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레이버 패널
2004.07.18

2004년 7월 18일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레이버 패널
동노치바 보고

목차

1. 머리말
2. 04춘투 파업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고조
(1)동노치바의 기본적인 입장
(2) 04춘투 1차 파업
(3) 04춘투 2차, 3차 파업
(4) 획기적인 통일행동으로 구현된 3.20 이라크 반전투쟁
(5) 교육노동자의 궐기
(6) 새 지평을 연 1047명 해고철회 투쟁
(7)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준 국제연대집회
3. 일본 노동자가 처한 상황
(1) 유사입법 통과
(2) 노동운동에 대한 치안탄압 공격의 심화
(3) 언론 압살과 배외주의 선동
(4) 헌법 개악을 둘러싼 결전
(5) 일본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현상
(6) 일본경단련 '오쿠다 비전'
4.이 현실에 맞선다!

동노치바 투쟁의 궤적

1. 머리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서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동노치바 집회위원장인 다나카 야수히로 라고 합니다. 저희 조합이 주로 치바현과 도쿄지구를 운전하는 JR(Japan Railways) 기관사와 차량기사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모임에 초청해 주신 스티브 젤처 씨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노동자 권리들에 대한 거센 공격과 전쟁에 맞서 전투적 노동운동의 전국넷워크를 만들자는 저희 일본 집회에 샌프란시스코의 전투적 동지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미.한 국제연대집회로서 열린 11월 집회는 3,100여명의 참석자수나마 일본의 많은 노동자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뿌려진 씨알들이 전국에 날아가, 거센 노동운동 공격과 기존 노조 간부들의 굴복에 맞서면서 싹을 냈고 잎을 펼치려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쟁과 억압, 민영화, 정부.자본과 꾼준히 싸우고 있는 각국 동지들과의 국제연대가 자지는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작년 노동축제 때 호소드린 '국노 에이트'(고쿠로 8) 동지들 부당 탄압에 관련해서 작년 12월 22일 드디어 1년 3개월만에 우리 곁에 탈환하게 됐습니다. 모두 직장에 복직해서 지금도 힘차게 1047명 해고철회와 국노 회생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지원 결의를 올려주신 샌프란시스코노동자평의회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국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지들에게서 6-7월 총력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참석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락문에 "한미일 노동자 국제연대의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한국 민주노총 동지들도 바로 지금 거센 탄압에 맞서 이라크파병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회, 최저임금요구 쟁취, 한일자유무역협정 교섭 중단 등을 내걸고 강력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2. 04춘투 파업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고조

(1)동노치바의 기본적인 입장

동노치바는 04춘투를 핵심으로 한 04년 상반기 투쟁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면서 나섰습니다.

첫째로, 04춘투는 정부-재계가 기본급 인하와 대다수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연금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등을 통해 노동자 단결권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거센 공격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를 건 결전이다는 것.

둘째로, 일본 정부가 '전력 불보유' '전쟁 영구 포기'를 담은 헌법을 짓밟고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데다 국회에서 유사(有事)입법이 제출된 상황에서 '안에서의 계급전쟁'과 '밖으로의 침략전쟁'을 완전히 하나의 공격으로 인식해서 이와 정면으로 투쟁하는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세째로, 직장에서의 파업투쟁과 결합해서 3월20일 이라크 개전 1주년 국제반전행동을, 고이주미 정권에 반격해서 계급적 역학관계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동자의 대통일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04춘투 공방에 최대 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네째로, 민영화와 전면적인 업무 외주화, 규제완화 등의 결과로 야기된 JR회사의 안전 붕괴와 거센 조합와해공격, 1047명 해고철회투쟁 탄압에 맞서 파업으로 투쟁한다는 것.

(2) 04춘투 1차 파업

이번 투쟁은 퇴직을 바로 앞둔 한 조합원에 대한 부당 전보를 계기로 2월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보 통지를 받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즉각 파업을 지정해서 전체 조합원에게 비협력투쟁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비협력투쟁을 막으려는 업무명령에 맞서 지명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이 나날이 확산됐습니다. 이 1차 투쟁은 2월25일까지 16일 동안 관철돼서 승리했습니다.

이 투쟁은 조합원 한 명의 강제 전보뿐만 아닌, 국철 민영화로 분출된 모순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JR가 지금 선로와 전기시설 보수, 차량 검사.수선, 역, 차장 업무 등 철도수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고용, 권리, 노동조건, 그리고 안전을 해체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수차례 파업과 직장에서의 저항투쟁을 통해 치바 관구에서는 차량 검사.수선 업무를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사.수선 부문에서는 많은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회사 쪽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철이 민영화된지 벌써 17년이나 지났지만 이 과정에서 기관사와 차량기술직에서 다른 직종으로 강제전보된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지금도 변함없는 동노치바 적대시 정책 아래, 다양한 직장에서 고립을 강제된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새로 나온 강제전보를 사실상 철회시킨 데다 드디어 기존 강제전보자의 직장 복귀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작은 구멍을 뚫은 상태이지만 20년전 40명의 부당해고자, 백명에 이르는 강제전보자를 내면서 국철 분할민영화를 반대해서 파업에 나섰다가 아직까지 해고자와 전보자를 도우면서 계속 투쟁한 결과 우리 투쟁은 민영화 체제 그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승리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3) 04춘투 2차, 3차 파업

2차 투쟁은 3월12-14일 JR 운행표 개정 당일에 맞추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투쟁은 민영화로 야기된 철도수송 안전봉괴에 대한 반합리화투쟁이었습니다. 그동안 JR에서는 잇따라 선로 파단, 외주업체의 부실공사에 기인한 수송 혼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본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서 파업에 나섰고 결국 회사가 선로파단사고 은폐조작을 사죄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차 파업은 3월29일이었습니다. 이 투쟁의 핵심과제는 임금제도 개악 저지였습니다. 우리 조합이 여객열차를 운행하는 JR동일본회사와 JR화문회사 등 2관구내에서 조직되는데 화물회사가 올 4월부터 인건비 억제와 임금을 통한 노동자 분단=단결 파괴를 목적으로 기존 임금제도를 철폐하고 능력주의에 따른 임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임금제도 4월 도입을 일단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4) 획기적인 통일행동으로 구현된 3.20 이라크 반전투쟁

우리는 또 파업을 통한 직장 투쟁과 함께 3월20일 이라크 개전 1주년 반전행동에서 기존 총연맹들의 틀을 넘어선 노동자 통일행동을 이루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렌고(연합)와 젠로렌(전노련) 등 일본 양대 총연맹의 간부들이 굴복과 변질을 가중시키면서 정부와 재계의 대변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인데도 노동자 임금인하와 해고에 찬성한 데다 전쟁법안에 찬성했고 정부.자본과 발맞춰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노동자 반란이 시작되려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서 노동운동의 새 조류를 등장하게 하는 것이 현재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사입법 제정 등 전쟁을 위한 노동자 지배 수법, 국가 형태의 근본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육.해.공.항만 20노조 단체라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공투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집결한 단체들은 항공, 항만, 해원, 철도, 의료 등 유사입법이 완성된 경우 업무종사명령에 따라 전쟁 협력을 해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종의 노동조합들이 기존 총연맹의 틀과 각각 방침의 차이를 넘어 유사입법 반대, 전쟁반대의 일점으로 집결한 것입니다

"굴복을 심화시키는 인본 노동운동의 전기로 만들 수 있는 큰 통일행동으로 3.20반전집횔를 마련하자, 그 조건이 틀림없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육 해 공 항만 20노조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호소가 렌고와 젠로렌도 무시할 수 없는 운동으로 확산되어 도쿄 히비야공원에 6만여명, 전국 각지에서 열린 대회에 100만여명의 노동자가 집결해서 획기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렌고 산하와 젠로렌 산하 노동조합들이 통일행동을 이룬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1989년 정부가 그 당시의 총연맹이었던 소효(총평)을 해산으로 몰고, '우익적 노동전선 통일'인 렌고가 결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5) 교육노동자의 궐기

이렇게 투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요한 2가지 궐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지난 3월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반대하는 저항투쟁이 큰 초점이 됐습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 중국 아시아에 침략전쟁을 수행했던 그 상징이며 '기미가요'는 일본국을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찬양하는 노래일만큼 일본 노동자에게 '히노마루' 게양 저지와 '기미가요' 제창 거부는 오랜 투쟁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국기.국가로 법율화함으로써 국가 충성을 의무화시켰습니다. 특히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파시스트 이시하라가 지사를 하는 도쿄도에서는 졸업식을 앞두고 공문을 내서 불기립 불제창 교원은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도교조(都敎組)를 비롯한 조합들도 이에 굴복해서 업무명령에 따르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육노동자들이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도쿄에서 300여명, 전국적으로 1000명을 훨씬 넘는 교육노동자가 저항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투쟁은 그후, 처분과 부당공문 취하를 요구하는 480여명의 재판투쟁 원고단을 낳게 해서 노동운동 회생을 위한 새로운 투쟁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6) 새 지평을 연 1047명 해고철회 투쟁

또 하나는, 국철 민영화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들(동노치바, 국노, 전동노) 1047명 해고철회 투쟁이 새 지평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17년에 이르는 이 해고철회투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해고자를 두고 있는 국로의 본부 임원들이 투쟁 장기화와 어려움 등에 굴복해서 급속도로 변질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정치절충을 통한 화해노선에 빠진 국노에 대해 자민당 등이 "JR에 해고의 법율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회결의을 올려서 재판을 취하하면 정부가 JR에 대해, 협상 자리에 나오라고 요청하겠다"며 전면 항복과 다름이 없는 '해결안'을 내놓고 국노본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연하게도 많은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로 대회가 유회로 되었고 국노는 분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국노본부는 자민당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대회에 전경을 도입해서 반대파를 배제해서 통제처분으로 회부한 데다 해고철회투쟁을 관철하라고 호소한 조합원들을 경찰에 팔아넘겨 구속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노치바는 (1)1047명 해고철회투쟁은 단지 해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노를 비롯한 JR 노동운동의 해체냐 회생이냐를 묻는 판가리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국노본부의 배신에 맞서 원점으로부터 투쟁을 재구축해야 한다, (2)이를 위해서 1047명을 구성하는 3노조 해고자들이 입지 차이를 넘어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 전국적으로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3)1047명 투쟁에 가해진 부당체포와 장기투옥공격 분쇄 투쟁을 전국 규모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들을 꾸준히 호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13일 동노치바 쟁의단과 국노 투쟁단, 전동노 쟁의단이 함께 단상위에 서서 수도권 노동조합에서 3500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획기적인 통일집회가 이뤄졌습니다. 이 집회는 1047명 해고철회투쟁의 새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준 국제연대집회

지난 봄 투쟁 과정에서 생긴 것은 '전쟁과 대실업'에 대한 위기감과 분노의 목소리, 기존 노동운동 간부들의 굴복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기존 틀을 돌파한 새로운 투쟁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아직 실마리를 잡은 단계이지만 온 힘을 다해 이런 상황을 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투쟁을 유발한 큰 충격이 된 것이 지난 11월9일 일.한.미 국제연대집회였습니다.3천여명 규모의 집회였지만 이 자리에 집결한 수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전국에 흩어져 투쟁을 조직한 것입니다.

3. 일본 노동자가 처한 상황

(1) 유사입법 통과

지금 일본에서는 지배 형태를 근본적으로 번복하려는 거센 정치 반동이 몰아치면서 일본 노동자는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사시 관련 3법안이 통과됐고 12월에는 이라크파병법이 통과, 전쟁 이후 처음 자위대가 파병되며서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다시 유사시 관련 7법안 제정과 일미 물품역무제공협정 개악 등이 강행되었고 법률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대체로 마련됐습니다. 이들 법률에는 유사시 수상에 모든 권한 집중, 토지와 가옥, 교통 통신 시설 등의 징용과 통제, 노동자에 대한 업무종사명령 등 국가총동원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일상적인 준비들, 미군과의 물품 및 역무 상호 제공, 포로 취급 등 온갖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 노동운동에 대한 치안탄압 공격의 심화

또 이들과 병행돼서 지난 5년 동안 치안탄압 입법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청법 등 조직적 범죄대책 3법, 국기.국가법, 단체규제법,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규정한 법율들, 성금금지법, 보안처분 신법(정신장애인 관련), 출입국관리법과 경찰법 개악, 공동모의죄 신설, 사법제도 발본 개악 등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의 굴복으로 국회에서 찬성 다수로 이러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어용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들의 정확한 내용조차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본 최대의 노조 총연맹인 렌고마저 유사입법 찬성 견해를 밝히는 등 많은 세력들이 다시 국가주의, 거국일치주의로 전락하면서 전쟁 협력자가 되려고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사회 상황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 치안탄압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들어 자기 조합 대회에서 유인물을 나누면서 항의 행동을 벌인 조합원을 '폭력행위'로 구속 (고쿠로 에이트 사건), 자위대 관사에 반전 유인물을 배포한 활동가를 '주거불법침입'으로 구속, 공무원이 정당지지 유인물을 나눴다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 국회 앞에서 확성기로 호소한 것을 '음량의 폭력'이라고 강변해서 연행, 평화적인 반전 시위에서 참석자 연행 등,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자잘한 이유로 부당 연행-입건-장기투옥하는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언론 압살과 배외주의 선동

그동안 현재 일본을 상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에서 일본인 3명이 억류된데 이어 다시 2명이 억류됐다가 풀렸습니다. 억류된 5명이 모두 평화활동가였습니다. 억류된 이유가 명백이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했기 때문이며 팔루자에서 대량 학살이 강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억류자 가족들이 정부에 자위대 철수를 요구하자마자 정부가 앞장서서 억류자와 가족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조직화되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에 추종하는 상화이 생겼습니다. "자기책임의 자각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불편을 끼쳤다. 심각하게 반성하라" "국익을 생각하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TV 등에서 오직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풀린 당사자들이 범죄자 처럼 귀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비국민으로서 배제하겠다"는 논리가 정당화되면서 전전의 언론 압살과 똑같은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북조선에 대한 적대심과 배외주의가 봇물 처럼 선전되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채 증오와 공포가 시대 정신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사입법과 치안탄압 입법 제정, 이를 저항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와 반전활동가에 대한 부당 탄압, 그리고 배외주의 조직화 등은 사회의 털구멍을 다 막는 강권적인 통치형태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공격입니다.

(4) 헌법 개악을 둘러싼 결전

이와 같은 정치반동과의 투쟁은 올 가을과 05년에 걸쳐 판가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면 헌법 개악을 위한 움직임이 드디어 정치일정에 오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헌법은 2차대전 이후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최대 초점이 전쟁 및 무력 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것과 육해공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다는 것을 규정한 9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과 짝을 짓는 교육기본법이 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화의 희구를 교육의 첫번째 목적으로 삼은 그런 법률을 해체한 뒤 애국심 육성을 교육의 첫번째 이념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의 투쟁 성과를 바탕으로 05년을 향해서 개헌 저지투쟁의 큰 파도를 조성하겠다는 결심으로 투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일본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현상

이러한 공격들과 더불어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실업률이 정부 통계에서 5% 정도이지만 이는 일본 자체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10%를 훨씬 넘었습니다. 연간 소득이 13,000달러에 못 미치는 가구가 10%를 넘었으며, 전체 피고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고용 노동자 비율이 급증되면서 03년 현재 32%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4년 째 떨어지고 있고 사실 40%가 국민연금(공공연금의 기초부분을 이룬 것으로 20세 이상의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것) 보험료를 낼 수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매년 3만명을 넘어 그 중 1만여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 한편에서 지난 3월 결산에서 대기업들의 대다수가 노동자 임금인하와 해고를 통해 사상초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국회에서는 해고를 사용자 권리로 인정, 단기간 유기 고용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고용 전면 허용, 연금제도 발본 개악, 실업수당 급부기간과 급부액 대폭 감축 등 법률 개악이 봇물 처럼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생존권조차 다 빼아길 수 있는 것이 일본 노동자가 처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렌고는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재계와 똑같은 논리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젠로렌은 "자본주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개혁을 촉구한다"며 파업을 비롯한 투쟁 조직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노동운동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거센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6) 일본경단련 '오쿠다 비전'

일본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지난 12월과 1월 내놓은 2가지 보고소에서 노동자 지배 방식을 발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재계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회장 이름을 단 '오쿠다 비전'이라고 지칭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봉괴 위기에 빠져 있다" "숲이 무성하기 위해서는 나무가지를 쳐서 찹조를 뽑아야 한다"며 "안정된 작은 행복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것이 마치 미래영겁 지속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이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조합의 근봅적인 변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등에서 일본경단련이 주장하는 것은 종신고용제를 해체하면서 노동자의 90%를 비정규고용.불안정도용화하겠다, 임금수준을 '개도국 수준'으로 내리겠다, 연금제도와 의료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하도록 하겠다, 철저한 민영화와 규정완화를 추진하면서 약육강식 정책을 관철하겠다, 세계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을 형성하겠다, 이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4.이 현실에 맞선다!

세계화된 자본에 의한 이윤 추구가 가져온 것이 세계적으로 기아와 실업 상태에 처한 수십억 민중, 그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역시 똑같은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이주미와 오쿠다를 비롯한 강도들이 노동자에게 철저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금융자본과 독점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한없이 푸어듬에 따라 10조 달러 누적적자를 안게 되어 이제 파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출구를 아시아-중국 시장의 독점적 확보에서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입법 제정을 통해 헌법개악의 포석을 두고 북조선에 대한 전쟁을 상정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한.미 노동자의 단결만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투쟁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굴복과 변질을 심화시키는 기존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현상을 변혁해서 단결을 되찾아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의지가 되어 새로운 투쟁 대오, 새로운 노동운동 조류가 확실하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침략전쟁이 전세계에서 들불 처럼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이르켰으며 미국과 일본의 지배자들이 바닥이 없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센 공격들이 틀림없이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만이 전쟁을 막고, 생존권조차 빼앗으려는 공경을 타파하는 유일한 힘임을 굳게 믿습니다.

미국에서 역시 노동운동 회생을 위해 올 10월17일 백만노동자행진이 계획되고 있답니다. 진심으로 연대 의지를 담아 이 훌륭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들이 결합될 때 틀림없이 새로운 역사가 태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세력이지만 ILWU 10지부와 34지부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동지들, 그리고 미국의 무든 전투적 노동자 동지들과 굳게 연대하면서 일본의 노동운동 상황을 바꾸기 위해, 또 미래의 희망을 자기 손으로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로 합니다.

200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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