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참동과 참석 요청문
2004.08

戰鬪的勞動組合の全國ネットワ―クをつくろう
11.7 全國勞動者總蹶起集會贊同と參加のお願い

전투적 노동조합의 전국 넷워크를 만들자!
11.7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참동과 참석 요청문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關西)지구 레미콘지부
전국금속기계노동조합 미나토(港)합동
국철치바(千葉)동력차노동조합

전국의 전투적 노동조합과 노동자 여러분! 역사는 큰 굽이에 들어섰고 대실업과 전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동자는 지금 폭풍우 속에 서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의 현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결을 되찾아 노동조합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라크 자위대 파병, 유사입법 제정, 다국적군 참가, 그리고 잇따라 자행되는 치안탄압입법 제정 등 사태가 점점 가속화되었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로서 세계에 엄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육기본법 개악, 헌법 개악의 움직임이 05년을 향해 구체적인 정치일정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법제의 전면적인 개악=불안정고용화 공격이 추진되고 있고 노동자 생존권이 빼앗기려는 상황입니다. 일본경단련 회장인 오쿠다는 '기득 권익을 옹호하려는 활동의 시정을 촉구한다'며 노동조합의 더 많은 굴복과 변질을 요구해서 '공세적 구조조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뒤따르는 듯이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해체 공격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이주미 정권 3년 동안 260만여명이 정규직에서 쫓겨난 한편 도산.해고가 급증됨에 따라 연수입 150만엔 이하인 가구가 10%를 넘어섰습니다. 고이주미 정권이 또 공무원제도 개혁, 우체 민영화를 비롯한 대규모 민영화 공격 등을 통해 "천만명 노동력 이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격의 창끝이 노동자 단결권에 대한 파괴와 말살에 돌리고 있습니다. 단결권이 위기에 빠져 있고 드디어 노동조합법 개악이 기도되고 있습니다. 잇단 형사탄압과 민사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단결권과 쟁의권 행사 그 자체를 범죄시하는 공격이 가속화되면서 공동모의죄와 강제집행방해죄 신설 등 새로운 치안탄압입법 제정이 기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맞서 직장의 과제들과 이라크반전을 결합시켜 혼신을 다해 04춘투파업에 나섰습니다. 단결권을 근간에 두고 주저 없이 잇단 도산공격에 맞서 수많은 쟁의를 벌이면서 지역과 산별에서 조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간사이(關西)에서는 춘투시기 쟁의단 교류와 '이라카파병비용 정지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각각 투쟁 전선 확산을 도모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제연대 차원에서 개최된 작년 11월집회에서, (조합간의) 차이를 유보하면서 일치점을 확대해서 진정한 전투적 통일전선을 창조하자, 전투적 노동조합 전국넷워크를 창조하자고 호소하면서 분투해왔습니다. 거기에 집결한 많은 동지들이 지난 1년간 전국에 흩어져 다양한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반동과 평화의 위기, 삶의 총체를 삼키려는 공격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노동운동 되살리기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개전 1주년인 3월20일 국제반전행동에서는 육.해.공.항만 20노조단체를 중심으로 총평(總評) 해산 이후 처음 총연맹간의 차이를 넘어선 획기적인 노동자 통일행동이 이뤄졌고, 또 교육노동자가 '엄중처분'을 지시한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동갈과 조합본부의 제동을 제쳐 '히노마루.기미가요' 불기립.불제창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투쟁은 지금 480명의 원고단이 구성되었고 도노련(都勞聯)과 도고교(都高敎)조차 움직이는 한편 일교조(日敎組)와 전교(全敎)간의 테두리를 넘어선 통일행동을 이뤄내면서 교육기봅법 개악 저지, 노동운동 되살리기를 위한 큰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에서 역시 4월13일 국노(國勞) 투쟁단과 동노치바 쟁의단, 전동노(全動勞) 쟁의단이 함께 단상에 올라선 행사에 수도권 노동조합이 총결집한 획기적인 통일행동이 이뤄졌습니다. 기존 테두리를 넘어서 노동자의 새로운 투쟁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전세계에서, 단결해서 연대해서 새 시대를 전망하는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노총 동지들이 군사독제 시대를 훨씬 능가한다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이라크파병 철회, 비정규직차별 철폐, 최저임금요구 쟁취, 한일자유무역협정 교섭 중단 등 요구를 내걸고 자기 존재를 건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ILWU를 비롯한 미국 동지들 역시 조직 존망을 걸고 태프트.하트리법 발동과 '애국자법'의 의한 탄압을 맞서 AFL-CIO의 제동과 대결하면서 '부시 NO, 케리도 NO'를 내걸고 워싱턴D.C.'백만노동자행진'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표기 집회에, 전국의 직장 지역에서 분투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참석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솟아올리고 지배의 두꺼운 벽을 뚫을 수 있는 전투적 노동조합 전국넷워크를 만들내자고 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찬동 참석하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2004년 8월

행사명칭: '전투적 노동조합의 전국넷워크를 만들자! 11.7 저국노동자총궐기집회'
시 일: 2004년 11월 7일 (일) 정오 개회
장 소: 도쿄 히비야야외음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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