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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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도로치바 No.7500 2013.05.09

철건공단소송(1047면 해고철화 JR복직 재판) 항소심
결심을 탄핵한다! 
투쟁은 계속하겠다!
해고춸회! 분할.민영화 분쇄!
6.9집회 대결집으로 반격하자.



5원8일에 진행된 철건공단소송 제3회 한소심 공판에선 난바 재판장이 결심을 강행했다. 그것도 대량해고의 장본인인 가사이 게이스케(현 JR동해 회장)의 증인 신청에 대해 아예 검토하기도 없이 각하한 다음에 한 결심 경정이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공판에서는 변호단의 의견진술이 진행되었다. JR채용후보자 명단으로붙터의 배제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격의 부당함을 철저히 밝혀 냈다. 명단 불기재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해고 철회 이외에는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철건공단 측은 제대로 된 반론을 아예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자 난바 재판장이 증인신청 각하을 내려 왔다. “가사이를 부르라!”. “모든 진실을 밝혀라!”. 도로치바 조합원들을 비롯한 방청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올랐다. 변호단의 추궁에도 재판장은 “(증인 각하는) 검토한 결과다” “(재판장의 입장은)판결에서 밝힌다”고 하면서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결심을 언도한 것이다. 화가 난다!
탄핵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타격을 받은 재판장은 일방적으로 폐정을 선언 하고 도망쳤다.
방청인들과 하나가 된 재판투쟁으로 재판소와 철건공단을 완전회 압도했다. 그리고 승부는 이제부터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26년 동안 투쟁해 온 것이 보람이 되는 시대다. 분할?민영화 이후에 징행되어 온 모든 것의 모순에 대한 분노가 장말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분할
민영화 체제를 분쇄하고 해고 철회, JR복직을 단드시 쟁취하자!

그날 공판에 앞서 ‘해고 철화 .JR복직’ 서명 제1차 접수를 했다. 판결은 9월25일이다.
10 만명 서명을 더욱더 확산하고 서명을 재판소에 잇따라 내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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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철건공단소송 판결
9월25일 14시 개정 824호 법정
◎강제출향 무효확인소송
7월3일 14시 개정 527호 법정

해고철회.JR복직서명
제1차 제출행동에서 16958 필 제출
(일반서명 16627필 / 단체.개인서명331필)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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