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爭と民營化に反對する4.29勞動者集會への贊同と參加のお願い
전쟁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4.29 노동자집회 찬동과 참가 요청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
역사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라크 자위대 파병, 유사(有事)입법 제정에
이어, 교육기본법과 헌법 개악 공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는 ‘히노마르 기미가요’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처분한다는, 전전과
한 치도 다름없는 공격이 교육노동자에게 가해지고, 고이즈미 정권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을 이번 통상국회에 상정할 생각입니다. 교육기본법과 헌법 개악은
전쟁의 길입니다.
미국 부시 정권이 중동에서부터 동아시아에 이르는 ‘불안정의 호(弧)’에서의
전쟁을 상정한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며 전세계에 전쟁을 확산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정권은 일-미 안보를 ‘극동 안보’로부터 ‘세계
안보’로 비약적으로 강화하기로 전략합의를 했고 부시 정권과 일체가 되어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정(우체)을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 업무를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4월께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또 ‘시장화 테스트’라고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업무를 경쟁입찰에
부쳐 민영화해 버리려는 법안까지 상정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란 사회 속속들이
약육강식의 시장원리를 관철해서 ‘90%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오크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비전을 관철하기 위한 공경이며, 무엇보다,
격렬한 노동조합 파괴 공격입니다.
일본경단련은 ‘노동기준법 따위가 공장법 시대의 유물’이라면서
노동시간법제와 노동계약법제의 발본 개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물어
죽이는 자유를 기업에 주라는 것입니다. 또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해체
공격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격증되며 생활보호 수급
가구가 드디어 백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고이즈미와 오크다의 약육강식
정책이 가져온 현실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눈에 띈 특징이 재계의 반동적인 돌출입니다. 오크다 일본경단련
회장은 막대한 의견서를 난발해서 ‘헌법 9조2항(전력 불보유)을 폐지하라’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라’ ‘동아시아자유경제권 형성과 일-미 안보 강화를
외교정책의 축으로 삼아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 발동과 ‘야스크니신사 참배’, ‘독도문제’ 등을
통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도발적 대응 등 배외주의와 국가주의를 거세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에 대한
심한 탄압, 유인물 배포에 대한 잇단 체포, 이번 국회에서의 공동모의죄 신설
기도, NHK 문제에서 드러난, 보도에 대한 노골적인 검열, 사야마 부락차별
재판에서의 날치기 재심기각 등 곳곳에서 전쟁이 증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반동과 평화의 위기, 생활 전체를 삼키는 듯한 공격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 차서 연합과 전노련 본부의 한없는 굴복에 맞서 노동운동 재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위협과 조합본부의 제동을 물리친 교육노동자들의
‘히노미르 기미가요’ 불기립 부제창 투쟁이 전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3.20
이라크 개전 2주년에는 다시 전세계에서 국제적인 반전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금모토야마 투쟁은 34년이나 되는 투쟁을 관철해서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연일의 투쟁이 새 미군기지 건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2005년 춘투에서 안전운전 투쟁, 그리고 72시간 파업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미국 백만 노동자 행진과 한국 민주노총의 투쟁과 굳게
연대해서 획기적인 노동자 국제연대집회를 실현했습니다.
1047명 해고철회 투쟁에 관련해서 역시 ‘국철개혁의 총결산’ 공격이 시작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철건공단 소송을 축으로 세 쟁의단 및 투쟁단이 단결하는
새로운 진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전쟁과 민영화 대공격에 맞서 노동운동의 현상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단결을 되찾아 노동운동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전투적 노동운동
재생을 위해 표기의 집회를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찬동과 참가를
진심으로 요청 드립니다.
집회 명칭: 전쟁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4.29 노동자집회
주 최: 4.29 노동자집회 실행위원회
시 일: 2005년 4월 29일 오후 1시
장 소: 도쿄 분꾜구민센터
* E메일로 이 집회에 찬동해 주실 분은 메일 제목에 영문으로 '4.29 Workers
Meeting' 라고 써 주십시오.
DORO-CHIBA ILSC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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