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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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刊動勞千葉 No.7458 2013.02.25
3.1幕張ストへ
일간도로치바 No.7458 2013.02.25
3.1 마쿠하리 차량기지 파업으로
CTS마쿠하리 사업장 폐쇄한다!? 그럼 출향 강요된 노동자들과 위탁한 업무를 JR에 되돌려라!
3.1 마쿠하리 차량기지 파업로 가자!
파업 파괴 하자 마라! 함께 투쟁하자!
노동기준감독서가 불법행위 적발
2월21일 노동기준감독서가 CTS마쿠하리운전차량소에 조사로 들어가 CTS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한 시간외 노동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임의로 근무를 병경해선는 안된다는 1개월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를 시행할 때의 규제 사항에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망신 당함
그런데 CTS회사는 "노동지준법 36조 협정을 제결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노동기준감독서가 조사로 들어간 같은 날 '마쿠하리운전전차량소 마쿠하리사업소 통합에 관해서'란 문서를 계시하며 3월1일자로 맠쿠하리운전차량소를 폐지하고 차량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과 통합한다고 했다.
통합해서 도로치바 조합원을 상대적으로 소수파로 만들어내면 불법행위도 불법이 아니게 될것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직장에서는 분노가 폭발했다. 아침 점호시간에는 욕소리가 오갔다. 전대미물이라 하기 보다는 회사가 망신 당함이 짜기 없늘 일이다.
말도 안되는 일
게다가 단협 자리에서 "다른 사멉장의 36협정을 준용했다"고 해서 노동지준법 위반을 버티지 않게 된 이후에도 "노동기준감독소가 돌연히 지도방침을 바궜다. 나쁜것은 노동기준감독소다. CTS회사는 아무 나쁜 점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외 금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됐다"늘 고시도 했다. 그리고 연차 휴가을 잇따라 취소시키고 휴일 병경을 강제로 명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무시간 변경도 세벽 4시에 출근이든지 저녁에 출근해서 세벽2시에 끝난는 '일근'이라든지 터무니 없은 것드리다. 그간 CTS회사가 시켜온 것은 다 터무니 것들이다.
폐쇄한다면 출향자들을 JR에 되돌여 주어라
사업장을 폐쇄하면 폐쇄하면 된다. 근데 그렇다면 일도 출향자들도 JR에 되돌려 주어라라! 곧 바로 JR로 되돌려 주어라!
이번 새태는 이번 외주화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이지를 선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CTS회사는 검수업무,차량기지 구내 입환 업무에 대해 전혀 기술력이나 경험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기준법을 지키는 것과 근무과리을 잘 히지도 못한 회사다. 이런 회사가 업무 의탁 받을 자격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JR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도 한다. 도합업무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 정한 후생도동선 고시는 하정업체는"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라고 정하고 있다. CTS회사가 '모든 책임'은 커년 초보적인 것들 조차 지키지 못한 회사인 것이 나타난 것이다. JR는 곧 바로 의탁 계약을 파기하며 엄무를 JR에 되돌려 주어라!
JR에 되돌리지 않으면 2파 파업이다
우리는 2월월24일에 개최된 68차 정기위원회에서 3월1일 외주화된 업무와 출향자들의 JR복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마쿠하리 본구의 사업과 구내업무를 대상으로 3월1일 시업시부터 반일 파업에 돌입한다.
의탁업무를 JR로 되돌리지 않은다면 2파 파업이다. 전 지부 결합을 바란다.

국철 동력차 노동조합 지바 오늘3?1 마쿠하리 역 파업(20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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