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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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刊動千葉No.7632 2014.01.06
일간도로치바 No.7632 2014.01.06


해고철회?JR복직! 새로운 10만명서명 관철!
외주화 분쇄?조직확대에 전력을 기울이자!

<다나카 위원장 신년 인터뷰>

헌법개악?전쟁,해고의 자유?총 비정규직화, 원전 추진의 아베 정권에 맞서 계급적인 노동운동 복권을 위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 2014년의 과제에 대해 말쓸 묻겠습니다.

지난해 한년의 투쟁은 1047 명 해고철회투쟁과 외주화 저지투쟁에서 높은 지평을 개척했습니다. 해고철회 투쟁에서는 드디어 ‘국철개혁’의 진실을 폭로해 낼 수 있었고 지금 그 공격의 핵심을 타파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철과 JR회사는 별도의 회사”라는 커녕 JR회사 불채용 선택기준을 국철 간부인 이데나 가사이와 JR설립위원장이 공모해 책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9.25 고등재판소 판결은 채용 차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R에는 채용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며 해고철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노동운동 현상에 대해 큰 판문을 일켰습니다.

- 분할?민영화 체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전망을 잡을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모든 것이 국철분할?민영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전원 해한 다음에 선별 재고용이란 반식으로 민영화를 합법화시킨 국철개혁법과 파견법 성립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에 대해 가해진 결정적인 일격이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끝없이 후퇴하면서 ‘국철방식’ 공격이 전체 노동자를 덮쳤고 2천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해고도 부당노동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개혁법체제’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을 무너뜨리기 위한 단서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고철회를 쟁취하고 싶습니다. 이를 실현하면 국철분할?민영화 이후에 노동자들을 닾은 공격들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아베 정권이 하려고 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괄 민영화나 총 비전규직화 공격도 무너뜰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를 뒤집을 수 있으면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 그 자체를 끝장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의 투쟁 무든 것을 걸어 최고재판소 투쟁에 일어서겠습니다.

-외주화 반대 투쟁에서도 새로운 투쟁을 시작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업무와 조합원들이 JR와 CTS로 분단되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정말 힘 내 주셨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에 전면으로 맞서 단결을 지켜 온 30여년 동안의 투쟁,수십 차레의 파업과 조직화대 투쟁으로 외주화 공격을 대결해낸 그간 십수년의 투쟁은 노동운동 역사상에서 봐도 정말 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직장에서 필사적인 분투 속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것는 외주화를 분쇄하기 위해 JR와 CTS를 가로지르는 투쟁에 정말로 돌입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청-하쳥이란 구조를 타파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된 사레가 거의 업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투쟁을 관철하며 그 투쟁 속에서 반드시 조직확대를 실현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CTS는 블랙 기업(악덕 기업) 그 자체입니다. 9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노동조건도 최악입니다. 산재 은폐가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검수?구내 업무를 수탁 받을만한 자격이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장도급입니다. 지난해 말에 산재문제와 수탁,의탁을 둘로싼 비리문제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돌파구로 절대로 외주화를 분쇄할 결의입니다.

- 정세도 격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체제의 마지막 단계의 시작”라고 말해고 과언이 않을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태입니다. 예를 들면 기축 제국주의인 미국에서 ‘재정의 벼랑’ 문제로 정부기관이 폐쇄되었습니다. 데트로이트시가 파탄나고 이후에 같은 사태가 미국 전국에 확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국가 그자체가 파탄나고 중국에서는 초 거픔경제가 붕괴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각기 위기는 안간힘 쓰며 미루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사태는 자본주의 자체의 생맹력이 다했다는 것을 온 세계 노동자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자본주의 위기가 격심한 반동을 낳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아베 정권은 분노가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성립을 강행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치안유지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국가안전보장전략,신방위대걍,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각의로 결정하고 야수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아베는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내세워 국제적 분쟁에 군사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선수 방위’를 ‘국세’로 삼아 온 지금까지의 안보방위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국가주의가 더 다시 활개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베 정권의 강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기에 충동 받은 것입니다. 살펴 봅시다. 세계 각국에서 위험하다는 시선을 받으며 일-미,일-중,한-일 정상회의 조차 갖지 못한 채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베 정권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거짓말과 국가의 본질을 간파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앞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래의 새로운 사태입니다. 지금 노동운동의 힘을 되찾을 수 있으면 정세는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 아베 정권 하에 파견법 개악이나 총 비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파견법은 파견의 전면적인 용납은 커녕 ‘3년 해고 합법화법’이 되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란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 전쟁입니다. 조만간에 모두 붕괴될것이 누가 봐도 분명한 파멸적인 정책입니다. 고용,교육,의료,공공교통,도로,수도,공항,모든 공공서비스…민영화와 규제완화에 의해 사람이 살아갈 수단이 아예 파괴를 당하려고 있습니다. 대형 증세와 사회보장제도 해체, 해고의 자유?노동기준법 적용제외,초등학교?중하교까지 민영화한다는 국가전략 특구 설치,TPP참가… .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취할 수단 조차 없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컨트롤 하에 있어 안전하다”는 거짓말 이면에는 진실이 억눌리고 있습니다. 30여년에 이르는 신자유주의 공격이 낳은 것은 격차와 빈공,사회의 붕괴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 장부가 해온 것이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이제가지의 의식?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 작년 말에 한국에서도 민영화?외주화 반대 대 투쟁이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국철분할?민영화 공격부터 배우고 민주노총 파괴를 위한 공격으로써 한국 철도 분할?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이라서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내렸고 12월22일에는 민주노총 본부에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돌입하는 등 격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투쟁은 22일동안의 파업을 관철하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재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의 온론은 “단일 노동조합이 이르킨 파업에 의해 민영화 전반에 반대하는 국민세론이 형성된 점에서 놀랄만한 사건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투쟁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 일본에서도 국철분할?민영화의 파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국철분할?민영화는 JR홋가이도에서 심해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전면적인 안전 붕괴를 가져왔고 JR화믈에서는 취할 수단도 없을 정도의 경영 파틴을 가져왔습니다. JR화물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민영화란 것은 26년 동안 계속 임금 삭감을 강제 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민영화된 직장에서 불어 댄 것은 철도 업무를 수백개의 자회사에게 산산조각로 나누고 노동자를 혹대하는 외주화 공격이었습니다. 철도 안전이나 고용을 완전히 파괴하고나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스로운 본질이 니타난 것입니다. 올해야 말로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에 대해 끝장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해고철회?JR복직 판결을 쟁취하기 위해 최고재판소에 대한 새로운 10만명 서명운동을 빌도로 전력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1월22일에는 와주화?강제출향 중다소송 공판과 아울러 최고재판소에 대한 1차 서명 접수 행동을 진행합니다.
제2의 과제는 올 한 해로 외주화 분쇄를 위한 전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위장도합이나 외주화에 의한 안전 붕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추궁할 동시에 가네코 씨의 산재 사망 사건이나 수탁,의탁을 둘러싼 비리 사건에 대해 전력으로 싸우며 이런 외주화가 어떻게 부당한 것인지를 폭노해 내고 싶습니다. 거리고 무엇보다도 그 투쟁 속에서 조직학대를 실현하는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3번 째로 파견법개악 절대 반대,화물 임금 삭감 공격 분쇄을 내걸고 2014 춘투에 일어설 것입니다. 분할?민영화체제를 분쇄할 수 있는 춘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4번 째로, 올 한 년간에 아베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결의로 투쟁하겠습니다. 개헌과 전쟁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 내겠습니다. 해고의 자유와 총 비정규직화를 절대 저지하겠습니다. 원전 재가동을 절대로 막아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제야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전국 직장에 만들자!” 란 것입니다. 극 소수의 자본가들의 연명을 위해 모든 것이 희생 당하고 “참을 수 없다!”란 분노의 소리가 온 사회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미래를 빼앗긴 사람들의 본노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의 선두에서 투쟁하는 것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을 점이 있습니다. 온갓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직확대를 실현하고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도로치바의 투쟁은 틀림 없이 지금의 몇 배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외주화를 분쇄할 수 있는 최대 역량도 조직확대투쟁 속에 있습니다. 격동의 2014년을 전력을 다하며 투쟁하는 결의입니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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