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저지 뉴스 제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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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저지 뉴스 제297호〔발행일〕 2017118
”혼자 청소·검수·구내의 일하면 노동밀도도 올라 비용 삭감이 될 것"
강제배치무효확인소송 회사측 이케다 증인 중대증언
검수·구내업무의 외주화에 따르는 강제배치 무효를 요구하는 재판 3번째의 증인심문이 1월14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로치바 다나카 야스히로 위원장,  JR동본사 이케다 히로히코·운수 차량부 (기획)담당부장에 대한 심문이 있었습니다.
외주화로 인해 업무는 무책임한 체제로
다나카 위원장은 「외주화로 인해 업무 책임은 JR치바철도서비스(CTS)등 수탁 회사에 옮겨지지만, CTS는 지금까지 검수업무를 한 적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결과 아무도 안전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JR화사가 위장청부를 속이기 위해서, 구내입환 신호나 신호를 「작업 지시가 아니고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하는 주장에 대해서 「철도업무의 '이로하'를 부정하는 것. 신호는 엄격한 지시이자 신호가 없으면 차량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증언했다.
회사측 증인의 충격적 발언
회사측의 이케다 증인은, 원고대리인의 반대 심문에 대하여 「그룹 회사의 프로퍼(직접 고용)사원 중에는, 청소 뿐만아니라 여러 일를 하고 싶은 분이 많이 았다. 검수나 구내 일도 하고 싶다는 그들의 희망을 들어주고, 노동밀도를 올리면 코스트 다운에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비용 삭감을 위해서 앞으로 그룹 회사의 프로퍼 사원에게 청소, 겁수, 구내운전, 모두 해시킨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폭론에 방청석은 분노 목소리로 소연해지고, 재판장은 부당하게도 퇴정을 명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원칙3년」도 처음부터 거짓말
노조측은, 회사가 강제배치 기간에 대해서 원칙 3년이라고 한 것을 추구했다가, 이케다 증인은 「3년은 목표. 3년으로 푸는 계획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장도 「10년으로 푸는 계획을 세운 것인가」라고 질문했지만 「자세한 계획은 각 그룹 회사에서 세우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무책임한 회답을 일관했습니다.
회사측 증인은, 한사람 노동자에게 청소,겁수, 구내업무를 시키면 노동 밀도가 올라서 비용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각업무의 전문적인 기능이나 경험, 책임이나 부하를 경시한, 현장을 무시한 생각입니다.
외주화가 철도의 안전과 고용,그리고 현장의 「노동」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사진은 재판후의 보고 집회)

외주화 저지 뉴스 제296호 〔발행일〕 2017년1월11일

마쿠하리 차량 센터 외주화의 앞잡이=가와마타
국철 노동자와 가족의 피와 눈물로 물든 인물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 작년 12월, JR동노조 임원을 역임해 온 가쿠마루파•가와마타 요시마사가 엘다 사원으로써 보내줘져 왔습니다.

노동자 배신의 앞장 선 가와마타
가와마타는 1986년에 동노본부청년부 서기장에게 취임하고, JR총련의 초대본부청년부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 후, "지바 대책"로 회사와 결탁해서 도쿄에서 지바에 이례적인 전근. 치바에서도 지방본부 전임 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국철개혁법에 의해 1986년, 국철 직원들 중 JR채용은 3분의 2, 즉 ♥명 중 1명이 해고>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선별 괴로움의 속에서 200명이나 국철 노동자가 자살에 몰렸습니다.
이 때, 맨 먼저 「노사공동 선언」을 맺었고, 민영화와 20만명 해고에 합의한 노조가 바로 구동력차노조(현 동노조(JR총련))이었습니다. 일본 노동운동 역사상 가장 비열한 배신입니다. 그들은 나이 든 노동자들을 퇴직에 몰아넣기 위해서, 「후진에 길을 양보하라」고 보관함에 흙탕물을 넣는등 짓궂은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본부청년부 서기장에 취임한 사람이 가와마타입니다. 가와마타의 손은 국철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피와 눈물로 물들고 있습니다.
도로치바는, 국철 분할•민영화에 맞서 2번 파업으로 싸웠습니다. 지금 마쿠하리에서 일하는 도로치바 조합원의 대부분은, 당시, 인재활용센터나 매점•무인역 등에 강제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서 검수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입니다. 기관사 자격을 가짐에도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지금도 본선운전의 핸들을 빼앗긴 채 일하고 있는 조합원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측과 결탁해서 해고 난무에 협력했고, 그러한 상황을 만든 노조가 바로 동노조입니다.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 가와마타가 오는 것은 절대로 용서되지 못한 일입니다.

외주화 협정을 맺은 동노조
게다가 동노조는 2000년에 회사와 외주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JR회사와 동노조가 맺은 협정은, 외주화 추진을 인정한 노조에 소속하는 자만 60세이후도 고용을 계승한다는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외주화에 반대하는 도로치바는 33명이나 퇴직자가 재고용을 거부되었습니다. 마쿠하리 차량 센터에서는 동노조 배신으로부터 12년후, 2012년까지 외주화를 저지해 왔고, 지금도 외주화 확대에 맞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도로치바 파괴를 노리는 가와마타의 인사배치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외주화 저지 뉴스 제295호 〔발행일〕 2017년1월4일

외주화와 전적 반대 고용과 안전을 지키자
단결하면 직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JR와 JR관련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 2017년도 잘 부탁합니다.
***
JR동일본은 철도업무의 수평분업=분사화에 향하고, JR와 그룹 회사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들을 전면적인 전적에 몰아넣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다이아 개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연장선위로 없는 시점에 선 업무의 변경」라고 해서,
1.그린 스탭(계약 사원)채용 정지-역별 회사 만들기 위한 움직임.
2.아키하바라•키타센주역 등의 대규모 외주화.
3.3월 다이아 개정에서 우치보선 다테야마∼지바 직통 운전 폐지 등 계통분리.
4.CTS 취업규칙개악-그룹 기업 대재편
5.스마트폰 사용•화장실 때문에 승무원에 대한 감시/압박.
――등, 시책을 잇따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선구 잘라 버림
그위에 「전략적 다운사이징」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국철 분할•민영화이래 대규모인 지방 로컬선의 잘라 버림에 내디디고 있습니다.
이미 JR홋카이도는 전노선의 절반 1200km초가 유지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의 'NHK클로우즈 업 현대'는 "철도축소 시대"을 특집하고, JR전체로 30%의 선구의 폐지가 예측되어 있습니다.
JR동일본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칭해서 도쿄에서 70km∼80km 권외의 "계통분리"을 노리고 있습니다.
JR시코쿠는 사원수가 발족 당초의 절반이 되고, 역의 80%는 무인화되었습니다. JR규슈는 주식상장 해도 신간선역마저 무인화하는 상황입니다. JR화물은 장기채무가 1800억엔이 되고, 파탄적인 경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직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대로 가면 고용과 안전 파괴에 향하는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무엇보다 중대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되살려서 노동자 서로의 경쟁을 그만둬 단결해서 싸우자! 그 때 직장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로치바-동노총연합은 외주화를 반대하고 올해도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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