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勞千葉 第59回委員會宣言

도로치바 59차 위원회 선언문

오늘 우리는 DC회관에서 59차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며 2008춘투 및 라이프사이클 분쇄, 검수(검사수선)업무 외주화 저지투쟁을 중심으로한 2008년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며 새로운 투쟁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제이알의 라이프사이클 제도는 제이알의 실책인 역업무의 결정적인 인원부족을, 운전사를 역에 배치전환함으로써 보충하려는 것이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외주화와 인건비 감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만을 우선하는 반면 철도수송의 안전을 뒤로 돌려온 제이알의 책임이 중대하다. 가뜩이나 지금 정년에 가까운 운전사에게 시속 130km 운전을 시키면서 휴일근무를 전제로 해서 간신히 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제2의 아마가사키 사고이며 더 심한 노동강화와 외주화다. 이 투쟁에서 파업을 배치하며 전체 조합원의 절대반대 투쟁으로 다키 조합원의 배치전환을 저지한 서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또는 시니어제도 도입 이후 7년 동안에 ‘제2의 분할민영화’ 공세와의 투쟁,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동료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냄으로써 이루어진 승리이기도 하다. 이 성과에 이어 본격적인 조직확대를 이루어내자. G8정상회담 분쇄투쟁으로부터 11월 노동자총궐기집회 만명 집결로 치닫는 2008년 후반전으로 나서자.

7월 도야호에서 개최될 G8정상회담은 파국으로 치닫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노동자계급에 밀어붙이며 제국주의자들이 자원과 시장을 두고 싸우기 위한 회의나 다름없다. 전쟁과 민영화를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은 온 세계에 전화(戰禍)와 실업, 빈곤, 기아, 환경파괴를 확산시켜 노동자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유가와 곡식가격이 고등하며 식품과 생필품의 인프레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대공황이 닥치고 있다. 전세계에서 식량폭동이 터지며 시위와 파업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ILWU(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이 드디어 5.1노동절을 부활시키며 이라크-아프간이스탄전쟁을 반대해서 서해안의 전체 29개 한망을 봉쇄하는 투쟁에 이주노동자와 함께 나섰고, 이라크 항만노조가 이에 부응헤서 파업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등장한 이명박 정권이 100만명 궐기로 붕괴 직전이다. 세계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세계에서 일어서는 모든 노동자 인민과의 국제연대와 계급적 단결을 위해 G8분쇄투쟁에 나서자.

개헌과 재판원제도 등 전쟁체제 구축에 치닫는 후쿠다정권이 “고령자는 빨리 죽어라”는듯한 후기고련다의료제도 강행, 소비세 증세 기도 등 더 심한 대중수탈을 하려고 한다. 또 노동기본권과 전후노동법제 해체공세가 닥치고 있다. 이제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혹한 실태를 ‘아키하바라 사건’이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말 그대로 노동력상품으로 부려먹임당하고 희망과 미래를 다 빼앗기며 조각족가으로 분단되어 고립된 청년들의 분노가 분출하려는 상황이다. 단죄당해야 하는 것은 도요타자본과 악덕 파견업체, 그리고 이러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해온 고이즈미-아베-후쿠다 정권과 일본경단련이다. 분노에 불을 지펴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운동을 재생하는 것이야 급선무이다.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은 국철투쟁을 근절하겠다는 지배계급의 의지가 더욱 드러나는 상황에서 투쟁주체들이 이와 맞서지 않고 정치해결 노선으로 한층 더 매몰되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선두에 서는 것이다. 분출하는 제이알 민영화체제의 모순을 찌르고 사업장에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운동을 재생하며 1047명 투쟁 승리를 쟁취하자.

전세계에서 시작된 노동자의 대반란은 자본주의체제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도로치바가 계속 호소해 온 것이 시대와 맞물려 흔들 수 있는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이 시대에 함께 투쟁하자고 제이알의 청년노동자에게 호소하며 도로치바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조직확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6.29 ~ 7.6 도야호G8분쇄투쟁에 전력으로 나서 2008년 11월 노동자집회 1만명 집결을 이뤄내자.

위 선언한다.

2008년 6월22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59차 정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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