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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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선 언



오늘 우리는 DC회관에서 제41차 정기대회를 개최하며 그간 1년의 투갱 승리를 소리높이 총괄함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의 방칩을 만장일치로 경정했다.
검수?구내 업무 외주화 공격에 대한 투쟁이 최대 결전 국면을 마지하고 있다. 12년 동안 외주화를 저지해 온 우리 투쟁은 노동조합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전망을 가리켰다. 회사와 동노조는 하나가 되고 강제출향 사전통지를 강행했지만 전국 검수 직장에서 ‘총반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노의 목소리가 솟아 오르고 있다. 우리의 투쟁이 그런 상황을 마들어낸 것이다. 강행하는 자세 배후에 외주화정책은 이미 피폐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오리는 지우지 않았다. 외주화는 노동자의 고용을 파괴하고 미래를 배앗고 안전을 근본으로부터 해체하는 공격이다. 검수?구내외주화공격는 노종자들의 고용을 파괴하고 그 미래를 배앗아 가고 그 안전을 근본으로부터 해체하는 공격이다. 검수?구내업무 외주화 공격은 명백한 위장도하급이다.위법한 강제출향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시다. 우리는 외주화 공격을 완전히 분쇄할 그날까지 투쟁해 나간다.
또 우리는 기지통폐합 공격에 대한 투쟁에서도 5개월에 걸친 지명파업을 관철하며 조직파괴 공격을 타파하고 사쿠라 운수구 개업을 2개월 늦추고 신생 사쿠라지부를 결성했다.
6.29 도쿄지방재팡소 판결은 “원고는 부당한 동기,목적에 기인하고 책정된 불채용 기준이 없었더라면 JR동일본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명확하게 인정했다. 4.9 정치해결을 뛰어 넘어 투쟁을 계속한 것으로 초음 갱취할 수 있던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해고 철회,JR복귀를 부정한 것을 우리는 단호히 탄핵한다. 그러나 우리는 드디어 채용차별사건의 진실을 들어내고 국철개혁법의 벽을 돌파하고 해고 철회를 쟁취하기에 더 한걸음 지점까지 투쟁을 전진시킨 것이다.
우리는 국철분할?민영화를 절대로 애매하게 대응하지 않겠다.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에 의해 노동운동이 해체당한 결과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생긴 것일까. 그 이후의 노동운동 후퇴, 폭풍 같이 불어댄 민영화 공격, 비정규직에 빠진 15000만 명의 분노, 부서진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드디어 결작을 낼 때가 왔다.
대지진과 원전사고부터 1년 반이 지았다. 그러나 피해지역에서는 아직도 부득이하게 가설주택에서의 생활이나 피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33만 명에 이른다. 노다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원전사고 수속’을 선헌하고 모든 것들을 과거의 것으로 지워 없새고 오이 원전재가동에 돌진했다. 이 현실에 대한 문노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수상관저 앞 행동에 6월29일 20만 명을 정점으로 주마다 수만 명 노동자,시민들이 결집을 계속하고 있다. 시대는 확실히 움직임을 시작했다.
세계대공황은 갈수록 심각화 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전면적인 붕괴가 시작하고 있다. 그것이 노동자에 대한 심한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빈곤이 한계를 넘어 만연되어 있다. 고용도 의료도 교육도, 연금제도도 모든 것들이 붕괴하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현실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사회를 낳은 것이다. 이재야 노동조합이 그 힘을 되찾아 시대의 최전선에 등장해야 된다.
또 일본은 제국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두고 ‘영토 문제’를 정지인들과 언론들을 하여금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영토 문제’는 전쟁과 불가분한 문제다. 국가주의나 배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지배계급의 공격이다. 노동자에게는 ‘고유의 영토’란 것은 존재하지 않다. 전새계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해 투쟁합시다.
노동운동의 재생은 절대 가능하다. 우리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11.4노동자집회에 결집시킨다. 그 모든 결의를 조직학대 투쟁에 쏟는다. 대지진 후의 역사적 정세와 대결하며 11월집회에 1만 명을 결집시키자. 외주화 결전?해고 철회투쟁에 승리하며 모든 조합원의 힘을 결집시켜 조직학대에 총궐기하자.
이상 선언한다.

2012년9월24일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제41차 정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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