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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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刊動勞千葉No.7720 2014年6月11日
일간노도치바No.7720 2014.6.11
국철투쟁전국운동 6.8집회 보고 (2)
국철투쟁 새로운 발전을!
3노조,전국운동 제안자들 어필

○최고재판소 투쟁에 승리하자/전국금속기계노조 미나토합동 나카무라 위원장
1998년,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도로치바,미나토합동이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넷워크를 말들어자고 11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그 계기가 조직대책법 반대투쟁과 국철1047명 문제에 대한 도쿄지방법원 1995년5월28일 반동판결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국가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법,노동위원회제도를 부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통용되었으면 부당노동행위,노조파괴,해고가 멋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심한 위기감과 분노가 3개 노조 제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끈질긴 투쟁으로 2010년4월9일 화해를 용납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국운동 형태로 발전시키며 투쟁을 관철해 오신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2013.6.29도쿄고등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시켰습니다.투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최고재판소(대법원)입니다. 어떻게든 승리해야 합니다.
국철분할-민영화로부터 27년간 투쟁해 온 성과가 반드시 결실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우리들도 서거하신 고 오와다 사무국장에게 정말 승리했다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오사카의 현상에 대해 보고합니다.1년 전 하시모토 시장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공세로 입목 설문조사,직원기본조례,정치활동규제조례 등 노동자의 단결파괴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해당 노조들은 이에 맞서 별다른 반격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하시모토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연히 일어서고 투쟁해 온 동료들이 있습니다.입목 설문조사를 거부한 직원,'기미가요'제창 불기립으로 싸운 교직원, 모두 다 징계를 받으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오사카도구상'을 실현한다고 말했던 하시모토의 방침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듯 붕괴되고 있습니다.투쟁하면 그 성과가 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레미콘 동지들이 훌륭한 판결을 쟁취한 것은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쟁해 나갑시다.미나토합동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냅시다.

○계급적 운동을 넓혀 승리하겠다/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 야나기 미츠루 부위원장
간사이레미콘은 2014춘기투쟁을 정책투쟁이라고 이름 짓고 잔년과 같이 1만 엔 임금 인상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들 업계에서도 외주화(아웃소싱)로 인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러서 금년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과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올해도 작년과 같이 정규노동자와 같은 임금 인상 1만 엔을 획득했습니다.
올해도 임금 인상을 위해 4일간의 파업을 벌였습니다. 시멘트 제조사에 대해 생콘크리트 가격의 인상이나 관련 업종에 대한 임금 수준 끌어올리기를 방해하지 말라고,운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해며 싸웠습니다.올해는 작년 보다 큰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 대해 계급적 노동운동을 하자는 뜻을 받아드리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간사이레미콘은 함께 전진하고 운동 전체를 돋우며 나가겠습니다.
정세가 아주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많은 노동조합이 정세 변화에 쉽사리 따라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흔히 있는 사태가 요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를 내면서도 그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상황이 어려우니까 현상에 맞추려고 합니다. 당연히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저하됩니다.직장내 자치권이 위축하며 운동이 위축해 갑니다.노동조합이 약화해 버립니다.
그레서 우리는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 진지는 우리가 지킨다고.
레미콘 업계는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1만 엔 임금 인상을 실현할 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종합 건설 회사나 시멘트 제조사란 배경자본의 수탈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우리와 함께 걷자","임금 인상 원자는 당연히 대기업으로부터 떼어 먹는 거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가장 보편적으로 번지는, 폭발적으로 번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자부심을 갖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노동운동 재생에는 이 운동을 크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또한 노동조합 스스로가 자신의 거점을 만들고 실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여기저기에서 파업을 하면서 계급적 운동을 노동운동 속에서 넓혀 갑니다.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간사이로부터 투쟁하는 영역을 넓히며 계급투쟁을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신 단계로 들어가는 전국운동/국철투쟁전국운동 제안자 이토 아키라 씨 (일본 근대사 연구자)
우리는 1047명 해고철회투쟁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분할-민영화를 기점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해고,임금 삭감,외주화,비정규직화에 맞선 투쟁을 결합시키고자 활동해 왔습니다.그것은 깊은 공감을 불려 이르키고 고등재판소(고등법원) 단계의 서명운동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대법원 서명도 5만 명을 넘어 전국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주화나 비정규직화에 대한 분노가 전 세계에서 번지고 있습니다.일종의 절망감 속에 무엇인가 싸우고 싶다는 원망이 숨고 있는 것입니다.그 것이 표면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를 받아들여야할 노동조합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47명 투쟁은 뭘 해도 소용이 없다는 패배사상에 맞서 노동자의 힘을 결집하는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이에 대한 공명이 서명으로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투쟁하고 싶다는 의사가 서명 한 명 한 명에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러한 희망이 꿈이나 환상이 아닌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스즈키레미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 5명의 투쟁입니다. 비정규노동자는 스스로 단결을 만들어 내고 힘을 가지고 기업에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켰습니다.투쟁하지 않았으면 부전패였을 것입니다.하지만 자본과 권력이 사회 전반으로 만들어 낸 "아무 것도 할 수없다"는 상식을 타파한 것입니다.
도로치바 5월2일 CTS에서의 파업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CTS노동자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외주화,비정규직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든가 ,원청과 하청이라든가,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러한 칸막이를 없앤 것입니다. 노동자 전체가 본래 가진 권리와 삶을 향해서 말입니다.우리를 자본과 권력의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JR미토의 다쯔타 역 까지 운행 연장 반대, 국노 고리야마공장의 투쟁, 니이쯔공장에서의 투쟁. 민중을 힘없는 존재로 해 시키는 자본과 권력에 대해 그럴 수는 없다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들의 힘에 대한 확신,명확한 의사와 결합되면서 절망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노의 질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 전체 흐름을 바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바꿀 계기를 붙잡았습니다. 흐름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주체로서 우리가 투쟁해야 합니다.
'전국운동'은 계속 그러한 전국 노동자들의 의식을 결집하면서 경험의 교류 자리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10만명 서명을 반드시 성사 시킵시다.최고재판소(대법원)를 하여금 해고철회 판결을 낼 것을 강제합시다.

○국철투쟁 새로운 시발점으로/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다나카 야수히로 위원장
국철투쟁은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10만 서명 운동도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동료 여러분의 노력의 결정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 국철투쟁 불길이 지워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철투쟁전국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고립무원 속에서 어느 정도 전국 노동자들의 분노에 닿을 수 있고 통용될지 몰랐지만 앞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도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전국 동료들이 이 운동에 대해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까지의 국철투쟁 현상을 크게 넘는 도쿄지방재판소6.29판결이나 9.25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의 지점까지 왔습니다. 노동운동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쓰는 대단한 승리가 이 운동의 힘의 결정으로 쟁취 되었습니다.
재판 투쟁은 지금 최고재팜소(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6월 말 서면 제출 이후 언제든지 판결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판결은 적들이 내는 것이고 투쟁과 운동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국철분할-민영화에 인해 후퇴를 거듭해 버린 일본 노동운동이 힘을 되찾을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음을 당한 300 명을 넘는 고교생을 비롯한 많은 목숨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JR의 안전 붕괴 현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온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지배자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들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만든 것은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이고 규제개혁,민영화,외주화를 해 온 넘들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한국에서는 박근혜 정권 타도 투쟁이 되고, 터키에서는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단결된 투쟁으로 무수한 노동자들의 분노에 대해 전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철투쟁전국운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5월2일 CTS에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외주화가 안전을 붕괴하고 하청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희생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절대로 CTS 노동자들을 지켜내겠다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직장에서 도로치바노조를 조직할 결의입니다. 이렇게 해내면 외주화를 분쇄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이번 파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도로미토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추진,수출에 정면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민을 죽게 내버려도 되는가 한면서 스스로의 직장-생산점에서 파업에 일어선 것입니다.이것도 일본노동운동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적는 투쟁입니다. 반드시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서 단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국철분할-민영화라고 하는 전후 최대의 노동운동 해체 공격에 지지 않았기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 결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가혹한 취급을 받고 단결이 파괴 되었는지. 그 분노의 목소리를 체현하며 국철분할-민영화에 인해 잃은 모든 것들을 되찾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철투쟁전국운동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 투쟁에서 우리는 일본노동운동의 약점, 한계를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발점으로 함께 합시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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