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참동과 참가 요청문
2005.08.06

11.6全國勞動者總決起集會への贊同と參加のお願い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넷워크를 만들자!
전쟁과 민영화-노조파괴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 단결을!
11.6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참동과 참가 요청문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關西)지구 레미콘지부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港)합동
국철치바(千葉)동력차노동조합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 여러분!

역사는 큰 기로에 들어섰고 일본 노동자는 지금 폭풍우 속에 서 있습니다.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에 대한 심한 탄압을 비롯한, 노동운동에 대한 잇단 형사탄압과 민사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히노마르 기미가요’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처분한다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전전(戰前)과 똑 같은, 교육노동자에 대한 공격, △우체 노동자 및 도쿄, 오오사카 지자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 등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행정기구 속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JR아마가사키 사고는, 노동조합이 단결을 파괴당했고 시장원리가 폭주했을 때 어떤 사태가 생기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노치바는 JR동일본의 처분공격에 맞서면서 안전운전행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고이즈미 정권의 격렬한 노동조합 파괴공격에 맞서 노동운동의 현상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단결을 되찾고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유보하며 일치점을 확대해서 진짜 투쟁하는 통일전선을 창조하자.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넷워크를 만들어내자.

△교육기본법-헌법개악 공격의 절박 △자민당과 재계가 함께 추진하는, ‘새역모’ 교과서 채택을 위한 반동적 운동의 조직화 △국가주의의 급속한 대두 △미일안보의 비약적인 강화 △공동모의죄 신설 기도를 비롯해 잇달아 진행되는 치안탄압입법 제정- 등 고이즈미 정권은 부시 정권과 함께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체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체 업무의 전면적인 민영화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영화란 사회 구석구석까지 약육강식의 시장원리를 관철하고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화한다’는 오쿠다 비전을 관철하려는 공격이며, 무엇보다, 심한 노동조합 파괴 공격입니다. 사실 모든 산업 현장의 중심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조직화는 노동운동이 비켜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본경제단체련합회는 ‘노동기준법은 공장법 시대의 유물’이라며 노동시간법제와 노동계약법제의 발본개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제도 해체와 대형 증세 공격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눈에 띈 특징은 재계의 반동적인 돌출입니다. 일본경단련은 숱한 의견서를 난발해서 “헌법9조2항을 폐지하라”“교육기본법을 개정하라”“동아시아자유경제권 형성과 일미안보 강화를 외교정책의 축으로 삼으라”“철저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단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박한 헌법개악 공격과의 투쟁의 초점은 노동조합을 둘러싼 공방전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간에 열리는 조합대회에서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와 자치노(전일본자치당체노동조합)마저, 격렬한 공격에 굴복해서 ‘호헌’ 방침을 내팽개치려는 상황이고, 렌고(연합) 역시 개헌 세력으로 전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집결해서 노동운동의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타파해야 합니다. 정치반동과 평화의 위기, 생활의 모든 것을 삼키려는 공격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 찼고 노동운동 되살리기를 원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1월 노동자집회는 한국 민주노총의 투쟁 및 믹국 MWM(백만노동자행진)과 굳게 연대해서 일.미.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집회로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시하라 도지사의 위협과 조합 본부의 제동을 헤쳐 ‘히노마르 기미가요’ 불기립 불제창 투쟁이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악반대투쟁과 육.해.공.항만 20개 노조의 투쟁이, 총련맹의 차이를 넘어선 통일행동을 실현했습니다. 전금모토야마 투쟁은 34년의 투쟁을 관철해서 해고철회-복직이라는 역사적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또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 역시 획기적인 통일행동을 실현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는 전세계에서 단결고 연대해서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는 힘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과 민영화-노조파괴의 대공격에 맞서 노동운동 되살리기를 실현하자.

우리는 표기 집회에 전국의 직장 지역에서 분투하시는 많은 동지들의 참가를 얻으며 분노의 목소리를 끓어올리고 지배의 두꺼운 벽을 뚫을 수 있는,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넷워크를 만들어내자고 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찬동과 참석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2005년 7월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