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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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도로치바' 7733호 /2014년7월2일】
(http://www.doro-chiba.org/nikkan_dc/n2014_07_12/n7733.htm)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각의(내각 회의)결정 규탄!
반동 아베 정권을 타도하자!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각의결정을 강행했다.
"국권의 발동이라는 전쟁은 영구히 그것을 포기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제정된 헌법은 짓밟혀졌다."새로운 전쟁전"이 시작된 것이다.이것은 극소수의 각료들에 의한 "헌법해석의 변경"을 표방한 쿠데타다.

목숨을 걸어도 전쟁을 막아낸다.

우리들은 역사의 분기점에 서고 있다.전쟁에의 길을 저지 해야 한다.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뤄야 하는 것이다.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의 단결한 싸움의 속에 있다.이러한 시대에 대한 위기감을 모으자.소용돌이 치는 분노의 선두에 서자.지금이야말로, 싸우는 노동운동을 살리자.
2차 전쟁후의 역사는 1950년 조선 침략전쟁의 와중에 강행된 "재군비, 경찰예비대∼자위대창설"이래, 노동운동을 해체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에 변모 시키려고 하는 정책과,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에 맞선 노동자의 타 오르는 싸움의 역사이었다.그 싸움이야말로 새로운 전쟁의 길을 막아내 온 것이다.그 끊임없는 싸움을 헌법과 다 같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우리들은, 헌법만을 규범으로 행동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헌법을 짓밟아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싸우는 결의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전쟁

아베는, 국가 주의나 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사회를 다 덮어서, "자유나 행복추구의 권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더라도 되는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더하여졌을 때에 가만있어도 되는가" 라고 말한다.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숨기는 궤변이다.전장에 보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이다.전쟁터에서 죽어라고 강제되는 병사나 가족에게 행복추구권이나 자유가 있다고 하는가? 아베가 하려고 하는 전쟁은 탐욕스러운 자본가들과 그 정부가 연명하기 위한 전쟁이다.그 때문에 피를 흘려라는 것이다.'애국주의'는 인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말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쟁에의 문을 여는 허언

그리고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아주 한정적, 필요최소한의 행사이며, 헌법상 문제 없다" 라고 한다.전쟁에 향해 가는 길을 거짓말로 덮는 것을 용서해서는 안된다.아베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다.모든 전쟁은 "자위" 의 이름으로 시작된다.일단 그 문을 열면, 파멸의 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일찍이 걸어버린 침략전쟁이 어떠한 경과를 걷고, 아시아, 일본, 세계의 민중에게 얼마나 참화를 강제한 것인가! 아베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전쟁을 숭고한 행위로서 찬미하고, 내각회의결정을 강행했다.그것은 "통과시켜버리면 마음대로 할수 있다" 라는 정치적인 책략이다."제동"등, 처음부터 있을 리도 없는 것이다.

밖으로는 침략전쟁, 국내는 계급전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에 향하는 전환은, 지금까지의 사회의 구조를 다 파괴한다.밖으로의 전쟁의 야망은 국내에서의 노동자에게 향한 전쟁과 하나다.그것은 자위대법 등, 무수한 법"개정"의 개시 뿐이 아니다.노동자의 권리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표현?통신의 자유도, 존엄도,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제도, 사회 보장제도의 구조도, 무엇이든 모두가 "전쟁을 한다" 것을 전제로 바뀌어 가는 것이 된다.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용인의 각의결정과 합께 사회 통째로 민영화?규제 완화, 국가전략특구의 지정 등, 노동자의 권리와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공격이 더하여지고 있다.
후쿠시마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대규모인 방사능오염이 확대하고, 취할 방법조차 없는 위기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은 컨트롤 되어 있어 안전하다" 라는 허언으로 진실을 숨기고, 200만현민을 안 보는 체해서 내버리고 있는 것이다.

자본 주의의 끝의 시작

아베 정권을 무턱대고 전쟁에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본 주의체제가 출구 없는 위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세계공황이 만들어 내는 깊은 위기가, 우크라이나, 이라크, 동아시아에서 전쟁으로 나타나고,더 큰 전쟁에 향한 충동을 만들고 있다.
세계최악의 재정파탄국?일본은, 거액인 양적 금융완화와 거액인 재정출동을 기둥으로 한 "아베노미쿠스" 를 내걸어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고 있다.그러나 그것이 파멸적 정책인 것은 지배 계급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그들 누구 한명도 내일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다.자본 주의체제는 역사적 한계에 다다르고, 위기에 헐떡이고 있다.
분노의 목소리는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번지고, 누구라도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필요한 것은 노동운동이 힘을 되찾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던 전쟁정책이 활개를 치는 현실은, 노동운동이 계속해서 후퇴한 것에 의해 만들어 내진 것이다.시작점은 국철 분할?민영화이었다.그 흐름을 지금이야말로 멈추어야 한다.전세계에서 분노의 목소리와 싸움이 타 오르고 있다.더 격동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지금이야말로, 노동자의 단결을 되찾고, 아베 정권타도의 싸움에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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