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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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刊動?千葉No.7719 2014.6.9
일간도로치바 No.7719 2014.6.9
【국철전국운동6.8집회 보고(1)】

국철전국운동의 본격적인 반전을

6.8집회에 1650명이 결집 해고철회 최고재판소 서명 55860명(6월9일)
6월8일 도쿄 분쿄시빅홀에 전국에서 1650명인 결집하여 국철투쟁전국운동 전국집회가 쟁취되었다.올해 전국집회에는 한국 철도노조 전 위원장이고 작년말 23일간의 역사적인 파업을 서울지역본부장으로써 이끈 엄길용 씨를 모시고 파업투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집회는 스즈키레미콘 투쟁지원연대공투회의소속 하나와 후지오 씨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후쿠시마공동진료소 건설위원회 사토 사치코 씨, 전국운동 제안자,제안단체부터로 나카무라 요시마사 미나토합동 위원장, 야나기 미츠루 간사이레미콘지부 부위원장, 제안자 이토 아키라 씨 그리고 도로치바 다나카 위원장이 국철투쟁전국운동의 본격적인 반전을 호소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
집회 마무리에 에히메현직원노조 우츠노미야 위원장이 전국운동의 새로운 호소문을 난독했다.

○전국운동의 새로운 호소문
최고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국철투쟁전국운동'에 결집을 호소합니다.
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하고 1047명 해고철회를 지원하는 전국운동
"국철투쟁 불을 끄지 말아라". 2010년 6월 우리는 국철1047명 해고철회 투쟁의 '정치 결착'노선에 맞서 도로치바의 호소에 응답하며 어디까지나 해고철회 기본 요구를 견지하며 투쟁하는 노동조직인 '국철투쟁 전국운동'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저항하기 힘든 급물살 속에 작은 배로 출범하는 듯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의 시작 점이었습니다.그러나 전국에서 이 투쟁에 결집해 주신 많은 분들의 힘이 전국운동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6.29 도쿄지방재판소 판결,2013년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을 쟁취했습니다.처음으로 "(JR불채용기준이)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에 소속된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할 목적 동기 아래 책정된 것"임을 인정시킨 것이었습니다.더 한걸음으로 '해고 철회,JR복직'을 잡아 딸 수 있는 지점까지 적을 몰아 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일단 전원 해고 후에 선별 재고용이란 방식을 가지고 국철 노동운동을 해체하려고 했던 정부,국철,JR의 공모관계,국가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이것은 민영화,외주화,비정규직화,해고의 자유 등의 기점이 된 국철분할-민영화 공세, '국철방식'밑의 현실을 뒤엎을 수 있는 확실한 단서인 것입니다.한없이 후퇴하는 노동운동의 현상에 파문을 일으켰고, 2차전쟁후 최대의 노동운동 해체공격을 타파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우리는 2010년 '정치 결착'을 넘어서 지금이라도 전국 각지에서 국철민영화 반대투쟁에 계속해서 정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부디 국철투쟁전국운동에 더 많은 힘을 결집해 주십시오. 30년에 걸친 국철분할,민영화 반대 투쟁과 노동운동 재생을 위한 노력들, 전국운동이 개척해 온 4년간의 투쟁의 확기적인 전진.그 모든 것들이 시대와 맞물어 노동자가 서 있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분노와 결합되며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이제부터 승부입니다.오늘을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아 국철투쟁전국운동의 본격적인 발전을 쟁취합시다.
아베 정권은 헌법 개악,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마구 돌진하고 있습니다.출구가 없는 위기가 전 세계에서 전쟁을 낳고 있습니다.세월호 참사로 죽음을 당한 300여명 고교생들 , 터키 탄광노동자들.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낳은 무서운 현실,사회 붕괴가 방대한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아베 정권은 이제 와서 노동자파견법을 개악하고 노동시간규제를 해체하고 '경제특구'란 맹독을 뿌리며 '총비정규직화'와'해고의 자유'를 위한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 그 한계가 와 있습니다.노동운동이 단결과 공동의 힘을 되찾았을 때 모든 것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가사키 사고로 107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대사고 등을 초래한 민영화는 JR 홋카이도에서 안전의 전면적인 붕괴로 이르렀습니다.JR체제 그자체가 와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자본은 외주화 공세를 가속화 시키며 철도 업무 거의 대부분을 몇백개나 되는 하청 업체에 나누고 노동자들을 함께 던져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국철분할-민영화 공세는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이제야 투쟁이 필요할 때입니다.
작년 말 23일간의 파업을 비롯한 한국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투쟁은 시대의 변화와 투쟁의 전망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이제까지 민영화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단결을 지켜낸 사례가 국제적으로 거의 없었던 상황을 타파하며 그 투쟁으로 세론 전체를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로 확산 시켰습니다.
도로치바,도로미토도 새로운 투쟁으로 일어서면서 동노총연합을 전국으로 만들고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주화 분쇄,운전보안확립을 위한 도로치바 5.2파업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중요한 역사적인 도전에 향한 첫발거름입니다.도로치바는 이 투쟁을 가지고 안전문제야말로 외주화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호소하면서 외주화를 분쇄하기 위해 JR,CTS(하청 업체) 모두를 둘러싼 노동자의 조직화를 시작했습니다.
조반선(도쿄에서-이바라기현,후쿠시마현을 경유하고 미야기현 까지) 다츠다역 연장 운전을 반대하며 일어선 도로미토의 5.10,5.31 파업도 노동운동 역사상 새로운 한 폐이지가 되는 투쟁이었습니다.원전 사고 때문에 후쿠시마의 현실을 묻어 버리며 재가동,수출이란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직장 생산점으로부터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이 파업은 분단된 모든 분노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투쟁이기도 합니다.
국노(국철노동조합) 고리야마공장지부 외주화저지와 반원전 투쟁,국노 니이가타의 니이쯔차량제작소 분사화 반대투쟁 등 국노 변혁을 위한 직장으로부터의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국철투쟁전국운동'이 그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우리는 노동자들이 단결을 되찾고 노동운동이 또 다시 투쟁하는 힘을 되살려낼 때까지 어려움을 넘어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우리는 국철투쟁전국운동을 지속하며 발전시킬 것으로 이제까지 일본 노동운동이 안고 온 약점이나 한계를 넘어서 가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운동을 뒤받쳐 주신 여러분에게 호소하겠습니다.10만 명 서명을 관철하고 최고재판소 '해고 철회,JR 복직' 승리판결을 쟁취합시다.전국 직장,지역에 '국철투쟁전국운동'을 조직하며 투쟁하는 넷워크로 결합시킵시다. 오늘이 그 새로운 출발 날입니다.'국철투쟁전국운동'을 발전시킵시다.
2014년6월8일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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