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65 2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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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치바 철건공단소송 판결 직후 타나카 위원장 발언

오늘은 결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을 들면서 역시 이런 엄청난 판결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제판소는 9명의 동료들에 관해서 채용자후보 명부에 실인 데도 불구하고 국철분할민영화를 반대한 도로치바 조합원들을 배제하기 위해 급하게 그들을 뺀 것을 , 그것은 개혁노협 즉 가쿠마루 마쯔자키가 부추기고 저지른 부당노동행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부당한 해고는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아주 조금의 돈으로 끝장내자는 것이 오늘의 판결입니다. 위자료 300만 엔과 3년치 임금의 차액. 왜 해고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노동자가 이렇게 쉽게 해고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목슴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해고철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 판결을 듣고 마음으로 부터의 분노고 타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을 자른 것은 저들이잖아요. 재판소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잖아요. 그것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겠느냐? 논담 말아!
우리들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한번 명확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만의 해고 당한 노동장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철분할민영화로 노동자들의 해고를 너무 쉽게 하는 풍조가 조성되고 그 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처지를 당한 것입니까? 1500만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빠졌고 미래를 빼앗기고 워킹푸어라고 불리고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 벌였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투쟁해온 것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얕봐도 괜찮아요? 노동자의 고용을 이렇게 얕봐도 괜찮아요? 해고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종자도 인단입니다. 해고 당하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국철분할민영화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재판소도 사법이 아니라 사법권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력이란 부패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명언을 했습니다. 저들은 부패의 극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해고철회 그날 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오늘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판소가 궁지에 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고 철회를 향해 재판소를 더 한 거름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깃발을 내린 분들이 있읍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그들을 더 한 거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운동 깃발을 달았고 투쟁해나가는 결의을 해 놓았던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까지 판결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기준으로 채용을 거부당한 동료들은 다 졌습니다. “기준이 합리적이다”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몇년이나 걸리고 이에 대해 철저히 투쟁해냈고 “정직6개월 또는 2번 이상”이라는 채용거부지준 자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시켰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채용차별은 근본적으로 국자적인 부당노동행위였다란 말입니다. 적어도 새로운 한 새 걸음을 개척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갔으니까 다음 목표는 명백합니다. 해고 철회입니다. 극심한 노조 파괴 공격과 부당노동행위, 직장을 쫓겨안 20만 명 국철노동자들의 안타까움, 자살로 내몰인 200 명 동료를의 안타까움 그 가족들의 안타까움. 그 모든 것을 사죄시켜야 합니다. 재판소도 운수기구도 JR회사도 모두 이 자리에 이끌어 내고 “대단히 죄송하다. 또다시는 이런 것을 직질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고게를 숙기고 사과 시켜야 한다. 그날 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골자
“원고인들이 승계법인의 채용호보자명부 원안에 일단 기재된 바 설립위원회에 대한 면부 제출기한(1987년2월7일)이 다가온 단계(1987년1월 말 내지 2월 초)에 이르고 급거하게 본건 명부 불기개기준이 책정된 것, 그리고 그 책정 시기가 대개 개혁노협 쪽의 국철당국에 대한 항의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와 대개 일치하고 있는 것, 본건 명부 불기재지준의 구체적인 책정시기, 국철 내부에서의 의지결정과정 등의 주된 책정 경위에 대해 피고인 쪽이 아무런 설덕력이 있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던 것, 국철의 관리자가 분할민영화를 반대한 노종조합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철 당국으로서는 일단은 원고들을 포함한 도로치바 소속 조합원들도 기본적으로 채용후보 병부에 기재할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음에도(적어도 이들을 배제하는 명백한 방침을 쥐하고 있던 것이 않았다) 불구하고 위 개혁노협 쪽의 자세에 축발을 받는 등의 이유로 도로치바 등 분할민영화를 반대한 노동조합에 속하는 적원들을 부당 차별하는 목적, 동기하에 본건 명부 불기재지준을 책정했다고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거하면 본건 명부 불기재기준의 책정이 없었다면 원고인들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기재되고 그 결과 JR동일본에 채용되었을 것을 전제한 경제적 이익(일실이익)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고용계약간계 존석을 전제한 이른바 백페이 청구권과은 원래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위 불법행위의 실질은 원고인들에 대한 국철에 의한 JR동일본에 대한 채용방해해위라고 해야하는 것으로 원고인들이 노동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리라…... 위 불법행위와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는 원고인들이 다른 곳에 재취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일반적, 객관적 견지에서 재취직하기에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기간의 임금 상당액만을 인정 벋을 것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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