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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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勞千葉第68回定期委員會 委員會宣言
도로치바 68차 정기워원회 위원회 선언
2013.02.24

위원회 선언
오늘 우리는 DC회관에서 68차 정기위원회을 개최하며 검사 수선 ? 차량기기 구내업무 외주화 투쟁이 개척한 지평을 총괄함과 함께 2012 춘투로 제2라운드 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자본주의경제의 마지막 카드였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와해를 시작하고 있다. EU에서 구가자체가 잇따라 파탄나고 달러화 폭낙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거품경제가 붕괴했다. 살아남기을 위한 통화 절하 전쟁이 확산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소리를 내면서 붕괴하고 있고 대형 실업과 전쟁 위기를 만들고 있다.
‘10조엔 보정 예산’ ‘10년간에 20조 엔의 공공사업 투자’ ‘무기한?무제한 금융완화’을 내걸고 아베 정권이 출범했다. 하지만 누적채무가 1000조 엔을 넘은 상황이다. 이것은 국가 파탄으로 돌진하는 파멸적인 정책이다.
소비세 증세, 규제완화에 의한 고용파괴,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가 첨병이 된 전면적인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해체 등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2013년는 새롭게 고용파괴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2013년 춘기 투쟁은 아주 중요한 투쟁이다. 이미 회사 경영측은 “정기 승급 재검토가 올해 춘투 최대 쟁점”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물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선두로 파업에 일어서자.
작년 10월1일 검사 수선 ? 차량지지 구내 업무 외주화 강행에 의해 44명의 조합원들이 CTS(치바철도서비스)로 출향을 강요 받았다. 이것은 노동기준법상 출향4요건 조차도 충족하지 못한 불법 출향이다.
외주화된 직장에서는 일상 작업의 위장도급 의혹,노동기준법 36조 협정 위반, 운전 보안에 관련된 규정 해석 변경 등에 대한 모순과 본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을 만들어내고 외주화를 분쇄해낼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 했다. 외주화의 첫째 목적은 노동자 비정규직화에 의한 경비 삭감이고 두번째 목적은 노동자들의 분단이다. 노조 파괴 공격이다. 그리고 가져오는 것은 안전의 붕괴다. JR동일본의 ‘경영구상 Ⅴ’에 맞서 직장으로부터의 투쟁과 재판투쟁을 결합하며 외주화공격을 분쇄해 나가자.
1047명 해고철회투쟁 역시 중대 국면을 마지하고 있다. 6.29 도쿄지방 재판소 판결이 인정 했듯이 불채용 기준이 “분할?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 동기하에 책정되었다”면 해고 철회?JR복귀 이외의 결론이 도출될 도리가 없는 것이다. 25년을 걸리고 밝힌 진실을 무기로 삼아 국철개혁법을 무너뜨리고 고등재판소 승리판결을 쟁취하기 위해 총궐기하자. 국철 분할?민영화에 매듭을 짓고 투쟁하는 노동운동 복권을 쟁취하자.
심각한 안전 위기가 진행하고 있다. 또다시 레일 파단이 빈발하고 있다. 그동안 위리는 안전운전 투쟁에 일어서고 치바지사 관내 160km에 이르는 레일을 교환시켜 왔지만 10년 넘지 않게 또다시 같은 현상이 되플이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측은 3월 운행 다이어그램이 개정에서 구루리선 원맨 운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플랫폼과 차량 승강구 사이의 큰 탄차를 바롯해 적어도 구루리선 현상에서는 열차 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우리는 원맨 운행을 반대한다.
역 업무를 강요 받아 온 다키 동지가 3년1개월만에 운전사로 복기한다. 기타지마 동지도 되찾아야 된다.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을 강화하자. 그 이외에도 민영화된지 26년만에도 불구하고 역에 머물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다. 화가 머리 끝까기 나는 지경이다. 어쨋든 탈환 해야 된다.
3?11원전사고부터 2년. 그런데 수습선언이나 부흥 캠페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몰살 정책이다. 40%가 넘는 아이들에서 갑상선 이상이 발견되어 갑상선 암까지 보고되어 있는데 원전사고와는 간련이 잆다고 말한다. 원전촌이 부할하면서 재가동이 획책되고 있다. 정부나 재계가 부흥예산에 흰개미 처럼 떼지어 모이며 원전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산리즈카 투쟁도 중대 국면을 마지하고 있다. 시토 씨의 농지 강제수용공격이 절박하다. 노농연대 깃발을 지키면서 3월24일 전국집회에 전력으로 결집하자.
모든 것들이 한계를 넘어 진행될 상황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을의 대형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제까지 믿고 온 가치들이 분쇄되고 누구든지 이 사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깨닫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재야 단결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보려야 한다. 전력을 기울리고 조직확대를 추구하고 투쟁하는 노동운동 복권을 쟁취하자.

이상 선언한다.

2013년2월24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68차 정기위원회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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