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 불기립 투쟁에 나서자
05.02.15

全國で'日の丸 君が代'不起立鬪爭に立とう(勞組交流センタ-)

전국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 불기립 투쟁에 나서자

동노지바 나카노 히로시 고문이 대표운영위원을 맡는 전국노동조합교류센터가 작성한 선전물을 소개합니다. 이 선전물은 지난 2005년 1월7-8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진행된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교육연구전국집회에서 나눠진 것입니다. 현재 일본 교육노동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이에 대한 투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4월 졸업식과 입학식이 승부!
도쿄를 고립시키지 마라
전국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 불기립 투쟁에 나서자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의 힘으로 교육기본법 개악을 저지하자

전국노동조합교류센터 교육노동자부회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54차 교연(교육연구)전국집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여러분!
이번 교연집회는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와 교육기본법 개악을 정점으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공격이 교육노동자에게 닥쳐오는 속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이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투쟁의 한 해입니다. 1950년 6.25전쟁하에서 교육노동자들이 내걸기 시작한 "제자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지 마라" "평화를 지키고 진실을 관철하는 민주교육의 학립을"라는 구호는 이 새로운 전쟁시대에 있어서야 그 진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중대한 공격에 맞서 반격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 3~4월 도쿄의 교육노동자 수백명이, 이시하라 도교도지사와 도쿄도 교육위원회(도교위)에 의한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에 맞서 처분 위협을 물리치고 불기립(不起立) 투쟁을 해냈습니다. 큰 타격을 받은 이시하라와 도교위는 248명이나 되는 대량 부당처분을 강행했지만 처분을 받은 노동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부당한 처분을 물리쳐서 투쟁을 광범위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투쟁은 전국의 교육노동자들은 물론, 다른 산별 노동자들에게 역시 한없는 용기와 전망을 주었고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 3~4월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모든 중압을 헤치고 다시 불기립 투쟁에 나서려는 도쿄의 교육노동자와 연대하여 전국 교육노동자가 졸업식 입학식 투쟁에 나서자.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폭발시켜 그 힘으로 교육기본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자.

●교육기본법 개악과 헌법 9조 개악으로 치닫는 고이주미 정권

작년 통상국회에서 드디어 유사법제를 완성시킨 고이주미 정권은 작년 12월 이라크 파벙 연장 결정, '선수(先守)방위'를 내던지는 새 방위대강,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등 중대한 결정을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악을 통상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헌법개악조차 정치일정에 올랐습니다. 전후 60년이 되어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전면적으로 개조하려고 합니다.

2기째의 부시 정권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침략전쟁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이주미 정권은, 일본을 세계전쟁의 전략거점으로 만들려는 미군 재배치를 받아들이고 미.일 추축 아래 집단자위권 해금과 해외에서의 본격적인 무력행사에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발을 맞추어 고이주미 정권이 '호네부토(굵은 뼈) 방침 4'로 일교조,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전체신노조(현 JPU) 등 공무원 노동조합과 국가기관 내부의 노동조합을 모두 다 일소하며 전후 사회보장제도를 전적으로 해체하려고 합니다.

●개악 교육기본법은 일교조 해체와 전쟁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악안을 통상 국회에 제출하려는 동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개악안은 교육목표로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의 함양'이란 말을 담았습니다. 이는 바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져도 괜찮다는 일본사람을 만든다"(니시무라 싱고 중의원의원)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며 헌법 9조 개악과 완전히 일체의 공격입니다.

여당의 교육기본법 개악안은, 행정권력과 지배정당의 부당한 지배를 금지한 10조의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하지 않고'란 구절을 '교육행정은 부당한 지배에 굴하지 않고'란 말로 180도 바꾸어 국가에 의한 교육 지배를 공공연하게 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교조 운동이 교육행정에 대한 '부당한 지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악 교육기본법은 일교조를 해체하기 위한 엄청난 무기가 되여 평화교육은 편향교육으로서 억눌리고, 나라를 위하여 다른 민족을 죽이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한 전쟁교육이 교육노동자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자민당과 민주당의 일부는 에히메와 도쿄의 중.고등 일관학교에서의 채택을 돌파구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역사 및 공민 교과서를 대량 채택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악은 학교교육법의 교육목표, 학습지도요령, 교과서검정기준의 개악 등에 연계될 것입니다. 교과서사용의무를 빌미로 교육노동자에게 침략전쟁 찬미 교육과 국방 교육이 강제될 사태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는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교원을 '부적격 교원'으로, 아이들에게 부르게 할 수 없는 교원을 '지도력 부족 교원'으로 모는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면허갱신재도를 도입하고 개악 교육기본법 밑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교육노동자 해고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악은 교육노동자를 다시 침략의 첨병으로 만드는 공격입니다. 반드시 저지하자.

●다망화(多忙化)와 관리강화를 직장의 단결로 물리치자

교육현장이 지금, 일교조 본부의 투쟁 포기와 파트너 노선 아래 다망화와 관리강화의 노동지옥으로 돼 버렸고, 노동자의 불만과 분노는 끓는점에 달해 있습니다. '개혁'이 잇달아 제시되는 속에서 교육노동자들은 평가만을 위한 평가와 무의미한 보고서 작성에 쫓겨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막대한 초과근무를 강제되고 있습니다. 주5일제하의 초과밀 스케줄은 근무시간 개악과 맞물려 휴게도 못하고 초 단위로 뛰어다니는 상태를 강제하고, 또 토요일 보습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과밀노동과 교육곤란의 스트레스는 과로사, 약년 퇴직, 병가를 격증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평가제도, 지도력부족교원제도, 교감에 버금가는 관리직 창설, 인사이동에 관한 교장의 권한 강화 등 관리체제가 눈에 뛰게 강화되고, 교직원간에 차별과 분단이 들어오고,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주연수권 박탈과 관제연수 강화, 부교재와 학급통신까지 사전검열을 하는 관리 통제에 의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실천이 질식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속 일할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동료들의 실감입니다.

교육현장을 이런 상황에 내몰아 온 것이 일교조의 파트너 노선입니다. 5개항의 직장투쟁* 포기가 직장에서 단결을 빼앗는 원흉입니다. 투쟁하는 일교조를 재생하는 것이 교육노동자들이 살기 위한, 말 그대로 사활이 건 문제입니다.

<*5개항의 직장투쟁> 1.‘히노마루 기미가요’반대, 2.노동자 분단을 기도한 주임제도 반대, 3.교육과정(課程) 자주평성 운동, 4.직원회의의 최고의결기관화, 5.관제연수(官制硏修) 반대

●전쟁국가를 만들기 위하는 '교육개혁'에 맞서자

'여유 있는 교육'이란, 국제경쟁을 짊어지는 소수의 엘리트 양성에 예산을 집증시켜 "한없이 잘못된 비재와 무재는 정직한 정신만 키우면 된다"(미우라 수몬)며 학력 보장을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초중.중고 일관학교와 학교선택제도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진로 복선화가 진행되고, 습숙도 별 학습이 확산되고, 교과서의 '발전적 기술(記述)'로 학습내용에도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학력저하 문제 때문에 나온 학력향상 방안은 능력주의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며 집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을 선별하고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그 사전 공격에 대해서 직장이 단결해서 저항투쟁을 벌일 수 없다면 교육기본법 개악 저지도 빈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교조 본부는 교육진흥계획 마련과 국고부담 유지를 구해서 문부과학성에 매달리며 그것과 교환으로 교육기본법 개악반대투쟁을 내던지려고 합니다. "제자를 전쟁터에 보낼"것이 완전히 현실이 된 오늘, 교육노동자의 전쟁동원에 대해서 아무 투쟁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교조 본부가 교육기본법 개악에 굴하는 것은 "제자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지 마라"라는 슬로건을 최종적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신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하는 것은 전쟁교육, 애국교육을 위한 전면 전환을 허용하는지 마는지라는 것입니다. 교육노동자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제자를 전쟁터에 보내는' 첨병이 되고 마는지, 아니면 그러한 길을 단호히 거부해서 투쟁을 관철하는지는 것이며 중간의 길이 없습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 불기립 투쟁이 바로 교육기본법 개악을 막는 투쟁

작년 봄 도쿄에서 수백명이 나선 불기립 투쟁은 '투쟁하는 일교조'의 모습을 되살렸고 그 재생을 보여준 투쟁이었습니다.

이시하라와 도교위는 2003년 '10.23 도교위 통달'을 통해 국기게양 위치와 좌석의 방향, 기립호령에 이르기까지 12개항의 자세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졸업.입학식을 바로 국가충성의식(儀式)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직원에게 "지정된 좌석에서 국기에 마주 대하며 기립 및 제창할 것"을 명령하는 직무명령서를 건넸고 도교위 직원이 감시하는 계엄령하의 졸업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실시되던 '내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도 금지되었습니다.

헌법 파기를 공언하는 파시스트 이시하라 밑에서 도쿄의 학교는 맨 먼저 전시체제하에 놓였습니다. 도쿄도의 교육목표와 기본방침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아이들의 권리조약 등의 구절을 삭제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일본사람의 육성"을 내건 도교위는 교육노동자에게 침략교육의 첨병이 될지 말지 밝히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시하라와 도교위의 공격은 교육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해체하며 인격과 양심을 짓밟고 전쟁교육의 일꾼으로서 전전과 같은 역할을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유유낙낙 따르는 것이 바로 '교육노동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조합원들에게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가 내놓은 것은 '조직방위 우선'을 명분으로 "직무 명령에는 따른다"는 지시였습니다. 이 집행부 방침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고민을 강요했습니다. 정말 이런 배신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백명의 현장 조합원들이 많이 고민한 끝에 교육노동자로서의 긍지를 걸고 불기립을 관철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정의를 관철하는 신념과 용기"를 이야기하면서 직무명령에 굴한 비참한 모습을 학생 앞에서 보일 수는 없다고 교육노동자의 양심을 관철했던 것입니다.

●피처분자가 이끈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 1년간의 큰 전진

이러한 궐기가 파시스트 이시하라와 도교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를 두고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등 각 신문이 사설에서 논쟁을 벌일 정도로 거대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 반대의 목소리가 교육기본법 개악과 개헌을 저지하는 운동의 초점이 되여 광범위한 지원과 공동투쟁의 진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피처분자들이 단결해서, 강제를 예방하는 소송의 변호단과 함께 법정 투쟁을 벌이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호소하며 졸업.입학식을 앞두고 직장 저항투쟁 강화를 호소하는 등 제 힘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불기립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자기 존재를 건, 감당할 수 없는 궐기이며 대다수의 교직원들의 심정을 대표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작년 7월 도고교(도쿄도고등학교교직원조합) 대회에서는 처분철회투쟁 지원 등 투쟁적 방침을 촉구하는 수정안이 많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투쟁이 또 일교조 본부를 흔들어 12월3일 열린 '도쿄의 권력적인 교육행정 타파! 12.3전국집회'(도쿄 4개 단위노조 주최, 일교조 공동주최)에서는 처분을 당한 단위노조 및 지부 임원들의 호소가 이뤄졌습니다.

11월 6일 히비야 야외음악당을 가득 찬 5,50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교육 기본법 개악을 막자! 11.6 전국집회'의 집회호소문에서는 "처분을 각오한 불기립 투쟁이야말로 교육기본법 개악의 사전공세에 대한 저항운동이며 교기법 개악저지운동 그 자체이다"는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

이 투쟁은 또 현장 조합원들의 손으로 노동조합을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리고 직장 생산점에서 전쟁을 거부하는 투쟁으로서 전체 노동운동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11월 7일 히비야 양외음악당에서 열린 '11.7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전일본건설운수연대 간사이 레미콘지부, 전국금속기계 미나토합동,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초청)에는 "전투적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자!" "대량 실업과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 을 내걸고 3,6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했습니다. 노동운동 재생을 위하여 전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ILWU(국제항망창고노동조합) 로컬10을 대표해서 파견된 잭 헤이먼 씨를 비롯한 7명, 한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박상윤 사무처장과 문문주 조직부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했고 일.미.한 국제연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압도적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킨 것이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벌인 도쿄 교육노동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20여명의 피처분 노동자들과 해고 노동자들이 등단하여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힘차게 호소했습니다. 교육노동자의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 궐기는, 유사(有事)법이 제정되면서 종사명령에 대한 투쟁이 모든 산별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이슈가 된 지금, 조합 본부의 굴복과 배신을 극복하여 현장 노동자가 투쟁해냄으로써 승리의 전망을 열어놓은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도쿄의 교육노동자처럼 투쟁하자" "올 봄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함께 하자"는 목소리가 다른 산별 노동자 속에서 솟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 노동자집회에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벌이는 교육노동자들이 집결해서 1047면 해고철회투쟁을 벌이는 국철노동자와, 전체신노조 중의 우정민영화 절대반대파, 그리고 자치노 중의 '21세기 선언' 반대파와 결합한 것은 '호네부토 방침 4'를 통한 공무원노동운동 해체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히노마루 가미가요' 투쟁에 관련해서 한국 민주노총에서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말씀을 받았고, 미국의 전투적 노조에서 'rank and file'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큰 공감을 얻었고 국제연대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rank and file' 운동) ‘랭크 엔 파일’은 일반 병사의 뜻. 현장 노동조합원에 근거해서 노동귀족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되찾는 운동.

●올 봄 전국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관철하자

'히노마루 가미가요'는 지난 침략의 상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침략전쟁을 위한 애국심 고취의 도구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야 말로 제자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지 않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전진을 두려워해서 올 봄 졸업.입학식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우격다짐으로 뭉개버리려는 반동공세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10월 천황이 개최한 원유회에서 천황이 요네나가 도쿄도 교육위원장에게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강제가 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한 사실입니다. 이는 "강제나 항의라는 것이 거론되는 상태를 하루빨리 평정해라"는 뜻이며 교육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을 철저히 찌부러뜨리라고 명령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천황이 공공연하게 교육에 개입하는 엄청난 공격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공산당과 가크마르(좌익에서 탈락한 파시스트 정파)가 직장에서의 실력저항투쟁에 혐오감을 드러내고 "처분과 단압을 당하게 되는 불기립 투쟁은 하지 마라" 하면서 암약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크마르는 작년 12월 이시하라와 요코야마 도쿄도 교육장에 대한 '고소 고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크마르의 '고소' 운동은,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에 맞서 노동자로서 저항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직무명령에 따르라. 기미가요를 기립해서 부르라"고 한 다음에 검찰권력, 즉 국가권력에 "이시하라를 기소해 달라"고 애원하는 운동입니다. 가크마르는 '히노마루 기미가요' 불기립 투쟁을 '도발자' '무법자'라고 매도하면서 올 봄 졸업.입학식 투쟁을 망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센 반동을 물리치고 올 봄 졸업.입학식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반드시 이루자.

도쿄의 교육노동자는 지금, 거센 반동과 중압을 뚫고 올 봄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시하라와 도교위는 '기미가요' 를 제창할 때 기립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계고처분, 두 번째는 감봉 1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하면 해고"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도는 가운데 대량처분을 불기립투쟁의 확대로 물리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도쿄의 동료들을 절대로 고립시키면 안 됩니다! 올 봄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에 수천수만의 교육노동자가 나선다면 교육기본법 개악을 저지하고 9조 개헌을 막기 위한 전망을 압도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쿄 투쟁에 연대하여 교육노동자로서의 금지를 걸고 전국에서 불기립.불복종 운동에 나서자. '히노마루 기미가요' 투쟁을 터뜨리고 그 힘으로 교육기본법 개악을 저지하자. 현장 조합원의 투쟁으로, 투쟁하는 일교조를 재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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