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노치바 33차 정기대회
2004.10.04

動勞千葉第33回定期大會
동노치바 33차 정기대회

動勞千葉第33回定期大會 大會宣言
동노치바 33차 정기대회 대회선언문
敎育基本法-憲法改惡沮止, 小泉反動內閣打倒に向けた決議
교육기본법 및 헌법개악 저지, 코이주미 반동내각 타도를 위한 결의
武力攻擊事態法に基づく'指定公共機關' 160法人の指定に强く抗議する!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33차 정기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DC회관에서 33차 정기대회를 열어, 지난 한 해 투쟁이 열어놓은 큰 지평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한 해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투쟁을 통해 마침내 JR(Japan Railway)체제의 두꺼운 벽을 꿰뚫어 강제전보자 원직복직을 위한 전망을 열어놓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아직 작은 한 거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심을 잡았다. 업무외주화 공세와 임금제도개악 공세를, 조직 총력을 기울인 파업 및 직장투쟁으로 저지한 제2분할민영화공세 분쇄투쟁, 계급적 역학관계를 바꾸기 위해 힘껏 호소한, 노동운동 단결회복과 회생을 위한 투쟁, 국제연대투쟁의 발전, 그리고 조직확대를 위한 사업 등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노동조합이 가지는 본연의 가능성을 믿고 정면으로 시대에 도전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투쟁이, 격동되는 정세와 맞물려 노동운동의 분기.유동 속에서 큰 주목을 받아 결실하기 시작했다.

이라크 자위대파병, 유사립법 제정, 다국적군 참가 등 전쟁을 위한 반동이 봇물 처럼 증식되면서 드디어 교육기본법과 헌법 개악을 위한 구체적 정치일정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총익찬화를 심화기키며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회장마저 "9조 2항(전력불보유, 교전권 부정)은 필요없다"고 밝혀놓은 상황이다.

유사립법의 구체적인 발동을 위한 공격도 격화되고 있다. 9월 7일 고이주미 정권이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라 전쟁협력을 의무화하는 '지정공공기관'(JR을 포함한 160 법인)을 밝혔다. 한편 부시 정권이 일미안보의 질적 증강, 주일미국기지의 비약적 강화를 담은 미군기지 재배치계획을 밝혔으며 고이주미 정권이 이와 발을 맞추어 유엔안보상임이사국 진출을 선언했다. 전쟁의 길을 막기 위해 힘껏 투쟁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이주미-오쿠다(일본경단련 회장) 체제하에서 노동자의 권리들에 대한 거센 공격이 몰아치고 있다. 고이주미 정권 3년 동안 정규직 260만여 명이 줄어들었고 연수입 150만엔 이하 가구가 10%를 넘어섰다. 또 고이주미 정권이 '새 호네부토(뼈 굵음) 방침'에 따라 새로운 대형 민영화-비정규직화 공세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노동자 해고 공세이며 노동운동 해체 공세다. 또 노동법제의 발본적 개악과 연금-사회보장제도 해체 공세가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 차 노동운동 회생을 바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3.20 이라크반전통일행동 성사, △도노련(도쿄도노동조합연합회)과 도고교(도쿄도고등학교교직원조합)까지 움직이면서 교육기본법 및 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의 발판이 되고 있는 '히노마루.기미가요' 투쟁, △1047명 국철노동자 해고철회투쟁의 새 전망을 명백하게 드러낸 4.13 국철투쟁지원 대집회, △미군 헬리콥터 추락사건을 계기로 타오르고 있는 오키나와투쟁 등 기존의 테두리를 넘어선 새로운 투쟁이 강력히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ILWU(국제항만창고노조) 10지부를 비롯한 미국 노동자들이 와싱턴에서 백만인 노동자행진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노동운동 역사를 갈아치울 수 있는 획기적인 투쟁이다. 또 한국 민주노총 동지들 역시 극심한 노동운동탄압에 맞서 몇번이고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노동운동의 지각변동적인 고조 정세가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2005년을, 대량실업과 전쟁의 시대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새 흐름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해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1047명 해고철회투쟁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노(국철노동조합) 사케타 집행부와 혁동-공산단 그룹이 '조기해결'을 명분으로 1047명 투쟁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다. 이 큰 반동을 제쳐 이제 1047명(3개 투쟁단 및 쟁의단)이 단결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투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제2의 분할민영화 공세 가운데서 직장 공방도 이제 촉박된 정세 속에 있다. 우리는 업무 전면 외주화, 기지 통.폐합 공세, 그리고 인사.임금제도 개악 공세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노동조합과 그 단결의 근간을 둘러싼 과제다. 마쿠하리 전차구(기지) 대폭 축소=조직파괴공세를 막자. 강제전보자 원직복직을 쟁취하자. 우리는 외주화-규제완화와 대형 합리화의 결과가 초래한 운전보안의 의기적 현상에 대해 동노치바의 원점인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을 온 힘을 다해 강화.재구축하기로 했다. 투쟁 없이 안전이 없다. 대형 구조조정 공세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심각한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 붕괴'가 지금 전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야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의 진가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또 모든 과제를 뚫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JR총련 해체-조직확대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는 조직의 존망과 동노치바의 미래를 건 투쟁으로 조직의 방위.강화.확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을 관철해서 단결을 지켜내면서 조직 확대를 쟁취하려는 투쟁은 일본 노동운동이 아직 못 이뤄본 역사적 사업이기도 하다. 어려움에 맞서 2005년을 본격적인 조직확대의 해로 만들자. JR총련이 더 이상 조직 체재조차 갖추지 않는 상태다. 투지를 불태워 나서자.

노동자 단결만이 시대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이다. 지금 노동자가 전세계에서 단결하고 연대해서 새 시대를 찾을 수 있는 힘을 되찾고 있다. 거대한 가능성과 위기가 교차하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눈앞에 다가온 11.7노동자집회가 일본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미래를 건 투쟁이 될 수 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진 고 나카무라 서기장의 투혼을 이어받아 세계-일본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우리는 더욱더 전진할 것이다.

이상 결의한다.

2004년 10월 4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33차 정기대회

고이주미 정권이 이라크파병, 다국적군 참가를 강행했고 유사립법을 제정해서 일본을 급속도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통상국회에 교육기본법안 제기를 기도하고 있다. 교육기번법이란 '헌법 이념인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 개인 존엄의 실현은 근본에서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교육이 행정권력 등에 의한 부당한 지배에 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정한, 헌법과 한 쌍을 이루는 법이다. 교육기본법에 손을 댄다는 것은 헌법개악을 위한 마지막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교육심의회 최종답신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함양'을 새 법의 기본정신으로 삼는 것이 확인됐으며 교육기본법 개정촉진위원회 논의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일본인을 만들어내겠다. 향후 교육의 취지는 이것뿐'이라는 것조차 논의되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개악이라기보다 교육기본법을 폐지해놓고 '애국교육법', '국민정신총동원법'으로 대신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개악의 가장 큰 초점이, 말할 나위 없이 '9조 개헌'에 맞춰지고 있다.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지난 전쟁의 심각한 반성을 담아서 제정됐을 줄 알았던 헌법이 국가주의 고조 속에서 부정되어 전쟁의 빗장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중.참의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는 이미 그 심의를 마무리지었고, 자민당이 창당 50돌인 2005년 11월까지 개헌초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인 개헌파인지를 자민당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경단련이 돌출해서 무기수출3원칙 재검토를 정부에 제기하면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나라 존망에 관련된 문제'라며 오쿠다 비전에서 내놓은 '동아시아자유경제권' 수립구상이 전쟁과 부즉불리인 문제임을 감추지 않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사사모리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맹회) 회장이 "연합 차원에서도 헌법문제를 두고 언제까지나 미정리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며 9조2항(전력 불부유, 교전권 부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헌을 위한 정치일정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에게 바로 중대한 정세가 도래한 것이다.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른 '지정공공기관' 160 법인 지정, 미군 '재배치'를 통한 결정적인 일미안보 강화, 공동모의죄 신설 등 잇따른 치안탄압입법 제정,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 기도, 단결권 파괴를 위한 노조법 개악 등 헌법을 환골탈태해서 사회구성 그 자체를 번복하려는 공격이 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대대적인 민영화 및 비정규직화 공격이 노동자에게 가해지기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반동을 타파하려는 새로운 투쟁도 시작됐다. 이라크전쟁이 시작된지 1주년인 3.20 국제반전행동 때는 육해공항만노조 20단체를 비롯해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해산 이후 최초의 획기적인 노동자 통일행동이 이루어졌고, 또 도쿄 교육노동자들이 이시하라 도지사의 '엄중처분' 위협과 노조본부의 제동을 제쳐 '히노마루.기미가요' 불기립.부제창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이 지금 부당처분 분쇄를 위한 480명 원고단이 결성되면서 도노련(도쿄도노동조합연합회)과 도고교(도쿄도고등학교교직원조합)를 움직여, 또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와 전교(전일본교직원조합)의 테두리를 넘어선 통일행동을 이뤄내면서 교육기본법 개악저지, 개헌저지, 노동운동 회생을 위한 큰 발판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헬리콥터 추락 사건을 계기로 기지 철거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불길이 오르고 있다.

'부시 타도, 케리도 NO'를 내걸고 진행되려는 미 워싱턴 백만명노동자행진이 미국에서 노동운동의 새 흐름이 역사적을 등장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투쟁들과 굳게 연대해 교육기본법 및 헌법 개악저지, 전쟁협력 거부 투쟁을 힘껏 만들어낼 것이다.

이상 결의한다.

2004년 10월 4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33차 정기대회

武力攻擊事態法に基づく'指定公共機關' 160法人の指定に强く抗議する!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른 '지정공공기관' 160법인 지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정부는 9월7일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라 전쟁 협력을 의무화하는 '지정공공기관' 160법인을 지정했다. 지정공공기관에는 JR(Japan Railway) 각 회사들을 비롯한 철도 및 운수 78 업체, 통신 16 업체, 방송 20 업체, 의료 2 업체, 전기 12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지정된 법인은 2005년도 안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또 이에 따라, 지정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전쟁협력을 위한 일상적인 훈련 실시도 의무적으로 강제된다.

정부는 이 조처가 마치 국민 보호를 위한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뭇 기만이다. 이번 지정공공기관 지정이 무력공격사태법 6조에 따른 것인데 이 조문이 '지정공공기관은....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련해 이 업무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실시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국민보호'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우리는 정부의 이 결정을 강력히 성토한다. 또 JR에 대해서는 지정공공기관으로 전쟁에 어떤 협력도 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을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무력공격사태법을 비롯한 유사관련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위헌 때문만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헌법을 짓밟아 이라크 자위대 파병을 강행했고, 헌법과 상반된 유사입법 제정을 강행했고, 이 기성사실로써 개헌을 추인하라고 촉구하는 정치과정 그 자체가 이미 '법의 지배'를 벗어난 것이다. 국회만 통과되면 어떤 것이나 정당하다면 나치스의 수권법도, 또 이것이 초래한 결과들도 다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교육기본법 및 헌법 개악이 드디어 구체적 정치일저에 오르고 있다. 지난 전쟁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담아서 제정됐을 것인 헌법 9조가 환골탈태돼서 전쟁 빗장이 풀리고 있다. 전쟁의 길을 끊기 위해 힘껏 투쟁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투쟁을 어느 정도 넓고 깊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 지금이 중요할 때다.

유사입법 즉 전쟁 발동을 막는 투쟁, 그리고 전쟁협력 거부 투쟁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평화를 염원하는 노동자의 특별임무다. 철도를 전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의 톱니바퀴로 자여 가담자가 될 것을 거부한다.

전쟁 충동과 표리일체로 노동자 권리들에 대한 거센 공격이 몰아치고 있다. 밖으로의 전쟁 야욕과 안으로의 노동공세가 하나의 공격이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전투적 회생을 위해 대량 실업과 전쟁의 시대에 맞설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아시아-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힘을 합쳐서 전쟁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 평화을 위한 임무로서 철도의 군사이용을 막을 것이다.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모든 전쟁협력을 거부한다.

이상 결의한다.

2004년 10월 4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33차 정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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