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외주의, 국가주의
전쟁 부추기를 막아라
2005.04.18

배외주의, 국가주의
전쟁 부추기를 막아라
먹물로 쓴 허언은 피로 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국가주의 대두

배외주의, 국가주의가 홍수처럼 선동되면서 급속히 고개를 들고 있다.
도쿄도립 고등학교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와, 이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처분, ‘납치’ 문제를 빌미로 한 북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제재 발동, 거듭된 야수쿠니신사 참배 강행, 조어대(釣魚臺)와 독도 문제를 둘러싼 도발적 대응,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검정 합격, 지바현 지사선거에서, 파시스트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리타가 6천 표차까지 다가선 사태 등 지금까지 사회의 한 구석에 숨어 있었던 극우 세력이 공공연하게 시민권을 얻어 국화와 언론 등 사화 핵심에 등장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정세가 바꾸고 전쟁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실의 은폐!

중국과 한국에서는 거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일본대사관과 일본기업에 대한 항의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고이즈미 정권은 ‘사죄하라, 배상하라’며 거만하게도 중국정부에 투쟁 진압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 역시 일제히 이에 창화하며 비판이 금기가 되고 배외주의가 시대정신으로 되고 있다.
문제가 지극히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 본질을 은폐하고 ‘반일 폭도를 묵인하는 중국정부’에 모든 문제가 있는 듯 비열한 바꿔치기를 거듭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아시아민중의 증오는, 일본이 2천만 아시아 민중을 학살한 침략의 과거사를 심각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지도 않는 채 천황제를 수호하고 일미안보 군사동맹 체제하에서 제국주의적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데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에 흉포한 엄니를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한 것이다.

당연한 분노와 요구

중국과 한국의 민중이 촉구하고 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군림하기 위해 유엔상임위 진출을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이며, 둘째로, 과거사를 왜곡해서 전쟁을 미화하는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검정 합격에 대한 것이며, 셋째로, 각각 중국 땅과 한국 땅인 조어대와 독도를 약탈하려는 것에 대한 것이며, 넷째로, 도발적으로 거듭되는 고이즈미의 야수쿠니신사 공식참배에 대한 것이다.
또 그 배경에는　△유사입법 제정　△일미안보체제의 비약적 강화 △헌법개악 기도 (‘육해공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9조의 폐기) 등에 대한 위기감과 근본적인 분노가 있다.
일본정부는 작년 12월 낸 새 방위계회대강과 지난 2월 열린 일미안보협의회에서 중국을 지목해서 중국위기와 대만유사를 상정한 전쟁준비를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형성’을 주장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움직임은 더욱 위험하다. 이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본과제가, 첫째로 안전보장이며 둘째로 헌법개정이며 셋째로 국가통치 시스탬 변경이라고 고이주미 정권에 촉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리지도 않는다.

역사의 은폐!

투쟁에 나선 중국 및 한국 노동자 민중과 일본정부의 어느 쪽에 도리가 있고 정의가 있는지 명백하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정부도 중국(청나라) 영토로 인식했었던 조어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 1895년 일청전쟁 와중에서였으며, 한국 영토로 인식했었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 1905년 일러전쟁 와중이었다.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군사대국-제국주의로서 세계에 흉포한 갑옷을 입고 등장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후 단 5년만에 한국을 병합했던 것이다. 이 역사 하나만 봐도 명백하듯이 이는 약탈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지금 역사 그 자체가, 건드릴 수 없는 금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먹물로 쓴 허언은 피로 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우리는 ‘긴 혀(거짓)와 짧은 기억’이 파시즘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애국심은 못된 놈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기로이다

중국과 한국의 노동자 민중 투쟁은 새로운 항일운동이다.
과거 한국 노동자 민중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3.1독립운둥’에 나섰으며, 중국에서는 산동반도 권익 반환을 요구해서 역사적인 ‘5.4운동’이 벌어졌다. 이 투쟁이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의 출발점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노동자계급은 이 중국 조선 인민의 투쟁에 연대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일중전면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파멸의 길이었다.
지금이 기로이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언제였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가’ ‘어떻게 했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가’라고 계속 자문해 왔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사실 미국은 북조선을 둘러싼 6자협의에 관련해 ‘이제 우리는 인내의 한계다’ ‘다음 단계에 넘어가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지금 노동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과 이를 위한 온갖 반동에 대한 거국일치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에 맞서야 된다.

연대 투쟁을!

중국정부에 대한 고이즈미 정권의 비열한 위협은 투쟁에 나서는 중국의 노동자 민중를 항한 공격일 뿐 아니라 일본 노동자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인민의 투쟁은 일본 노동자계급에 대한 진지한 연대 호소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는 가열한 노동운동 탄압을 일삼는 한국 노무현 정권과, 막대한 노동자 농민에게 가혹한 빈곤과 억압을 강제하는 중국 후진타오 정권을 향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현재의 위기적 정세는 아시아에서 계속 억압자 위치에 있던 일본 노동자계급에게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국가 논리에 포섭되고 연대해야 할 동지를 외면할 때 우리는 노동자계급인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전쟁 가담자가 되고 만다. 따져봐야 할 것은 일본 노동자 자신의 투쟁이다. 또 다른 항일투쟁에 나서는 중국과 한국 인민의 요구를 지지하며 전쟁에 치닫는 고이즈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한국정부 및 중국정부와 투쟁하는 중국 한국 인민과 연대해서 온 힘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격의 초점이 교육

현재 공격에서는 교육문제가 최대 초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이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교육’ ‘언론’ ‘노동조합’이 파괴당했을 때 전쟁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 의미로 도쿄에서 벌여진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 반대투쟁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도쿄 교육노동자들이 이시하라의 거센 탄압에 맞서 다시 불기립 부제창 투쟁에 나섰다. 전국의 노동자가, 도쿄가 고립하지 않도록 연대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계급투쟁의 초점으로 올려놓고 여론을 양분하고 도노련(도쿄도 노동조합연합회)과 도고교(도쿄도 고등학교교직원조합)를 흔들면서 교육기본법 및 헌법 개악저지를 위한 선명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을 향해, ‘만드는 모임’ 교과서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의 큰 공방 초점이 될 것이다.
또 헌법개악을 둘러싼 공격의 또 하나의 초점이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30만 명,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100만 명을 개헌세력으로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일교조와 자치노 본부가 굴복을 더하는 가운데 7월 일교조대회, 8월 자치노대회가, 개헌과 노동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공방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노동운동의 변혁을

이러한 사태와 더불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온갖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 민영화 공격이 노동자에게 들이닥치며 약육강식의 시장원리와 ‘자기책임’의 논리가 사회 속속들이 관철되는 한편, 기업에는 노동자를 물어 죽일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 전투적 노동조합과, 조금이나마 정부 뜻을 따르지 않는 언론에는 ‘반일적’의 꼬리표를 붙고 있다.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에 대한 탄압에서 볼 수 있듯이 전투적 노동조합에 대한 치안탄압 공격이 격화되며 유인물 배포라는 작은 행위가 잇따라 체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전세계 노동자가 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야 전쟁 위기를 막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며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쟁하는 아시아인민과 연대하여 전쟁과 민영화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노동운동의 참담한 상황을 변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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