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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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치바 대지진관련 리포트 No.47
動?千葉地震レポ?ト No.47

원전과 실업에 맞서 투쟁하는 국제 통일행동을!
계급적 노동조합의 단결로 신자유주의를 타도하자!

전세계에서 노동자계급의 새롭고 거대한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심장인 미국 시카고에서도 전 오바마 정부의 톱인 에마뉴엘 시카고 시장의 절말적인 공격에 맞서 교육노동자들을 선두로한 거만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전개되었다. 자본가 계급의 조류들 사이의 교체에 의존하지 말고 노종자 계급이 스스로의 단결된 힘을 확신하고 투쟁해 나갈 때 새 시대를 개척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단말마의 몸부림에 대해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다짐하고 있다.
일본 노다 정권의 강제적인 원전추진 정책은 우리의 투쟁에 몰린 저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저들은 한국?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격화시켜 노동자계급을 분단시키기는 것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노동자에 국경은 없다”는 것을 관철하면 이 분단 책동은 반드시 타파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제 국제적인 대규모 통일행동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될 11.3 국제연대집회,11.4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와 같은 날에 전세계에서 대형 동일행동을 벌입시다.

노다의 “원전 제로”, 그 실태
-- 신규 원전 건설, 핵연료 사이클,재가동 추진
정부가 ‘2030년대 워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에너지?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로 새로운 핵연료를 만든다”고 하는 핵연료 사이클은 ‘원전 제로’라면 필요 없게 될 텐데 그 계속을 경정했다. 핵연료 리사이클은 핵무지 급의 고순도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이다.
9월15일 에다노 경제산업장관은 아오모리현 오마원전 등 3개 신규 원전 추진책을 냈다. ‘원전 제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찰이 원전행정을 장악한다
-- 탄압으로 원전추진을 강행
19일에 발족한 원자력규정청 초대 장관으로 전 경시총관인 이케다 가쯔히코가 임명되었다. 경찰은 수십년 동안 전력회사와 유착해 왔다. 견찰이 직접 반원전운동을 탄압한 뿐만 아니라 전력회사가 많은 경찰관들에 재고용 일터를 제동해 왔으며, 전력회사는 전직 경찰광들로 하여금 사적 첨보?경비조직을 만을어 왔다. 그 썩은 관계를 상징하는 이케다를 원전 ‘규제’의 톱으로 모신 것은 원전을 ‘규제’하기는 커녕 반원전운동을 어떻게든 타압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저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 제로’란 언론 플레이에 조차 반대하는 ‘노조’
-- 피폭노동 전장으로의 ‘빈곤을 틈탄 징병’ 과 그 공범
그러나 온론 플레이에 불과한 ‘2040년까지 원전 제로’ 전략 발표에 대해서도 렌고(연합) 노동간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렌고의 중심적인 노조인 전력총련(Federation of Electric Power Related Industry Worker's Unions of Japan)은 9월4일 정기대회에서 “원전이 우리나라 기간전원”이라고 하며 “40년까지 원전 제로”를 말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을 취소하는 갓을 밝혔다.
그리고 렌고 지도부야말로 비정규직이 40%를 이르는 상태를 만든 비정규직화 공격의 공범자다. 빈곤을 낳고, 빈곤에 의고한 피폭노동 전장으로의 징병 없이는 원전은 하루만이라도 유지할 수 없다.
원전에 대해 투쟁하며,외주화?비정규화에 맞서 투쟁하며, 진정한 노동조합을 되살아내는 투쟁은 모두 하나의 투쟁이다.

외주화?비정규직회 저지, 피폭노동 거부로 노동조합을 되살아낸다
도로치바와 자매 노조인 동로미토(動勞水戶)는 외주화=비정규직화 저지, 피폭노동 거부의 투쟁으로 파업을 벌이고 단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투쟁으로서 한장의 단결을 되챶고 신자유주의 최약의 고리라 할 수 있는 외주화?비정규직화 공격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의 큰 의의,보편성,가치창조성이 지금 선명해졌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전세계적인 내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관건이다.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계속 투쟁해온 1047 명 해고철회와 외주화저지,비정규직 철폐,반원전?반 실업을 내걸고 투쟁하는 11.4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 찬동해 주십시오. 국제적인 대형 통일행동을 조직합시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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