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도고치바 No.7907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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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이 가장 깊은 데부터 분괴하고 있다

야마테선 전차선 전주 도괴사고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1) 전차전 전주 도괴사고에 관한 조사결과
▼표면적인 원인 구명에 모물러

JR에서 중대 사고가 빈발되고 있다. JR의 안전이 가장 깊은 데부터 붕괴를 시작하고 있다.

JR동일본이 8일에,지난달 12일에 발생한 야마노테선 전철 전차선 지주 도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혔다.
▼전철 가선설비 공사에 따른 강도계산에 잘못이 있었다. ▼ 몇번이다 전주가 기울러져 있는 것을 확인 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JR사원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사고 이틀 전부터 지주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가 사고 1시간 전에도 지주가 많이 기울러져 있음을 현장에서 화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차를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가선 와이어를 풀은 다음에 들보를 철거한다는 JR사내 표준절차도 밟히지 않았다. 와이어를 지주 토대 부분이 아니라 땅바닥부터 2미터 높이 위치에서 묶은 것도 강도를 약화 시켰다. ▼지주가 기울어진 정도에 대응하여 전철 운행을 중단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을 못했다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기준을 만든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사고의 본질과 동떠러진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기본중의 기본이 붕괴됨

이 조사결과 보고에서 두 까지 문제가 나타난다. 하나는 보고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기본 중의 기본인 것들인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이 무너졌다는 깃이다. 더 하나는 이번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 아간의 짧은 여차 운행 중단 시간을 이욘해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에 일거하제 설비를 바궈야 한다. 그렇게 하기엔 복잡한 공정 설계와 관리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철도 고유의 기술이다. 이런 부분 역시 분괴되버린 것이다.
JR동일본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둥 지름 2배가 넘은 기울어짐이 생기면 열차를 멈춘다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고하지만 그런 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그 것이 '대책'이라면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대한 수많은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그리하며 JR동일본 화사가 일시모면을 하겠다는 것이다.
JR동일본 회사는 사고 이후에 도미타 사장 명의로 '그룹기업 여러분께'란 문서를 내고 “정보 전달 등 사업의 구조를 재검토할 팔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외주화로 사업의 구조를 파괴해낸 것은 JR자신이 아니가. 더그나 도미타 사장은 기족적으로 운행중인 열차에 대한 준대사고을 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느님이 지켜보아 주셨다”고 말샜다. 결국 '안전대책'이란 무두 그룹회사와 하느민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사. 이것이 솔직한 JR의 현실이다.

(2)외주화가 낳은 무책임의 연쇄

▼누구나 다 책임 있은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 배경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제1로 모든 업무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와주화시킨 결과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제2로 민영화-구제완화-외주화의 결과로 기술 계승이 붕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제1문제점은 위험이 몇번이나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열차를 세워야 한다는 등의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으로부터 가선 공사 담당자나 전철 가관사가 몇 번이나 보고했다. 그것도 공사부문,전력 부문,운수 부문 복수의 계통으로부터 보고가 왔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도 책임 있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무책임의 연쇄-만연 이것인 제1의 문제점이다.

▼운전보안에 관한 책임까지 외주화시킨다

왜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것인가. 그 최대 원인은 업무 외주화다. 운전안전 관점에서 봤을 때 외주화의 제1 큰 두려움은 업무를 위탁-외주화한 그 순간으로부터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 JR본체애서 살아져 버린다는 점에 있다.왜냐면 멉무 위탁이 정당하기엔 외주회사가 그 업무를 '스스로의 경험이나 기술력으로 원청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처라하야' 하기 때문이다. 위탁-외주하 하고 난 업무에 JR가 직접 개입하며 지도하거나 지휘명령하면 '위장도하금'이 된다. 이 규정의 본래 취지는 위탁-외주화할 수 있는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고용과 안정파괴에 제동을 걸러는 것이었다.
하지만 JR회사가 저질고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을 아예 무시한 '통째 외주화'다.그리고 그것은 후생노동성이 정한 위장도하급에 관한 기준의 의미조차 전반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측 안전에 관한 책임까지 하청업체에 통째 외주화 해도 된다고 해석 하는 근거 같은 것으로 외곡 한 것잇다.
그런데 열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JR다. 외주회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리가 없다. 더그나 JR는 외주화사 위탁비용을 극한까지 깎으려고 한다. 외주화사는 한계를 넘은 비용삭감을 강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익을 내기 위해 2차,3차로 하청 업체에 업무를 던져 버린다. 그리하여 무한히 이어지는 무책임 연쇄가 생기는 것이다.

▼회주화의 필연적인 결과

이번 공사도 설계은 JR가 했지만 실제 광사는 통째 외주화 되어있다. 가선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절차로 시설를 새롭게 바꿔갈지에 대한 복잡한 고정설계나 공정관리에 대해서도 통째로 외주화 해 버렸다. JR회사는 공사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문제제가 아니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전주가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차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편 외주화사 측에는 꼭 바로 대응할 체제가 없다. 그래서 전주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흘 후에 예정되어 있던 공사 날까지 이를 방치했다. 가와사기역에서의 공사용차량과 운행 열차 충돌 탈선사고 때도 그렇지만 실제 공사는 업무를 하청한 회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5개나 6개에 이르는 회사들의 노동자들을 모으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실태다. 꼭 바로 태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민영화-외주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3)기술계승의 심각한 붕괴

졔2의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하다. 기술계승이 붕괴되어 가면서 기술력이 경전적으로 저하해 버렸다. “강도 계산을 잘못했다”든가”표준 절차를 밟지 않고 들보를 철거했다”든가 “전주가 쓰러질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등 뉴스에서 드러난 것은 제대로된 기술력이나 판단력,경험을 가진 장인이 아예 없었다는 두려워해야 할 현실이다. 그런데 이것도 민영화,규제완화,외주하가 가져온 문제에 불과하다.

▼모든 분야헤서 같은 일이 일어나

4월1일부 교통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랐다. 운수조사국조사센터 부주임연구원이 쓴 글인데 한공조종사나 정비원이 경정적으로 부족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이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인 하나로 항공 업계 규제완화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규제완하가 진전되고 항공회사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조종사 양성 수자가 점점 줄어 갔다.”,”90년대 후반부처 폭이 있는 운임제도가 도입되는 등 할인 경쟁 끝에 여객 수입이 대폭 감소 한면서 조종사 양성도 축소된다.이용자가 증가해도 업적이 악화되는 속에서 거액의 양성 비용을 염출하는 것은 지난한 상태가 되어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기술계승의 분괴'는 오늘날 모든 산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철근이나 형틀 장인 등 건설현장 장인 수도 피크였던 1997년에는 455만 명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338만 명으로 격함한 것이다. 이유는 항공 업게에 일어나고 있은 것과 독 같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

철도에서도 같은 일이 생기고 있다. 원인은 명백하다. 이전엔는 기관사-차량검수-보선-전력-신호통신 등 각 분야 기술력 계승은 최우선 과제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민영화 이후엔 그런 노력은 아예 포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외주화사는 거액 비옹을 주입하면서 몇년이나 걸려 기술자를 양성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한편 JR측엔 업무 그 자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은 계승해 갈 필요 자체가 없다. 탁상 설계는 핳 수 있어도 현장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판단할 능력은 아예 잃버린 깃이 현실이다.

▼운전보안 확립을 위해 투쟁하자

이미 30년간 가까이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로 지금 JR는 이후 8~9년 사이에 대개 2명 중 1명이 정년퇴직을 마지하게 되는 '대량퇴직 분제'에 긱면하고 있다.국철 시절부터 경험을 쌓여 온 베테랑 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인다. JR화사는 이 현실에 몰릴 듯 더 한층 와주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계속해 간다면 큰일이 난다. 가장 깊은 곳에서 안전이 근본으로부터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사고가 나타낸 진실이다. 투쟁없이는 안전 없다! 외주화 분쇄-운전보안 확립을 위해 함께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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