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연대사
04.11.30

民主勞總ソウル地域本部 聯帶アピ-ル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연대사

노동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전쟁과 실업, 자본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

작년에 이어 동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대신하여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사무처장 박상윤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체적인 보수반동화 경향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야만적인 전쟁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노동자 총궐기집회”를 진행하는 이곳 일본에서, 얼마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미국에서도 이러한 보수반동화 경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반동 세력들에 의해 좌파정부라고 공격당하는 한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부터 노동법 개악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들어 이러한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견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입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악명 높은 중간착취 제도이자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은 자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일본의 노동법 개악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수년 후에는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지금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비롯하여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사상최대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한?일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와 한국 정부는 2005년 체결을 목표로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협상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얼마 전 투쟁단을 구성하여 일본 원정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 원정투쟁 때 동노치바를 비롯하여 일본의 동지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은 각각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FTA를 비롯한 세계화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안으로 계급적 노동운동의 단결을 도모하고, 바깥으로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뜻을 일본, 미국, 한국의 노동자들이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공세를 분쇄하기 위해, 각각의 나라에서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합시다. 그리고 노동자 국제연대를 강화합시다.

특히,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일본과 미국 자본가 정부들의 보수 반동화 공세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노동자 국제연대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일한미 노동자 국제연대를 강화합시다.

노동운동의 계급적 단결 만세
전세계 노동자의 국제연대 만세!

감사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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