치는 신자유주의와 분할민영화가 가져온,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JR홋카이도회사의 ‘경영이념’은 ‘홋카이도의 매력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공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홋카이도 465개 역 중 350개가 무인역. 회사 출범시 13000명이었던 사원수는 현재 7267명. 매년 200억엔의
적자를 내며, 독립법인 철도운수기구가 출연하는 ‘경영안정기금’으로 적자를 매워서야 2억엔의 흑자입니다. JR 7개사 중에서도
열차운행킬로당 사고발생건수와 시설노후화, 적자 등의 규모는 최악입니다.
오는 12월 신간선 신아오모리역이 개업이 된답니다. ‘신간선 삿포로 연신은 전체 홋카이도민의 비원’이라고 떠들지만 그 한편으로
평행재래선은 분리됩니다. 하코다테본선이 폐선이 되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동맥으로 매일 20번
왕복하는 JR화물화사가 홋카이도에서 철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투쟁은 1047명 해고철회와 동시에 지방을 목잘라 죽이며 또다시 홋카이도와 화물의 노동자들에게 덮쳐오는 이러한 JR의
폭주를 막아내는 투쟁입니다.
저는 국노본부의 ‘4.9 화해’에 반대하며 철고건설공단소송으로 싸워 왔습니다. ‘국철투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고 호소하는
국철투쟁전국운동에 결합하고 그동안 아키타, 니가타, 오사카, 이바라키 등 전국 10 곳의 국철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또 오래 아는
자치노 임원들과도 만나 봤는데 어디 가나 격차와 빈곤에 청년들의 분노가 념쳐 있습니다.
저는 국노 원고인단의 일원으로 ‘분할미영화 절대반대’를 관철하는 동시에 또다시 철도노동자를 구조조정해서 지방과 주민생활을 파괴하는
이 신자유주의 공세와 온몸으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철도노동자로서의 제 인생이자 긍지입니다. 도로치바와 함께 원고인단
재정사업을 무기로 하여 1047명 해고철회 승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투쟁! 솔리다리티! 단결 힘내자!
（23） 1047명 해고자의 결의
국노(국철노동조합) 고쿠라(小倉)투쟁단 / 하비로 켄 (羽廣憲)
국철분할?민영화 이래 24년째에 들어선 4월 9일에 내놓은 ‘정치화해’는 분할민영화를 정당화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는
없었다는 것이 전제인 ‘해결안’이었습니다. 1047명 당사자인 우리는 국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즉 국가가 행한 위법행위를 없었던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해고철회만이 해결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화해거부’로 분명히 했습니다.
국철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투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국철투쟁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 6월 13일 국철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결의를 새로이 했습니다.
‘정치화해’를 승낙한 4자 4단체의 지도자는 솔직히 말도 안됩니다. 우리를 실컷 방해물, 방해세력이라고 매도해 온 그들이 이번에는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기탄없이 날려 버립시다.
우리는 무리, 난제나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철회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23년간이나
싸워 올 수 있었던 것은 JR(국철분할민영화로 생긴 민간회사) 현장에서 자본과 필사적으로 싸워낸 동지와의 단결과, 국철투쟁이
계급투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지 마라, 힘내라’라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철회가 없는, 사죄
한마디조차 없는 이것을 화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화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할?민영화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JR은 분할?민영화 25년 문제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제2의 JAL이라 불리는 JR하물회사와 세 섬 회사(JR홋카이도,
JR시코쿠, JR규슈)는 민영화의 파산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JR 동일본을 비롯한JR 각사는 조합파괴?단결파괴를 위한
합리화공격을 잇따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업무를 하청의 재하청에 통째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아마가사키사고가 보여주듯이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지극히 위험한 회사로 부각하게 되어 안전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원칙을 관철하여 해고철회투쟁을
전진시킬 때입니다. 전세계의 노동자와 굳게 연대 단결하여 노동자의 미래를 대운동으로 열어갑시다. 4.9정치화해공격을 정면으로
맞서 절대반대로 분쇄합시다. 비정규직이라고 멸시당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철대운동을 자기자신의
투쟁으로 삼아 분투합시다.
（24） 현장의 결의 / 체신
JP(Japan Postal)노조 도쿄긴자지부 / 호시노 가쓰노리 (星野勝紀)
이 11월노동자집회에서 우정(郵政)민영화 절대반대 투쟁을 선언한지 4년. 우정현장도 오는 연말 번망기부터 2011년, 집배업무의
본격적인 외주화 공세와의 결전에 들어갑니다.
이미 우정현장에서는 본무자(本務者)는 극한까지 감축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60%를 차지하는 엄청난 ‘워킹푸어 생산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배(誤配) 한번만으로 처분당하거나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사고가 생기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현상은 이대로 좋은가’라는 목소리가
현장노동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내년 봄은 시대의 또다른 전환점입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에 봉사하라’고 외치는
JP노조 중앙본부를 타도하여 청년노동자를 선두로 전국의 우정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려 나갑시다.
세계대공황, 대형실업과 전쟁이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 전체 (全체신노조=JPU의 전신)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은 우정민영화를 완전한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우정민영화의 ‘전략사업’이라고 하는 JP엑스프레스자회사 게획은 현장의 분노와
반격으로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 ‘우팩’(우편소포)사업의 재통합은 34만개의 배달지연이라는 사태로 파탄났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동료들은 “혼란의 원인은 현장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전가한 나베쿠라상장에게 일제히 “왠말이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7.1 우팩 사업 재통합의 파탄은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우정현장을 바로 ‘10%의 정규직과 90%의 비정규직’으로 바꾸려는 우정민영화
그 자체의 파탄입니다. ‘생산성 향상운동’으로 우정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지탱해 온 JP노조 중앙본부의 지배 역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7.1 대혼란의 한중간에 진행된 민주당 난바후보(JP노조 출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현장노동자들이 응원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의 어용집행부는 이제 일상적인 조합활동조차 못하게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정민영화 절대반대를 관철해 온 우리가
모든 책임을 져내는 세력으로서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JP노조를 투쟁적인 노동조합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절호의 시기를 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 민주당정권과 우정회사, 그리고 JP노조 중앙본부는 “만일 연말 번망기에 업무혼란이 생기게 되면 택배편 사업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영화 파탄의 모순을 모두 현장노동자들에게 떠맡기려는 속셈입니다. 이미 ‘집하(集荷)체제
재고’라는 또다른 합리화 공세가 시작되었고 ‘집배사무 등 외부위탁’이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새로운 시발점으로 해서 오는 연말 번망기부터 2011년을 JR 동지들과 함께 외주화 저지 결전으로 싸우며 일본과
전세계의 청년노동자,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그 최선단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25） 현장의 결의 / 교육
미우라반도지구 교직원조합 / 기타자와 미즈에 (北澤瑞枝)
국철1047명 해고철회 투쟁은 해고철회 없이 매듭은 없습니다. 노동자에게서 권리와 긍지를 앗아가는 해고를 결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새로운 전국운동을 넓히는 동시 교육노동자는 공무원제도 개악을 반대하고 나서야 됩니다.
저는 지난 8월 학교당국의 해고공세를 물리치며 투쟁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통일교조가 주최한 리더십 칸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들의
세심한 진행방식과, 가족들과 함께 단결해서 투쟁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꼭 쥐고 돌아왔습니다. 교육과 복지분야에서
돈벌이를 위한 민영화가 만연되면 전체 사회가 피폐해집니다. 도무지 민영화와 어울리지 않는데까지 그렇게 되는 현대사회는 사회 그
자체가 끝을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세계 공통입니다. 민영화와 합리화로 노동자를 가중노동과 해고로 몰아넣고 이익을 챙기며 자신들만 살아남으려는
자본가들이자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연명책은 노동자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민영화, 합리화 공세와, 그것도
모자라면 타국에 대한 침략, 착취,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로 전쟁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를 연명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노동자끼리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본가의 손으로부터
노동자의 손으로 전체 사회를 되찾아오기 위한 투쟁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앞장서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자가 긍지높이 건강하고
생생하게 활도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반동적인 정세임에도 기 죽지 말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라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단할지도 모른다.” 이 말은 2007년 이 집회에 오신 UTLA 알린(Arlene Inoue) 동지의 말입니다. 알린
동지도 내년 2월 치러질 집행부 임원선거에 재정부장으로 입후보신답니다. 오늘 와 주신 잉그리드 동지도 입후보하십니다. 8월에
저희가 방문한 시점에서 벌써 선거전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 동지들과 함께 노조 집행부선거에 입후보하고 나선지 어언 6년! 올해는 7번째 도전입니다. 좀처럼 지금의 정세나 우리
마음이 조합원들에게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들지만 조합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데도 싸우지 않는 기존 집행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더욱더 바빠지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조차 빼앗긴 조합원들에게도 반드시 분노는 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계속 열심히 호소하면서 조합집행부를 꼭 잡겠습니다.
국철투쟁 전국운동과 연대하면서 조합 임원선거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26） 현장의 결의 / 지방자치체
센다이시청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
다카하시 요시유키 (高橋儀行 / 자치노 센다이시직원노조)
집결하신 동지 여러분. 전국에서 투쟁하는 지방자치체 노동자를 대신하여 센다이시청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에서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투쟁을 선두로 국철1047명 해고철회를 위해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투쟁적인 새로운 노동조합을
일터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10월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를 결성했습니다. 11월집회의 직전에는 도로치바쟁의단의
나카무라 히토시 씨를 모시고 겨울철 물품판매와 오늘 집회를 위한 사업장 조직화와 교류회를 해냈고 새로운 동지와 함께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사업장과 노동조합에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를 조직하자. 국철투쟁전국운동을 사업장을 거점으로 방방곡곡에까지
조직하자. 이 힘으로 공무원 360만명 해고, 민영화와 비정규직화, 노동조합 파괴 공격에 정면으로 반격하자!
지자체 직장에서는 ‘집중개혁플랜’ 아래 인력감축, 임금삭감, 권리박탈, 노동조합 해체의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간 내각의
신성장전략을 지지하는 렌고 자치노본부는 이 공격에 골복하여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해고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입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세계에서 공무원노동자가 파업과 데모에 나서고 있듯이 우리도 진짜 투쟁하자!는 분노가 넘치고 있습니다.
센다이시에서 역시 비상근 노동자들의 조합에 대한 부당누동행위에 대해 새 제도의 백지철회를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외곽단체 노동자들은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한 해고를 반대하여 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조집행부는 이 투쟁을 다스리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노동자들이 앞장서 공무원과 민간노동자,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간의 분단을 뿌리치는 새로운 단결을
만들며 도로치바를 비롯한 국철노동자와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자치체노동자의 총궐기를 천명하는 역사적인 집회입니다. <지원하는 회>를 센다이시청에서 더욱더 조직하며
투쟁하는 동지들의 보루를 완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단결로 적들의 공격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들의 분노는 투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11.7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 자신 마음 속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분노와 단결로 간 내각을 물리치자! 함께 투쟁합시다!
（27） 현장의 결의 / 의료
정연노동조합 / 아카하네 유키히코 (赤羽進彦)
우리 무사시노병원 정연(정신의학연구소)노조는 작년 11월집회에서 발언한 이후 1년 동안 청년부를 선두로 병원자본과 철저히 싸워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노조파괴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둘러싼 경영진과의 공방이었고 이는 바로 4.9화해 공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자본은 지난 9월 비정규직 동료에 대한 계약해지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노동자들이 도처에서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연노조, 특히 청년부가, 같은 청년에 가해진 이러한 공격에 대해 해고철회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전체 병원의 노동자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서명운동에 나서 해고철회를 따냈습니다. 청년부를 되살리며 노동자가 단결하여 일어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은 의료와 복지가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역시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간 정권이 내거는 ‘신 성장전략’에서는 의료복지분야를 시장에 개방하여 상처와 병을 고치기 위한 의료를 돈벌이자본이 폭리를
탐하기 위한 의료로 다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병원에서 전면적으로 병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비정규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2012년을 향해 의로복지를 비롯한 모든 직장이 ‘총노동 대 총자본’이라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집회와 국철전국운동이 결정적인 전망입니다.
정연노조 역시 국철전국운동을 중심으로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경영측과 비화해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그 속에서야 직장의 경색된 상황을
타파해서 노동자의 안정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국철전국운동에 집결하며 바로 총노동으로서 단결하여 투쟁하는 속에야 노동자가 진짜 승리할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연노조는 청년부를 선두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28） 현장의 결의 / 지역일반합동노조
일반합동노조 사이타마유니언 / 야마나카 노리아키 (山中則昭)
일반합동노조 사이타마 유니언 교다분회에서 분회장을 맡고 있는 야마나카입니다. 사이타마현 교다시에 있는 혼다계열 자동차부품공장인
쇼와에서 파견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다가 재작년말에 파견계약 해지를 당했고 오늘까지 싸워 왔습니다.
제가 소속되던 파견회사는 간사이 모리정기 노동자들이 싸운 업체와 같은 프래미어라인입니다. 재작년말부터 몇번 이 업체에 대한 항의를
했고 그후 재판을 했고 겨우 프레미어나라인에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시켰고 체불임금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당시 파견해지를
당한 조합원들이 벌인 파견업체와의 투쟁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파견업체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편 파견된 쇼와에 대해서는 두 차례 파업을 했고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으니 노동위원회에서 싸워 왔습니다. 사이타마현
노동위원회에서는 아쉽게도 졌지만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해서 그 1차가 10월8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투쟁의 첫번째 목표는 파견된 업체가 파견노동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인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파견법의 근간을 현장에서
흔드는 투쟁입니다. 파견처의 대부분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하며 결정하는 것이 파견처입니다. 파견해지를 저지른 것도 파견처인 쇼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관계가 없다”라는
거짓은 그만 하라!
또 하나의 목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어 자본과 싸우는 일입니다. 지금 엔 강세 때문에 자동차와 전기상업이 해외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쇼와에서도 현재 남아 있던 파견노동자 전원의 파견해지가 시작되었고 정사원을 고텐바공장과 하마마쓰공장(사이타미에서
멀음)에 전환배치하겠다고 제안했고 응할 수 없는 정사원들에게는 퇴직강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가 전원 해고된 뒤에는
정사원의 정리해고가 따라옵니다.
파견은 ‘고용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예비군’입니다. 공황이 되면 노동자를 쫓아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구조와의 투쟁입니다. 매월 쇼와 문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조직을 확대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어 쇼와와 싸우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자본주의기업에는 ‘레드카드’ 즉 ‘퇴장’을
들이대줍시다. 도로치바, 국철1047명투쟁을 마음의 기둥으로 해서 사이타마 교다분회는 투쟁해낼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투쟁!
（29） 현장의 결의 /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 니이가타 / 사카바 노부오 (坂場信雄)
저는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 니이가타> 대표인 사카바 노부오 라고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국노(국철노동조합)
니이가타>에서 차장구 분회장을 맡았습니다. 70세에 <도로치바를 지원하는회 니이가타>의 대표를 맡게 되고 여러
노조를 찾아다니거나 거리선전과 데모로 도로치바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호소하고 싶은 것은 ‘4.9 정치화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국노 조합원으로 국철분할민영화
공세와 맞섰지만 그 악랄하기 그지없는 조합파괴공세에 의해 JR출범시까지 수년 동안에 20만명의 국철직원이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200명이 자살로 내몰렸고 1047명이 해고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얼버무릴 수는 없습니다.
이 공세에 의해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은 해체당했고 전체 사회적으로 민영화와 노조파괴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노처럼 돼버리고
싶지 않으면 자본이 시키는대로 해라”는듯한 공격으로 노동운동은 후퇴하며 단결이 파괴되고 자기책임이라는 경쟁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이 한없이 확산되며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공세를 물리칠 수 있는 투쟁이야말로 국철1047명투쟁입니다. 1047명 해고철회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물리칠 핵심에
위치하며 투쟁하는 동지들의 마음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4.9화해’는, 악랄하기 그지없는 국노 파괴공격을 불문에 붙이고 “해고를 해도 돈을 지불하면 원직복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국노 등 4자 4단체가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화해라는 형태를 취한 전면적인 굴복이자, ‘투쟁해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를 흩뿌리는 최악의 짓입니다. 공무원 대량해고를 노리는 민주당 정권의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짓입니다.
이러한 굴복과 배신을 허용하지 말고 투쟁하기 위해 도로치바는 ‘국철투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며 전국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회의 임무는 이 제안에 응하고 국철전국운동을 이끌며 1047명 해고철회, 계급적 노동운동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를 지역에서, 일터에서 그물망처럼 만들어갑시다. 현재까지 20개 지역, 10개 사업장 및 산별에서 지원하는
회가 결성되었고 준비회도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더욱더 확산시켜 전국의 제2, 제3의 도로치바를 만들며 노동운동의
힘으로 혁명을 이뤄냅시다.
저는 대표를 맡은 이후 도로치바 투쟁을 배우며 활동하는 속에서 흐뭇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확신을 갖고 비약하면서
이 운동을 이끌어 갑시다. 함께 투쟁합시다.
（30） 현장의 결의 / 학생
호세이(法政)대학 학생 / 사이토 이쿠마(齋藤郁?)
여러분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이대학에서 대학의 상업화에 항의한 결과 퇴학처분이 되어 현재 처분철회를 목표로 싸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은 다시 한번 전쟁에 협력할지 어떨지를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상업화와 완전히 일치된 것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시장경쟁에 휩쓸려 교육비가 삭감당한 결과로서 많은 교수와 대학이 「지금은 어떤
연구비에라도 매달리고 싶다」며 미군기지 경유로 흘어들어온 미군의 자금에 매달려 대학에서 군사연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들고 싶습니다. 히로시마대학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평화」를 대학의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로시마대학은 미국의 로스아라모스 연구소라고 하는 곳,
저 핵폭탄을 개발한 연구소와 제휴해 일본 최대의 군수산업?미츠비시중공(三菱重工)을 경영협의회에 들였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을 써서 학문이, 과학이, 본래 인간의 풍부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지혜가 인간을 죽이는 힘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다!
우리 학생은 이러한 일에 단호하게 반대하자! 교육은 그런 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우리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위해서, 행동하자! 그건 할 수 있다! 가장 격렬하게 이러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싸워 왔고 그 결과 100명을
넘는 체포자와 10명을 넘는 처분자를 만들어 온 우리 모교, 호세이대학에서도 지금 일 학년생이 다시 궐기를 개시했다! 대학의
탄압을 물리치고 같이 데모에 나오는 일 학년생이 나타났다! 시대를 여는 젊은 리더가 호세이대학으로부터 탄생하려고 하고 있다!
용기를 내서 한 발 내딛어 같이 싸우자! 우리들의 적은 하나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사회의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대학까지도 돈을 벌기위한 곳으로 바꾼 자본가다!
투쟁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집회와 데모를 끝낸 후의 방침을 제기하고 싶다! 이 사회를 먹이로 하고
있는 놈들의 대표들이 오는 11월 13일에 요코하마에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PEC입니다. 이런 놈들의
생각대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놈들에게 보여주자! 모든 노동자?학생은 11월13, 14일 요코하마APEC
분쇄투쟁을 위해 일어서자! 우리들의 「전쟁반대」의 의지, 「학문이란, 교육이란 어때야 하는지」라는 의지를 놈들에게 보여주자!
같이 싸우자! 감사합니다.
（31） 폐회사
전일건연대노조 간사이 레미콘지부 집행위원
/ 다케야 신고 (武谷新吾)
（32）국제 메시지
Gerry Rivera / Vice Chairperson, Partido ng Manggagawa
(PM)
President, Philippine Airlines Employees’ Association (PALEA)
게리 리베라 / 필리핀노동당（Partido ng Manggagawa “PM”）부의장
필리핀항공종업원조합（PALEA）위원장
필리핀에서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필리핀노동당(Partido ng Manggagawa)은 11월노동자집회에 참석한 일본 노동자들 및
각국의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연대 뜻을 표시합니다. 노동운동의 재생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일본 전국에서 전투적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호소하는 11월노동자집회의 취지는 완전히 옳고 지금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의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기준과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자본가들과 그 정부가 벌이는 악랄한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자본주의가
심각하고도 역사적인 위기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절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해고된 1047명 노동자 여러분의 고생을 잘 압니다. 또 노동자가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인해 얼마나 타격을 당한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몬제가 필리핀의 노동자투쟁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함 항공회사인 필리핀항공에서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 한 3000명의 노동자가 인력감축 공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조에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를, 보다 낮은 임금, 보다 열악한 사회보장 밑에서 고용보장도 없고 노조결성도 인정하지 않는 인재파견회사 소속 노동자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항공이 국유화되었을 때만 해도 노동자 상황은 어렵고 차마 천국이라고는 못 한 것이었지만 이 기함
항공회사가 민간에 매각되고 필리핀에서 두번째의 부자가 매수한 이후 상황은 바로 지옥입니다.
고용확보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필리핀항곡 투쟁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노사분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필리핀 새 정권의 노동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리트머스지일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선구적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미래는 필리핀항공의
투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필리핀항공 및 그 외의 시설, 공장, 매점, 사무실에서의 노동기준과 노동자의 권리 수호가 투쟁 핵심입니다. 사실 이들 문제는
노동자에게 보펀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인재파견회사 소속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라고 부르고 필리핀에서는 계약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이야 다르지만 자본가들의 탐욕을 위해 착취 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고용하는 필리핀노동자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구역에서 일하는 60만 여명의 필리핀노동자의 대부분이
일본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들은 현시점에서 아마 최대의 투자가입니다. 수출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노동기준법 위반과 단결권 제한, 파업을 포함한 평화적집단행동에 대한 제한입니다.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과 함꼐 투쟁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노동자들과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필리핀항공 노동쟁의
때문에 아쉽게도 일본의 노동자국제회의와 노동자총궐기집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투쟁하기 위해 열리는 11월노동자집회의 취지와 요구사항에 대해 완전히 마음이 하나임을 이에 밝힙니다.
（33）메시지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文昭 / 도쿠시마형무소 재감)
11월집회에 모이신 여러분. 국경을 넘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일터도 세상도 바꾼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노동자계급 인민에게는 국경도 영토도 국익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본가계급과 제국주의의 것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배외주의와 전쟁
공세를 분쇄하자. 국경을 넘은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자본가계급의 모든 공격을 분쇄하고 그들을 타도하자. 모든 것을 되찾고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어 누구나 서로 보태고 도우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뤄내자.
민주당-렌고 정권은 대공황과 공황대책에 기인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이로 인한 대파국, 제국주의간 쟁투전 격화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본 구제를 위해 4.9 반혁명을 통해 국철투쟁을 파괴하며 공무원제도개혁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민영화, 외주화,
비정규직화와 의료, 연금, 사회보장 파괴, 그리고 개헌과 전쟁정책을 단숨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격은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세상의 구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솔선해서 짊어지게까지 되어버린 렌고와 체제내 지도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분쇄하며 투쟁적인
노동조합을 되살리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본래의 힘을 되찾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생산을 담당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야말로 그 단결된 힘과 투쟁에 의해 적들의 공격을 분쇄하여 일터와 세상을 바꾸며 자본으로부터
모든 것을 되찾고 전인류의 인간적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본래의 힘을 되찾으며 전체 노동자 인민의
분노를 풀며 국경을 넘은 전체 노동자 인민의 단결을 만들어내자.
도로치바가 마음먹고 5차례나 파업에 나섬으로써 외주화를 저지한 그 투쟁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투쟁을 선두로 한 국철전국운동을
일터와 지역에 가지고 가자. 분노를 풀어놓고 단결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의 장악력과 통치력을 획득하자. 투쟁하는 노조, 투쟁하는
노동운동, 그리고 혁명운동을 되살리자.
올해 11월집회를 새로운 시발점으로 하여 이 투쟁을 크게 발전시키자. 전세계 노동자 인민과 하나가 되어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에
의한 전인류의 인간적 해방을 쟁취하자.
이러한 투쟁과 제 해방은 하나의 것입니다. 이 투쟁을 압살하기 위해, 1971년 안부-오키나와투쟁에 나선 제가 실행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면서도 무기형으로 36년이나 투옥을 강요하는 현실을 하루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로부터 해방하는 재심 무죄,
즉각 석방을 위한 투쟁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자.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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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CHIBA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